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태희 경기교육감 “유보통합, 조속히 해결될 것”

“경기 교육 핵심은 자율·균형·미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일선 교육계에서 상당한 비중 있는 인사로 통한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예산 규모가 큰 점도 있지만 ‘원칙’과 ‘가치’라는 철학을 확고히 하는 등 교육 이슈에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거물급 정치인 출신이라는 이력은 프리미엄이다.

임 교육감은 지난 7월1일 임기 시작부터 경기 교육의 3대 원칙으로 자율·균형·미래를 내세웠다. 이후 교육 일선현장의 166만여 학생들과 17만4000여 교직원들은 ‘임태희호 교육’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는 최근 주춤했던 ‘유보통합’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유보통합은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 과정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과정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일요시사>는 지난 14일, 임 교육감을 찾아 경기 교육의 정책과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앞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배운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 만큼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교육의 3가지 원칙을 ‘자율·균형·미래’로 제시했다.


그는 “자율은 교육활동의 기본 원칙이자 미래교육으로 나가는 원동력이며, 균형은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미래는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 및 가치관의 신장, 사회변화에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자율 등교’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균형이 뭐냐면 ‘개인주의 시대’다 보니 나와 다른 게 많죠. 국민의 시대에는 나와 달라도 괜찮았어요. 국가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괜찮으면 그만이었죠. 작금의 시대는 나와 다르다는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개인의 시대엔 어울려서 살아야 합니다. 그 전까지 공통의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맞지 않잖아요.”

“결국은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줄 아는 균형이 잡혀야죠. 예를 들어 왜 내가 주장하는 역사와 다른 역사는 틀린 역사라고 하는지, 왜 반대 주장을 하느냐고 하거나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균형 교육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윤정부의 유보통합 대선공약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철회가 예상됐으나 며칠 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며 정상궤도로 진입하는 모양새다.

경기교육의 3대 원칙, 자율·균형·미래
“유보통합, 먼저 주장해  책임감 크다”

앞서 유보통합 문제를 가장 먼저 주장했던 임 교육감은 “경기도가 빠지면 앙꼬가 빠진 격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교육부 관계자도 빨리 해야죠’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국정 차원에서 그렇게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교사들을 만나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기본이 바로 서고 바른 인성을 갖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신속히 나서야 하며, 교육 재정만 조정하면 조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그는 “국가예산 집행에 있어 전문성을 살려 국고에서 나오는 국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등을 조화롭게 운용하면 재정을 확보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성남 태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후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5년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8년 청와대 행정관 역임 후 정계에 입문해 2000년 경기 성남 분당을 총선에 출마해 내리 3선을 하고, 2009년 고용노동부 장관, 이듬해 대통령비서실장, 2012년 서울대 겸임교수, 2017년 한경대 총장, 지난 3월 윤석열정부 초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문을 지냈다.

정치적 역량이 출중하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며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다. 정가에선 중도보수 성향인 그가 여야 진영을 막론한 폭넓은 대인관계 등 정치적 잠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ylee06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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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