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색한 ‘명문 연대’ 계산서

검날 막을 두 방패 합치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명문 연대’가 출범하려는 모양새다. 지난 2년간 질질 끌어왔던 민주당 계파 갈등이 검찰의 수사 앞에 종식되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 서로를 끌어안으며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명문 연대의 출범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오전, 평온했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시끄러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이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함께 막걸리를 곁들인 만찬을 즐겼다. 

원팀

평산 사저에 1시간30분가량 머문 이들은 문 전 대통령과 새해 덕담 등을 나눈 뒤 국민 경청 투어를 위해 창원으로 향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두 번째였다. 정치권에선 어느 정당이나 당 대표 당선자는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는 관례가 있지만, 이 대표의 이전 방문은 이 같은 ‘관례’ 성격이 매우 짙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계파 갈등을 한껏 부추겼던 이 대표는 당시 탐탁지 않은 예방을 진행해야 했고, 둘의 만남은 그렇게 어색하게 시작해서 데면데면하게 끝났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목소리는 이번 예방의 성격이 지난번과 다르다고 봤다. 사실상 자의적인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경청 투어 중 지역이 겹쳐서 일정을 맞춘 것이지만 지도부와 문 전 대통령이 만나길 원했던 것도 맞다”며 “이날 둘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두 사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사저 방문 이후 브리핑에서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모두 동의했고, 윤석열정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와 역사가 퇴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산마을 회동, 그 숨은 의미는?
당일 윤 대통령 초청도 뿌리쳐

언뜻 의례적 만남이었고, 의례적 메시지가 나왔던 회담이었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이번 만남을 ‘매우 의미’ 있는 정치 행위로 해석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개최한 신년회에 이 대표가 불참한 점을 중요하게 들여다봤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찾았던 동 시간대에,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국가 주요 인사들과 새해 국정 운영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정계 인물들과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윤 대통령은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새해 국정운영 포부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정계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지만, 민주당 지도부 인사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모두 신년회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예의가 없었다”는 게 불참 이유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야당 대표 일정은 일찌감치 짜여진다. 그 이후에(신년 인사회 초청) 이메일이 온 것”이라며 “사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일정이라면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만나고 조율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불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인사들도 적지 않다. 사실 영수회담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줄곧 요청해오던 사안이었다.

이 대표는 수차례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했으며 대통령실은 그럴 때마다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비록 이번 회담 제안이 단독은 아니지만 나중의 영수회담 추진을 위한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주장했다.

초청 방식이 문제? 사실은…
“양 계파 뭉쳐 시너지 기대”

조응천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이 대표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영수회담을 제의하지 않았나. 어쨌든 신년인사회는 그래도 대면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구애받지 말고 그냥 나가서 통 크게 품 넓게 협치 좀 하자고 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지적했다.

설왕설래 속에 민주당 내부 소식통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통령실 측의 초청이)예의에 어긋난 것은 맞지만 당일 문 전 대통령과의 예방이 중요한 일정이었기 때문”이라며 “양측이 최근 긴밀한 협조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치열하게 진행돼왔던 계파 갈등이 종식되고 친명(친 이재명), 친문(친 문재인) 간의 화합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친명계와 친문계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영입을 기점으로 화합할 모양새를 갖췄다“며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둘의 협조가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둘의 연대에 대해 이 대표가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문 전 대통령 측근들이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며 “야권이 하나로 뭉쳐 이를 대응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측근인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다. 문재인정부 시절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다가 풀려난 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 역시 검찰에 소환 조사되는 등 수사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손잡나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과도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말했던 과거 정치인의 발언처럼 친명계와 친문계는 잠시 휴전을 선언하고 원팀으로 나아가려 한다. 이로써 윤석열정부는 하나된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감을 떠안게 됐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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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