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민주당?’ 대표 후보들에게 물었다

희미해진 파란색, 각자 도색법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의 정치적 자산은 군부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 이들은 인생을 걸고 군부독재와 맞서 싸웠다. 민주화 투사들은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대통령직선제를 이끌어냈고 이후 크고 작은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며 수많은 공을 세워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 수십년이 흐른 지금, 이들이 세운 공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존립의 이유였다. 바닥으로 떨어진 인권과 핍박받았던 표현의 자유, 가진 자들의 횡포를 겪은 서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기치를 인정했고, 선거 때마다 표를 찍어줬다. 

이도 저도…

그런 그들의 기치가 최근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일반 대중들이 민주주의가 이미 실현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법적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당 안팎에서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모호해진 민주당의 준거집단을 재설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준거집단이란 정당의 정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규범을 갖춘 집단으로, 정당의 이념과 핵심 지지층을 형성해온 정당의 뿌리를 의미한다.

과거 민주당의 준거집단은 착취 노동자들, 군부에 탄압받는 시민들, 경제적 불평등을 겪는 서민들이었다. 이는 현재 민주당 정신을 창시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집단의 범위가 넓어져갔다.


DJ 때는 노동자들에서 서민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모든 국민’으로까지 준거집단이 확대됐다. 이는 현재 당내 지지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주된 원흉으로 꼽힌다.

이 같은 문제를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이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최초로 이에 대해 의문부호를 내놓은 후보는 지난 15일 사퇴를 선언한 강훈식 의원이었다. 그는 당 쇄신의 첫 번째 과제로 ‘준거집단의 재설정’을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며 “우리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한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의 정체성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표방했는데, 현대에 들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졌다. 우리는 소득 격차 시대를 넘어서 자산 격차 시대에 들어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날 <일요시사>에게 준거집단을 중산층과 서민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분리 근거는 연봉이 아닌 자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과거엔 월급 4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인식했지만, 현재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400만원을 버느냐, 없는 상태에서 400만원을 버느냐가 천지 차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이 서민과 중산층 간의 명확한 기준을 과제로 제시했다면, 박용진 의원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노동법 법규상 보호받지 못하는 직군이 더러 존재하며 정치권이 시대에 맞춰 이들에 대한 보호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실현은 이미 이뤄
새로운 준거집단 필요 의견

그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는 플랫폼 노동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약자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준거집단 형성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부터 해결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한 대형 트럭 운전사들, 기타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가 박 의원의 새로운 준거집단이 될 것”이라며 “준거집단에 대한 새로운 개념보다는 지금의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자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서민을 보호해온 정신을 이어받아 포용과 연대의 정신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기에 더해 사회계층 사다리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직군에 대한 법적인 보호뿐 아니라 계층간 이동도 활발히 해야 한다”며 “계층 간 이동이 활발할 때 경제는 활성화된다. 즉, 무너진 사회계층 간의 사다리 재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한편, 이재명 의원은 두 의원의 의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인식했던 ‘모든 국민’의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심지어 부자까지 준거집단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요새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사회에 일정 비율로 있는데 ‘서민과 중산층?’ ‘부자는 적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 고학력·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아직까지 이 의원을 괴롭히는 꼬리표가 됐다. 민주당의 정신이라 일컬어지는 DJ의 유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DJ는 대통령 시절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때의 민주당 정신은 현재에 부합하지 않으며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준거집단의 범위를 확대해야 시민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대답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있었던 여러 번의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진보적 대중 정당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을 대우해주자는 의미’라고 대답하며 얼버무렸다.

각양각색


계속 변화하려는 민주당에 새로운 준거집단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제 공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넘어갔다. 각양각색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전당대회에 뛰어든 세 후보 중 지지자들이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오는 28일 결정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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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