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④>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의 직설 - 서민살림 옥죄는 ‘살인 물가’ 현주소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9.06 15:54:16
  • 호수 1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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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걱정? 앞으로가 더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차례상에 오르는 성수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 밖에 식품들도 덩달아 가격이 올랐다. 물가가 오른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 감시활동을 하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은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시민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돈을 쓸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당연한 결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일요시사>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을 만나 물가의 현 상황, 현명한 소비에 관한 방법, 정부에게 바라는 것 등을 물었다. 다음은 윤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요새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단체의 주요활동 중 하나가 물가 감시 활동이다.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등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를 보면 소비자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식료품은 직접적인 체감 물가인 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외식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외식이 어렵다. 예전에는 배달도 많이 시켰는데 배달음식도 너무 비싸다. 실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가격이 너무 올랐다. 전반적인 가계경제가 여유가 없다 보니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도 상황이 어렵다.


-작년과 올해 체감 물가가 어떻게 다른가?

▲추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일찍 찾아와 추석 성수품 과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게다가 축산물과 농산물도 올랐다. 사실 추석 물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매년 오르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올해는 고물가로 작년 추석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다. 이때 월급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다 보니 지출을 줄여도 한계가 있다. 우리도 느끼고 있다.

-어떤 분야의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올해 전기료도 올랐고, 유류비가 계속 고공행진이다. 식품은 전반적으로 인상해서 라면 값, 밀가루, 하다못해 김치도 올랐다. 배추, 무도 다 오르고. 과일 사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전반적인 모든 품목이 오른 만큼 이 시기를 극복해서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른 장보기 
굳게 닫힌 소비자 지갑…언제쯤 열릴까

-세계적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어떤지? 

▲세계적으로 곡물 값이 오르면서 인상된 나라가 많지만, 일부 안정화 정책으로 올리지 않은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수입 품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통 수입품 하면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특히 축산품 내수시장은 한정돼있다. 갑자기 물량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수입해서 물량을 채우려고 하니, 일정 부분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말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있을까.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조사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

-특히 수입 과일이 비싸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전만 해도 수입 과일은 비싼 편이 아니었다. 2020년을 지나면서 국내 수입 과일 가격이 전반적으로 대폭 인상됐다. 원인은 수입 물량의 문제다. 해당 국가의 기후변화로 작황이 안 좋으면 그렇다. 특히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물량 확보가 안 돼 가격이 인상된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운반 문제도 있었다. 문제는 수입 과일 가격 인상이 국내산 과일과 연동된다. 지금은 모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과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농수산물을 안전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나?

▲추석에는 선물세트를 많이 보낸다. 이런 경우 온라인 상품 배달을 이용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확인을 못한다. 원산지, 용량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신선 식품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 처리나 환불 기간 방법이 다양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하라. 용량도 사과가 10~15개 들었다고 해도, 직접 보고 사는 것과 다르다. 온라인 유통도 상품의 질이나 크기 등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 할인쿠폰제 적극 활용해야
안정 정책 소비자에 초점 맞춰야 

-온라인 장보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이 많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판매 사업자는 입점한 소상공인이다. 상담 중에는 국내산이라고 돼있는데 받아봤더니 수입품인 경우가 많았다. 사업자에게 연락하니 연락이 안 된다. 제품의 품질 차이도 있다. 농산·수산물은 배송 과정에서 상할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담이 많다. 

향후에는 플랫폼 시장은 더 확산된다. 사업자는 배송이나 포장을 신경써줘야 한다. 아직은 농가, 농민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품질 불만을 야기했을 때 대응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온라인 입점 사업자가 잘 대응하고 좋은 상품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물건을 살 때 주의했으면 하는 것은?

▲물건 구매를 할 때 제품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구매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잘 보관해서 문제의 근거로 불만사항을 말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받아서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품을 방치하기보다는 특성에 맞는 보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물건 구매 팁은?

▲소비자가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이익을 보면 좋다. 정부정책 중에 할인쿠폰제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대형 유통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에는 할인정책이 있다. 이런 걸 확인해서 이용하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시대가 어려운 건 모두 공감한다. 그럼에도 가계경제는 더 안정적이어야 한다. 거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것도 중요하다. 물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라. 다양한 정책이 나와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고물가 시대라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를 물가 상승은 이해한다. 그러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달라. 항상 추후에 물가가 내리면 가격을 내려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내려간 적은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의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는 물가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소비자 생활 전반에 걸친 상품 및 서비스를 망라하며 국내 소비자 정보와 국제소비자기구(CI)를 통해 해외 소비자 정보를 통틀어 소비자의 권리 향상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문제를 선정, 조사 및 연구하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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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