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④>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의 직설 - 서민살림 옥죄는 ‘살인 물가’ 현주소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9.06 15:54:16
  • 호수 1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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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걱정? 앞으로가 더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차례상에 오르는 성수품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 밖에 식품들도 덩달아 가격이 올랐다. 물가가 오른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 감시활동을 하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은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물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시민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 돈을 쓸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당연한 결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일요시사>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을 만나 물가의 현 상황, 현명한 소비에 관한 방법, 정부에게 바라는 것 등을 물었다. 다음은 윤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요새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단체의 주요활동 중 하나가 물가 감시 활동이다.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등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를 보면 소비자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를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모든 품목의 가격이 인상됐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식료품은 직접적인 체감 물가인 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외식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외식이 어렵다. 예전에는 배달도 많이 시켰는데 배달음식도 너무 비싸다. 실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 가격이 너무 올랐다. 전반적인 가계경제가 여유가 없다 보니 지출을 줄이고 있는데도 상황이 어렵다.


-작년과 올해 체감 물가가 어떻게 다른가?

▲추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일찍 찾아와 추석 성수품 과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게다가 축산물과 농산물도 올랐다. 사실 추석 물가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매년 오르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올해는 고물가로 작년 추석에 비해서도 많이 올랐다. 이때 월급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다 보니 지출을 줄여도 한계가 있다. 우리도 느끼고 있다.

-어떤 분야의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올해 전기료도 올랐고, 유류비가 계속 고공행진이다. 식품은 전반적으로 인상해서 라면 값, 밀가루, 하다못해 김치도 올랐다. 배추, 무도 다 오르고. 과일 사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전반적인 모든 품목이 오른 만큼 이 시기를 극복해서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른 장보기 
굳게 닫힌 소비자 지갑…언제쯤 열릴까

-세계적인 기준으로 우리나라 물가 수준은 어떤지? 

▲세계적으로 곡물 값이 오르면서 인상된 나라가 많지만, 일부 안정화 정책으로 올리지 않은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수입 품목이 많이 오르고 있다. 보통 수입품 하면 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특히 축산품 내수시장은 한정돼있다. 갑자기 물량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수입해서 물량을 채우려고 하니, 일정 부분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말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있을까.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조사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

-특히 수입 과일이 비싸다

▲외국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전만 해도 수입 과일은 비싼 편이 아니었다. 2020년을 지나면서 국내 수입 과일 가격이 전반적으로 대폭 인상됐다. 원인은 수입 물량의 문제다. 해당 국가의 기후변화로 작황이 안 좋으면 그렇다. 특히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물량 확보가 안 돼 가격이 인상된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운반 문제도 있었다. 문제는 수입 과일 가격 인상이 국내산 과일과 연동된다. 지금은 모든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 과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농수산물을 안전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나?

▲추석에는 선물세트를 많이 보낸다. 이런 경우 온라인 상품 배달을 이용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확인을 못한다. 원산지, 용량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신선 식품은 문제가 생기면 즉각 처리나 환불 기간 방법이 다양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하라. 용량도 사과가 10~15개 들었다고 해도, 직접 보고 사는 것과 다르다. 온라인 유통도 상품의 질이나 크기 등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정부 할인쿠폰제 적극 활용해야
안정 정책 소비자에 초점 맞춰야 

-온라인 장보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이 많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다. 판매 사업자는 입점한 소상공인이다. 상담 중에는 국내산이라고 돼있는데 받아봤더니 수입품인 경우가 많았다. 사업자에게 연락하니 연락이 안 된다. 제품의 품질 차이도 있다. 농산·수산물은 배송 과정에서 상할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담이 많다. 

향후에는 플랫폼 시장은 더 확산된다. 사업자는 배송이나 포장을 신경써줘야 한다. 아직은 농가, 농민이 온라인 판매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품질 불만을 야기했을 때 대응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온라인 입점 사업자가 잘 대응하고 좋은 상품을 보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물건을 살 때 주의했으면 하는 것은?

▲물건 구매를 할 때 제품정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구매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잘 보관해서 문제의 근거로 불만사항을 말해야 한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받아서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품을 방치하기보다는 특성에 맞는 보관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물건 구매 팁은?

▲소비자가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이익을 보면 좋다. 정부정책 중에 할인쿠폰제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대형 유통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에는 할인정책이 있다. 이런 걸 확인해서 이용하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된다. 소비자가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시대가 어려운 건 모두 공감한다. 그럼에도 가계경제는 더 안정적이어야 한다. 거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미시적인 것도 중요하다. 물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라. 다양한 정책이 나와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고물가 시대라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를 물가 상승은 이해한다. 그러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달라. 항상 추후에 물가가 내리면 가격을 내려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내려간 적은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민의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는 물가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소비자 생활 전반에 걸친 상품 및 서비스를 망라하며 국내 소비자 정보와 국제소비자기구(CI)를 통해 해외 소비자 정보를 통틀어 소비자의 권리 향상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문제를 선정, 조사 및 연구하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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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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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