한동훈에 목매는 민주당, 왜?

“잡아라!” 현상금까지 걸릴 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너무나 잡고 싶은 존재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건, 국정감사에서건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에게 공격을 집중하고, 때로는 과할 정도로 의혹을 제기하거나 말꼬리를 잡아왔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끄떡이지 않는 한 장관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현상금이라도 내걸 기세다.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 기간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국정감사 시즌일 것이다. 어떤 국회의원은 1년 동안 국정감사만을 바라보며 자료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제보를 모은다. 국회의원이 잘못된 정책은 없는지, 부정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지 감사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본질 흐리기

이런 중차대한 정치 이벤트 시즌이 시작되면 각 언론사와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여기에 발맞춰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낸다. 언론에선 국감 내용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요 의원들의 질의를 편집하고 부각해 가감 없이 전달하고, 사무처 직원들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피감기관과 의원실에 전달하며 감사 진행을 돕는다.

국감 시즌이 되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수백명의 퇴근 시간은 항상 다음날 새벽으로 미뤄지고, 쉬는 날과 일하는 날의 구분마저 모호해기 일쑤다.

지난해 국감 시즌에 만났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10분 남짓한 질의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무려 열흘 밤낮을 준비했다”며 “(이런 노력을)알아달라는 것은 아니다. 의원님이 의미있는 질의를 했다고 평가 받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 10월 있었던 국감은 특정 이슈로 덮여버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질의 때문이었다.

당시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7월19일 밤,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느냐”며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 그 자리에 그랜드피아노와 첼로 연주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유튜브 채널 <더탐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의혹을 입수했다며 국감 자리서 한 장관을 향해 “부당한 술자리를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한 것이 맞느냐. 해당 자리에는 변호사 수십명도 함께 있었다고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눈살 찌푸려지는 ‘말꼬리 잡기’
과한 질문에도 안 넘어가는 한

국감 자리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 장관은 ‘노발대발’하며 부인했다. 그는 “내가 저 자리, 혹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나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을 맡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뭐를 거실 거냐. 거시는 것 좋아하시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의원의 질의 이후 한동안 국감 뉴스는 이른바 ‘한동훈 술자리 의혹’으로 뒤덮였다. 몇 주 동안 나왔던 질의 내용보다 이날 나왔던 김 의원의 뉴스가 2배 넘게 보도된 것이다. 언론 매체들은 해당 술집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술자리에 참석했다던 변호사들을 만나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지정한 술집은 애초 수십명이 들어갈 수 없는 규모였고, 한 장관이나 윤 대통령이 그곳에 다녀갔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후에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경찰 진술에서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이었다”고 해명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김 의원은 해당 소식을 듣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이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사실상 사과문을 돌렸다.

그러나 사과 문자를 돌렸던 시점은 11월23일로 국감이 이미 모두 끝난 후였고, 피감기관에 던진 의원들의 질문은 첼리스트 거짓말에 묻히며 의미 없이 지나갔다. 해당 논란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졌다.

대정부질문은 국회 본회의 회기 중 특정 기간을 정해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내 질문하는 시간이다. 민주당 주도로 실시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등 수많은 주요 현안이 걸려있었다.

국감 땐 ‘청담동 술자리’
대정부질문 땐 ‘아주까리’

그러나 이번에도 대정부질문 관련 뉴스는 온통 한 장관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장관은 참기름, 들기름은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 먹는가”라며 “왜 이렇게 깐죽대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그 부분은 제게 여기서 물어보실 일이 아니다”라며 맞받아쳤다. 이날 정 의원은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캐물으며 계속 말꼬리를 잡았다.

그는 “김 여사와 친한 것이 사실인가. 실시간 녹취록을 보니 한동훈, 한동훈 하던데 서로 반말하느냐”고 물었고, 해당 발언을 듣고 고성을 지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리치는 분들은 공천이 불안한가 보다”라고 비아냥댔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모두 지켜본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한 장관 잡기로 인해 국감과 대정부질문의 본질이 흐려졌다”며 “내부 분위기 탓도 있다. ‘한동훈을 잡으면 스타가 된다’는 분위기가 요즘 당내에 팽배하다”고 우려했다.

잡으면 스타?

이 관계자는 “한 장관에게 현상금이라도 걸 기세다. 이번에 나온 낯 부끄러운 질문들은 한 장관을 골탕 먹이려다가 되레 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한동훈 잡기’가 끝나지 않는 한, 대정부질문과 국감은 한동한 의미없는 질문으로만 채워질 전망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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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