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색한 ‘명문 연대’ 계산서

검날 막을 두 방패 합치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문 연대’가 출범하려는 모양새다. 지난 2년간 질질 끌어왔던 민주당 계파 갈등이 검찰의 수사 앞에 종식되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 서로를 끌어안으며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명문 연대의 출범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오전, 평온했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시끄러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함께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을 즐겼다. 

원팀

평산 사저에 1시간30분가량 머문 이들은 문 전 대통령과 새해 덕담 등을 나눈 뒤 국민 경청 투어를 위해 창원으로 향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였다. 정치권에선 어느 정당이나 당 대표 당선자는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는 관례가 있지만, 이 대표의 이전 방문은 이 같은 ‘관례’ 성격이 매우 짙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계파 갈등을 한껏 부추겼던 이 대표는 당시 탐탁지 않은 예방을 진행해야 했고, 둘의 만남은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해서 데면데면하게 끝났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목소리는 이번 예방의 성격이 지난번과 다르다고 봤다. 사실상 자의적인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경청 투어 중 지역이 겹쳐서 일정을 맞춘 것이지만 지도부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나길 원했던 것도 맞다”며 “이날 둘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사저 방문 이후 브리핑에서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모두 동의했고, 윤석열정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와 역사가 퇴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산마을 회동, 그 숨은 의미는?
당일 윤 대통령 초청도 뿌리쳐

언뜻 의례적 만남이었고, 의례적 메시지가 나왔던 회담이었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만남을 ‘매우 의미’ 있는 정치 행위로 해석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신년회에 이 대표가 불참한 점을 중요하게 들여다봤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찾았던 동 시간대에,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국가 주요 인사들과 새해 국정 운영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정계 인물들과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새해 국정운영 포부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인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모두 신년회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예의가 없었다”는 게 불참 이유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야당 대표 일정은 일찌감치 짜여진다. 그 이후에(신년 인사회 초청) 이메일이 온 것”이라며 “사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일정이라면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만나고 조율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불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인사들도 적지 않다. 사실 영수회담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줄곧 요청해오던 사안이었다.

이 대표는 수차례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했으며 대통령실은 그럴 때마다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비록 이번 회담 제안이 단독은 아니지만 나중의 영수회담 추진을 위한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주장했다.

초청 방식이 문제? 사실은…
“양 계파 뭉쳐 시너지 기대”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영수회담을 제의하지 않았나. 어쨌든 신년인사회는 그래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구애받지 말고 그냥 나가서 통 크게 품 넓게 협치 좀 하자고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설왕설래 속에 민주당 내부 소식통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실 측의 초청이)예의에 어긋난 것은 맞지만 당일 문 전 대통령과의 예방이 중요한 일정이었기 때문”이라며 “양측이 최근 긴밀한 협조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치열하게 진행돼왔던 계파 갈등이 종식되고 친명(친 이재명), 친문(친 문재인) 간의 화합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친명계와 친문계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영입을 기점으로 화합할 모양새를 갖췄다“며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둘의 협조가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둘의 연대에 대해 이 대표가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이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야권이 하나로 뭉쳐 이를 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측근인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 역시 검찰에 소환 조사되는 등 수사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손잡나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과도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말했던 과거 정치인의 발언처럼 친명계와 친문계는 잠시 휴전을 선언하고 원팀으로 나아가려 한다. 이로써 윤석열정부는 하나된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감을 떠안게 됐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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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