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투성이' 민주당 공천 후폭풍

입맛 따라? 마음 따라?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장에 내보낼 선수 고르기에 열중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도권 접전 지역에 내보낼 경쟁력 있는 후보를 투명한 경선을 통해 뽑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 경선 과정은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불공정한 공천과 명부 유출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의혹이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방선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공천 문제가 국민경선 카드로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인 가운데, 이번엔 지방 의회 공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일관되지 않은 공천 기준과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하지 않은’ 공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텃밭 싸움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호남지역에서 불만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90%에 육박하는 표를 몰아준 지역이다. 그동안 이 지역에서 국민의힘 측은 도지사나 기타 단체장을 배출해본 적도, 과반수 되는 도의회를 가져가 본 적도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 승리는 곧 본선에서의 승리를 의미했으며 이는 치열한 ‘경선 전쟁’으로 이어지곤 했다. 올해 또한 경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의원 화순군 제1선거구(화순읍)에 공천을 신청한 심재근 예비후보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됐다. 13년 전에 있었던 폭행 전과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과와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에 관련된 후보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를 예비후보들에게 수차례 알렸고, 공문도 함께 전달했다”며 “전국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었고, 심 후보도 그 과정에서 탈락한 것”이라며 심 예비후보의 공천 탈락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심재근 후보 측은 “일관되지 않은 기준”이라며 항변했다.

‘황소 심재근을 사랑하는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재근 후보는 과거 전과가 있지만 10여년간 민주당 청년 당원들을 이끌었고, 나주와 화순지역에서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 봉사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 본인 또한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폭행 전과 기록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공관위 측에서 문제 삼은 폭행 전과는 검찰의 기소유예로 끝났으며 해당 사건도 억울한 부분이 많다”라면서 “공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진 않은 것 같다. 나보다 전과 기록이 훨씬 심각한 사람도 모두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당하다 느끼면 재심을 신청하라 해서 재심을 신청했더니 ‘기각됐다’는 문자를 받고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제로 전남도당 공천을 받은 인물 중에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였고 죄질도 수위가 높았다.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도 있었고, 심지어 ‘살인미수’가 있는 후보조차도 공천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호한 공천 기준…탈락 후보들 강력 반발
“주먹구구식 선정” 전국 심사 의혹 잇달아


해당 공천을 두고 <일요시사>는 수차례 전남도당 공관위에 문의했지만 뚜렷한 해명은 듣지 못한 상태다. 다만 심 후보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행 전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다는 대답을 들었다.

공관위의 연락을 기다리던 심 후보는 결국 지난달 28일 도의원 후보 도전을 포기했다. 민주당으로부터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된 예비 후보는 심 후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 무안군수 공천에서 탈락한 김산 현직 군수는 지난달 18일 공천 심사가 부당하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무소속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무안군수 후보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무안군수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경선 후보자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공관위가 명확한 해명도 없이 기각했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음해성 투서 내용에 자신이 직접 관여된 바가 없는 데다 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그가 끝까지 무소속 출마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같은 편’이었던 현직 군수를 지방선거에서 ‘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각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공천 기준이 결국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의 ‘줄세우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호남지역 공관위에는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직접 들어가 있거나 그들이 추천한 인사가 대거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자신의 다음 선거를 위해 지역에 ‘자기 사람 심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관위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이와 같은 주장은 계속해서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전남 목포에서는 민주당 당원 8000명의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재기됐다. 공천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인 꼴이다.

민주당 강성휘 목포시장 예비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목포지역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80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원 입당원서가 특정 후보 진영 인사에게 유출됐다는 충격적인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신속한 진상조사와 함께 목포지역 경선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목포 MBC는 전남 목포에 지역구를 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 지난해 약 8000명의 민주당원 입당원서를 입수해 김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특정 시장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입당원서에는 이름과 입당 일시,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당비 납부 상태 등이 적혀 있어 경선 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정보로 손꼽힌다. 이를 어느 후보가 선거 운동에 활용한다면 ‘공정하지 못한’ 과정으로 공천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위로는커녕…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지지자들의 아픔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보듬어주겠다고 위로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하기도 전에 지지자들에게 ‘보기 싫은’ 모습만 연이어 보여주고 있다. 지지자들은 위로는커녕 실망감만 떠안은 채 지방선거를 기다리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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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