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경기도다르크 임상현 센터장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15 10:40:18
  • 호수 1401호
  • 댓글 2개

“마약, 배웠듯 끊는 것도 배워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빨간 벽돌 주택집. 일반 가정집으로 보이지만 대문에는 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인 ‘경기도다르크’ 마크가 붙어있다. 경기도다르크 센터장인 임상현 목사는 “3년간 65명이 치료받았다. 33명은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하고 있지만 실패해서 교도소나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마약을 끊으려면 삶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다르크는 마약을 사용해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민간단체다. 전신은 일본의 다르크 시설로, 입소 대상자는 ▲마약(약물) 문제가 있는 사람 ▲교도소 약물 사용 출소자 ▲마약으로 병원 입원 후 퇴원한 사람 등 각종 약물 사용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일반 약물치료를 하는 병원 시스템과는 다르다. 입소 기간은 무조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고, 학교처럼 규칙적인 일과표를 따라야 한다. 이 프로그램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는 마약을 끊기 위해서는 삶 자체가 정상적이어야 한다는 임상현 경기도다르크 센터장의 철학이다.

임 센터장은 2019년 4월 경기도다르크를 개소했다. 마약중독재활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다년간 일한 경험이 바탕이 도움이 됐다. <일요시사>는 지난 2일 경기도다르크에서 임 센터장이 한국에서 마약 치료를 하며 느낀 점과 에피소드,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임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마약 치료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100% 치료되는 사람도 많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회복이 된 것도 트라우마라서 알려지기 싫어한다. 자신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중독 치료는 100%가 없다. 전부 회복되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당뇨병 환자들이 아무렇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느냐. 약을 먹으면서 증상을 관리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통 마약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중독에 빠지는 것처럼 치료 전문가를 통해 치료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렵지만 회복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치관, 습관, 규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 생활 전반적인 문제를 고쳐야만 마약중독에서 나을 수 있다. 교도소만 가도 마약은 못 하지만 출소 후 생활하다 너무 힘들면 마약을 한다. 그러니 삶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규칙적이고 평범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진 걸 실제로 체감하는지 궁금하다

▲3년 전만 해도 입소생들의 나이가 많았다. 보통 교도소에서 출소했거나 전과가 있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었다. 1년 전부터는 20~30대가 많아졌는데 특히 20대가 많다. 10대도 연락이 온다. 여기 입소한 친구들도 22, 26, 27세가 많다. 마약을 접하는 연령이 낮아진 게 체감이 된다. 예전에는 보통 대면으로 마약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산다. 클럽도 그렇지 않냐. 지금은 스트레스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클럽에 약을 하러 간다고 한다.

1년 전부터 20대 젊은 환자 늘어
치료 핵심은 ‘삶을 정상적으로’

클럽에서 서로 서로에게 마약을 배운다. 여기에는 유학을 다녀온 애들도 있다. 보통 마약을 살 때는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 지금은 남녀노소 차이가 없다. 파는 사람은 그냥 주니까. 외국은 전화만 하면 15분 안에 집 앞으로 배달 온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다. 16세 여학생이 펜타닐 때문에 상담하러 온 적도 있다. 민간시설이라 미성년자 입소는 못하지만, 상담은 가능하다.

-마약 치료 과정 중 에피소드가 궁금하다

▲치료 중에 갑자기 환청이나 망상이 오는 경우가 있다. 마약을 끊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그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갑자기 나한테 “중앙정보부에서 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하기도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다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한다. 


지금도 입소해 있는 아이 중 한 명은 내년에 대학 복학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0일이 이미 1년째 날인데, 이 아이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 복학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실 수도 있다. 그러면 보통 마약도 한다.

가정환경이 좋아서 돌아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이 친구는 이곳에서 스태프로 생활하면서 또래 아이들을 도와주기로 했다. 

-마약 치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경기도다르크는 6개월이나 1년 동안 단체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온다. 그런데 입소 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됐다고 생각한다. 약을 안 하니까 얼굴과 혈관이 살아난다. 당연히 건강도 좋아진다. 과정 중인데 회복됐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좀 더 있어야 한다고 타이른다. 

중독자 치료병원 중 90%가 거부
“어려운 아이들 정부가 지원해야”

그러나 일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한다며 무조건 나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 처음엔 나가도 모임에 참석하지만, 보통 초반에만 오고 소식이 끊긴다. 그 뒤 재발했다는 소식을 듣거나 교도소서 재판받는다는 소식을 접한다. 마약 치료에 실패하는 아이들은 짧게 입소 후 나가는 경우다. 그나마 6개월 이상 있는 아이들이 회복된다. 이렇게 센터를 나가고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힘들다.

-마약 치료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병원 정신과 의사 중 마약 치료에 관해서 제대로 배운 의사가 없고, 중독자 치료 지정병원 중 90%가 마약 환자는 받지 않는다. 당연히 회복을 원해도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런데 경기도다르크는 치료시설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치료시설로 등록하면 6명만 입소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갈 곳이 없다. 운영도 불가능해진다. 

현재 경기도다르크는 아이들의 식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비로 한 달에 40만원 받는다. 돈이 없는 아이는 무료로 지내기도 하는데, 보통 본인이 눈치가 보이는지 오래 못 지낸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아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 좋을 텐데 아쉽다.

이 와중에 센터가 내년 3월이면 이사를 해야 한다. 마약중독치료시설이라고 싫어하는데 이런 것도 힘들다. 나 역시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로 하는 일이다. 내가 돈을 받으면 애들은 어떻게 사냐. 정부가 알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시설 등록을 왜 할 수 없는지, 마약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방법 등을 관계부처에서 조사하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마약을 하는 것은 범죄가 맞다. 당연히 처벌받는 것도 맞지만, 이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 모두가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마약을 하면 처음엔 몸이 죽고, 나중엔 가족이 죽는다. 결국 직장도 빼앗기고 종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 했다면 혼자서 끊을 수 없다. 이를 염두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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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