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뛴다> 수원특례시장 이재준 후보 “다양한 기회 있는 도시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4125명을 선출하는 초대형 선거다. 지방선거는 4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다. <일요시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그동안 국민과의 접촉면이 적었던 후보들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1월13일 경기도 수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체계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으로 선출되는 후보는 초대 수원특례시장이 된다. 수원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의 사무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수원시 장애인단체의 정책전달·지지선언 일정이 한창이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도 이 후보는 장애인단체 관계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행사 이후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지지자의 요구에도 일일이 응했다. 

지지자의 손을 꼭 붙잡고 응원해 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일 15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강행군에도 이 후보는 침착했다. 주변 참모들이 일정을 맞추느라 허둥지둥하는 상황에서도 여유로움을 잃지 않았다.

그는 “늘 이렇게 사무실이 북적이냐”는 질문에 “잘 되는 집이라 그렇다”고 크게 웃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한다면? 


▲수원시 최초의 제2부시장으로, 그리고 노무현-문재인정부의 도시계획에 참여했던 정책전문가로서, 수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려 생활해온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특례시의 완성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다. 

올해 1월 특례시로 승격
지위는 있지만 권한 부족

-수원특례시장에 출마한 계기는?

▲지난 2015년부터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함께 한국형 실리콘밸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수원도시정책시민계획단 활동 등 수원시의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어왔다. 지난 10년간 변화해온 수원시가 이제 수원특례시로 더 큰 걸음을 걸으려 하고 있는 중요한 국면에서 수원시 미래 100년을 계획한 사람으로서 결실을 맺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 

-수원특례시의 현실은?

▲현재 수원특례시는 특례시라는 지위는 부여받았지만 그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은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권한 중 행정특례는 일부만 이양된 상황이며 재정특례는 법적으로 가로막혀 있다. 재정과 권한, 사무를 이양 받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특례 권한의 확보를 위해 차기 경기도지사,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적 방안을 구축하겠다. 행정특례 권한 중 현재 이양되지 않은 도시계획 부분은 특례시로서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이양을 요구하겠다.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청취해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수원특례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다. 수원시 전체 면적의 46%가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 수원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원특례시에 맞는 성장은 이뤄낼 수 없다. 또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수원화성 군공항의 한계는 분명하다. 수원화성 군공항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혐오시설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신규로 이전될 군·민간 융합 공항을 화성국제공항(가칭)이라 명명하고, 화성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서수원 일대와 화성 지역에 경제자유구역 건설을 진행한다면 현재 반대하고 있는 화성 지역의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중앙정부에서 민관국제공항에 대한 길을 열어놓은 상황이고, 각 지자체들도 전향적으로 입장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

▲수원시는 경기도 내 대표 경제도시이지만 지금은 활력을 잃고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 내 총생산(GREP) 부동의 1위였던 수원시의 경제는 화성·용인·성남시에 뒤쳐져 3~4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시 재정 또한 2008년 자체 수입이 98.5%에 달했으나 현재는 45.9%까지 감소했다.

군공항 이전 문제 최대 관심사
적극적인 소통 통해 해결할 것

-이를 위한 공약이 있는지

▲수원시의 경제구조 개편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 자영업·생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新)지식성장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폴리스, 첨단기업 신도시, R&D 사이언스파크, 북수원 테크노밸리 등 4곳을 연결하는 서수원의 'W-City'를 구축하고, 여기에 대기업 수를 기존 4개에서 30개까지 확대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가 증가하면 청년층의 인구 유출과 베드타운화 현상을 방지하고, 자생형 미래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청년·돌봄·문화·시민참여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혁신 계획 등을 시민에게 제시했고 이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장 후보로서 자신의 강점은?


▲지금 수원시민은 자기 삶의 작은 부분들을 실제로 바꿔줄 수 있는 유능한 수원특례시장을 원하고 있다. 추상적이거나 관료주의적인 행정가가 아니라 실행능력을 갖춘 실천가를 원하는 것이다. 나는 시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기획능력, 실천력을 갖춘 유능한 실천가, 소통가로 이미 검증받았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뛴 경험도 있다. 

-선거 전략이 있다면

▲현장과의 소통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만나고 듣고 소탈하게 시민과 마음을 나누면서 현장의 이야기가 시정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믿음을 전달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선거 전략의 핵심으로 가져가고자 한다. 시민의 시각에서 부정적인 정치가 아니라 올바른 정치를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프리미엄’을 넘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여당이지만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실제 지자체 행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로 협의를 해야 될 곳은 바로 입법부다. 특히 특례시의 실제적인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 입법적인 측면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후보라는 점은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설득력 있는 계획을 가지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수원특례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임기 첫날 어떤 업무를 보겠나?


▲수원시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찾아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시작을 인사드릴 예정이다. 이어 시장으로서의 첫 업무는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나은 시민의 삶, 더 좋은 민주주의’ 시정 철학을 토대로 모든 계층의 수원특례시 시민이 다양한 기회가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특례시로서의 품격을 갖추되, 시민의 삶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하는 포용도시를 만들겠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염태영 시장의 주요 성과이자 대한민국 지자체의 자치와 분권의 좋은 선례인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더욱 발전시키겠다. 행정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뿌리 내리고 마을 단위에서부터 자치와 분권이 이뤄지는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그 중심에 두겠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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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