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코로나 재유행 주의보

돌아올까, 팬데믹 부메랑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숨 좀 골랐더니 또다시 언덕이 보인다. 봄을 지나며 완만한 내림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여름 다시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 나아질 일만 있다고 믿은 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전문가들도 코로나 확산 규모와 시기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는 눈에 띄게 누그러들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확진자는 6139명이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넉 달 반 만에 6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다. 사망자도 9명으로 7달 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

지금 줄어도

당장은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달에는 확진자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1만4467.1명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지난 1일 공개한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를 보면, 여러 국내 연구진들은 이번 달 중순까지 확진자가 하루 5000여명에서 1만1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은옥 건국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비슷하게 유지될 경우, 확진자 수는 이달 중순 1만1163명, 말에는 9827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감염재생산지수란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환자 수로, 지난달 말 기준 0.80명 내외다. 최선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연구팀도 같은 전제로 평균 확진자 수를 이번 달 중순 7262명, 말경 5578명으로 예측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의 이창형 교수팀은 격리 의무·실내 마스크 착용 등 현행 방역 정책 효과를 반영해 예측했다. 이 교수팀은 이번 달 중순 평균 확진자를 6116명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팀은 “6월 초 감염재생산지수는 0.55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므로 확진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달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질 주된 이유로는 ‘면역 정점’이 꼽힌다. 우선 부스터 샷(백신 추가접종) 효과가 아직 남아있다. 아울러 ‘오미크론 대유행’ 때 확진됐던 완치자가 많은 영향으로, 국내 면역력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당장은 완연한 감소세로 돌아 
국내 면역력 정점…변종 변수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유행이 감소할 것”이라며 “3월 정점을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획득한 면역력이 3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보면 다음 달 초까지는 다시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하지만 정점을 찍었다는 말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의미기도 하다. 실제로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 확진세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엄 교수는 “다음 달 말이나 8월 초에 (확진자가)증가하기 시작해 8~9월에 재유행의 정점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 내과 교수 역시 “지금 백신 맞을 사람은 다 맞았고 국민 다수가 확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면역이 가장 강할 때”라면서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면역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년간의 추세에서도 여름철 재유행을 예견할 수 있다. 코로나 유행 이후 여름철에는 어김없이 중규모 이상의 유행이 찾아왔다. 방역 당국은 그 원인을 여름철 생활 양식에서 찾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여름철 재유행은 에어컨을 가동하면 실내 환기가 어려워지는 밀폐 환경과 관련 있다고 판단한다”며 “올해도 유사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유행 가능성은 높지만, 유행 규모가 얼마일지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오미크론 세부계통인 신종변이가 잇달아 등장하는 것도 위험한 변수다. 국내에서도 BA.2.12.1·BA.4·BA.5 등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고 XE나 XQ 같은 재조합 변이도 발견됐다.

지금 당장은 면역이 강해서 큰 문제가 없지만, 면역이 떨어지면서 점차 새로운 변이에 재감염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새 변이를 중심으로 재유행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은 전체 인구의 97%가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끄는 재유행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남아공의 확진자 수는 불과 한 달 만에 5배가량 늘었다.

여름부터 늘어 겨울철 폭증 예견
오미크론보단 규모·피해 작을 듯

남아공 재유행을 이끄는 변종은 BA.4와 BA.5로,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자연면역과 백신 등의 인공면역을 모두 회피한다. 남아공 국립혈액서비스 측은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이 특별히 높아 상대적으로 성숙한 유행병 단계에서도 이같이 상당한 유행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남아공과 비슷한 양상으로 재유행이 번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여름철 중규모 유행이 한 차례 지나간 후, 가을에서 겨울쯤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 교수는 “면역과 관계없이 겨울이 되면 유행은 온다”며 “면역도 떨어지고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주의도 떨어져서 가을이나 겨울에 대유행이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엄 교수 역시 오는 11~12월 중 유행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지난 ‘오미크론 대유행’보다는 유행 규모와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는 점이다.

엄 교수는 “정점일 때 하루 확진자가 15만명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정 교수도 “오미크론 유행 때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십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항체와 백신으로 수백명씩 사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재유행 가능성을 의식해 각종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우선 정부는 화장시설 재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초 대유행 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화장시설 포화현상이 불거져 유가족들이 장례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앞으로 는다?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238개 화장로의 개·보수를 추진하고, 증설이 가능한 시설에는 국비를 지원해 수용력을 높일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외에도 중대본은 화장시설 60곳에 안치 냉장고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을 설치하는 등 안치 공간 추가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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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