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는’ 김의겸, 속으로 웃는 이유

맞을수록 싱글벙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간의 전쟁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김 대변인은 지난달 대통령실로부터도 고소당하며 윤정부표 ‘고소 퍼레이드’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데 고소당할 때마다 김 의원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다. 서슬퍼런 정권과 법률 다툼을 해야 하는데도, 요즘 김 의원의 입가에선 웃음이 떠나가질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의 ‘미운 오리 새끼’ 김의겸 의원이 결국 대통령실로부터 고소당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알렸다. 대통령 대변인단은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메랑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부분은 김 의원이 제기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추가 의혹 부분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논평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며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 여사, 최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 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꾸준히 거론돼오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더해 우리기술에도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김모씨는 비슷한 시기 우리기술이란 주식도 거래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재판 기록에 따르면 판사는 그에게 “우리기술 주식의 경우도 증인이 관여해서 많이 띄웠나. 경영진에서 주가 부양 요청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경영진에서 주가 부양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워런티(보증)를 행사해서”라고 대답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해당 재판서 김여사의 이름과 그의 모친 최씨의 이름도 거론됐다는 점이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만큼, 야권에서는 우리기술 의혹에도 그가 연루돼있다는 의심을 보내는 중이다.

한동훈 장관에 이어 대통령실도 고소
“밑도 끝도 없는 의혹 제기에 사법조치”

여기에 대통령실이 발끈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검찰이나 금감원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조차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정 보도를 인용해 논평을 작성한 김 의원에게 ‘고소’할 뜻이 있음을 전달했고, 지난달 말에 실행으로 옮겼다.

대통령실은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사 기자가 지난해 11월 제3자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과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 의원에게는 오래전부터 경고했고, 최근 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며 “‘고소할 테면 해봐라’면서 (고소를 실제로)할 때까지 고집부리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정부로부터 고소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청담동 한 고급 술집서 특정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폭로했다.

당시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해당 자리서 변호사들과 오랜 시간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부적절한 술자리를 함께했다.

오히려 좋다? 김 의원 측 “반갑다”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 평판 달라져

그러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폭로자라고 알려진 청담동 술집 종업원 첼리스트 A씨는 해당 폭로가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이었다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고, 각종 언론은 후속 보도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현장에 있었던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주장을 듣자마자 “저런 찌라시 수준의 제보만을 듣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장관을 모독했다”며 “저는 다 걸 수 있다. 의원님은 뭘 걸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후에 한 장관은 김 의원에게 1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사법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해 한 장관에 이어 올해 대통령실까지, 김 의원은 곤혹에 빠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만난 김 의원 측 관계자들은 표정이 밝았다. 오히려 이번 고소를 반기고 있었다는 분위기였다. 여권으로부터 받는 견제가 김 의원 입장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다는 계산 아래서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김의겸 의원실로 계속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국정감사 때 한 장관과의 설전과 지금은 아예 다른 분위기라고 전해 들었다”며 “또 재판서도 이길 자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자료가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이 김 의원을 고발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추진이 명분을 얻었다는 세간의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문제 삼은 만큼 특검을 조속히 진행해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지지층은 김 의원을 ‘논개’에 비유하며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환영”

지난 국정감사에서의 헛발질로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던 김 의원은 이번 대통령실 고소건으로 다시 당내 입지를 많이 회복했다.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 김건희 특검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냈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 여론 형성에도 일조했다고 평가받은 것이다. 여권으로부터 매일 ‘채찍’을 맞는 김 의원은 요즘 하루하루가 싱글벙글하기만 하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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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