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김동연 대망론, 왜?

이재명 라이벌로? “잠룡으로 키운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대망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자리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이 4년간의 도정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대권도 못 이룰 꿈만은 아니다. 이미 이재명이라는 유력한 대권후보가 있는 민주당에서 김 당선인은 대권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을까.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대선 몇 달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도맡아 해왔다. 거대 양당에 기대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그는 대선 9일 전 갑작스레 이 의원과 단일화를 선언한 바 있다.

어제의 동지

두 후보는 두 차례 대선 토론을 펼친 뒤 서로를 인정한 후, 정치적 동지가 될 것을 선언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3월2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오늘부터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다”며 후보직을 공식 사퇴하고, 이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이 선언이 정치교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경제·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짜인 기득권 구조를 깰 것”이라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 같은 단일화 소식을 듣고 모두가 의아해했다. 김 당선인이 기존 정치권에 큰 혐오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경제 부총리로 약 30년간 일해 온 그는 대통령선거에 나서면서 “정권교체를 넘어선 정치교체를 이뤄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양당에서 숱하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사실을 함께 알리며 “기존의 양당으로는 대한민국을 바꿀 순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당선인은 기획재정부에서 일하던 시절, 진보·보수정권 모두를 경험하면서 회의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들이 특정 정당의 이익에 따라 무산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겪었던 탓이다. 그랬던 김 당선인에게 정치권은 ‘개혁 1순위’로 인식돼왔다.

지금 그가 속해 있는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문재인정부와 날선 대립각을 세운 그였기에 대중은 그가 민주당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여러 모로 명분이 없는 단일화가 이뤄지자 논란은 즉각 일어났다. 이를 의식한 김동연 캠프 측은 단일화 당시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이란 인물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다. 김 후보가 이 지사에게 정권교체의 역할을 맡겨도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4년 도정 성공적으로 마치면 대권행?
민주당 “자의든 타의든 이미 대권후보”

여러 논란을 뒤로하고 김 당선인은 이 의원의 대선 레이스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지방에 내려가 같이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고, 이재명 캠프 인력들과 함께 ‘이재명 홍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의 우정은 지방선거에까지 이어졌다. 대선이 끝난 한 달 후 민주당과 합당을 발표한 새로운물결 측은 곧이어 “김동연 전 부총리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당에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예가 지방선거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이를 두고 경기도지사를 노리고 있던 민주당 중진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경기 시흥시에서만 5선을 지낸 조정식 의원은 경기도지사직에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명분 없이 쉬운 길만 가겠다는 심산”이라며 “김 대표가 당당하지 못하다. 확실히 정당정치의 경험이 없고 민주당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에 참여했던 또 다른 후보인 5선의 안민석 의원도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동연 후보는 얌전한 샌님 스타일의 정치인이다. 지금 경기도의 시대정신은 윤석열정부를 막아낼 도지사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갑자기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신청을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난 대선 운동과정에서 민주당을 그렇게 욕하던 사람이 누구냐”고 일갈했다.

이때 김 당선인의 곁을 지킨 것이 이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자신의 대선캠프 인력을 대거 김동연 캠프로 보내는 등 간접적 도움을 주며 그의 곁을 지켰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대선 과정에서 만났던 이재명 캠프 인물 대부분은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캠프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이미 이 의원이 김 당선인을 미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김 당선인은 민주당 경선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좋았던 둘의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지방선거 본선에서 부터다. 본선 과정에서 김 당선인은 이 의원에게 아픈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고, 선거가 끝난 후에는 이 의원과 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본인의 권력 의지를 드러내며 한걸음 더 나아갔다.

유세 때 어깨동무
선거 끝나자 대립

김 당선인의 ‘대권 잠룡설’이 나오는 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우선, 김 당선인은 지방선거 운동 때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이 의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고, 백현동이나 성남FC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야심차게 주장한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김포공항 문제는 전체적으로 당내에서 조율을 거쳐야 될 내용”이라며 “자기 자신의 공약이 다른 지역의 공약과 관련되는 문제는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다소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도지사에 당선된 후에 더욱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의원 측에서 김 당선인의 승리를 두고 “졌지만 잘 싸웠다(졌잘싸)”고 주장하자 그는 “‘졌잘싸’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 생각을 한다면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또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묻는 질문을 묻자 “민주당 내에 성찰과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직접 민주당 쇄신을 할 생각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자리에 대한 야망을 드러낸 그이기에 여의도 정계 전문가들은 그의 행보가 경기도지사 임기 후 대권까지 뻗어갈 것이라 보고 있다.


한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김 당선인이 경기도 도정을 착실히 수행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다음 대선주자로 거론될 수 있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자의든 타의든 김 당선인은 이미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내일의 적으로?

이 경우 이 의원과 대립은 피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최다 득표’로 진 이 의원은 본인의 표 동원력을 이미 한 차례 입증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8일 한 차례 만나 다정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아직까지는 뜻을 함께하는 동지임을 확인했다. 사이좋은 동지가 언제쯤 정적으로 갈라설지 민주당 관계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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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