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필패론' 민주당 구인난, 왜?

알바라도? 사람이 이렇게 없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구인난이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에 걸릴까 불안에 떨거나 실제로 걸려서 일을 못하는 직원이 수두룩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정도 자영업자만큼이나 심각하다. 민주당은 처절한 ‘구인난’에 직면해있다.

“난장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요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지도부 총사퇴 수순을 밟은 민주당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원내대표를 서둘러 뽑았다. 이제 이들이 해야 할 다음 과제는 지방선거 ‘인물 찾기’다.

난장판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렸다. 두 선거는 항상 비슷한 시기에 치러졌기 때문에 좋게던 나쁘게던 서로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1952년에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는 시·읍·면의회의원 선거로 출발했다. 당시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는 따로 하지 않았다.

1960년 12월이 돼서야 자치단체장을 뽑는 시·읍·면장 선거를 진행했다. 다만, 이때 단체장선거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6월)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제가 폐지되며 지방선거는 ‘멈춤’ 상태로 약 3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1991년 노태우정부에 의해 지방자치제도가 비로소 부활했다. 지금의 형태를 갖춘 것은 1995년이 돼서다. 이때부터 유권자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을 동시에 직접 뽑을 수 있는 이른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주할 수 있었다. 

이후 지방선거는 대선에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정치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았던 호남과 영남 지방의 선거 결과는 논외로 하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결과는 곧 당시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을 선호하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바로비터가 돼줬던 것이다.

하고 싶다는 사람 많은데
정작 내보낼 후보가 없네

4년 주기의 지방선거와 5년 주기의 대선은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늘 비슷한 시기에 선거가 치러졌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는 당시 임기 말 레임덕을 겪고 있었던 노무현정부 시절 실시됐다. 결과는 모두가 예상했듯,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압승이었다.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물론 호남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이 한나라당 인사들로 채워졌다. 당시 평론가들은 “민주당 정부가 잃은 민심이 지방선거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이후 실시된 2007년 대선에서도 승리해 지방권력과 중앙권력 모두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선거는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다. 이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겪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국민들의 민심을 한 순간에 잃었다.

새누리당은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주며 야당으로 전락한 데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모든 단체장 자리를 민주당 인사들에게 빼앗겼다.

이제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 매우 중요한 선거다.

역대급 초박빙의 대선이 끝난 지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국민들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배 후의 선거’라는 2007년의 복사판이 되는 ‘무서운’ 선거다.

대선에 이어 지선까지 국민의힘에게 넘겨준다면 2024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승부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방 권력 사수를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특히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선거에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를 쏟은 만큼의 결과물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 ‘인물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의 한 인사는 “‘알바몬’에라도 기대야 하나”라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졌다.

무엇보다 자신 있게 승리를 장담할 만한 ‘필승카드’가 부재하다.

국민의힘에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꺾고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을 노리고 있고, 경기도지사에는 유승민 전 의원의 전략공천이 거론되고 있다.

대선주자들 다시 소환
거물급 인사들과 접촉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재선의 박주민 의원, 김진애 의원,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져놓은 상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거물급 인사를 총동원해 물망에 올려놓고 언론플레이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상임고문과 이낙연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까지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외에도 “현재 알려지지 않은 거물 몇몇과 접촉 중”이라며 기자들에게 알려온 바 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오 시장을 이기기 위해선 박 전 장관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

이 같은 위기 의식 속에 등장한 것이 이 고문, 이 전 대표와 송 전 대표다. 몇 달 전부터 몇 명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음에도, 비대위 측이 대선주자들을 다시 소환하고 다른 거물급 인사들과 접촉 중인 데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한몫했다.

냉정히 말해 당 지도부는 지금 서울시장직 출마를 희망하는 의원들 중에는 박 전 장관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춘 이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 57%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오 시장을 이기려면 인지도와 정무 경험을 고루 갖춘 인물이 민주당에게 필요하다. 당 지도부는 재선의 의원들과 우 의원을 경기에 내보내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막상 비대위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물급’ 인사들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최근 이 전 대표는 6월 지방선거 후 미국행을 재차 확인한 바 있고, 이 고문은 지방선거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함께 거론됐던 송 전 대표만이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에 뛰어들 것을 알렸다. 

선당후사

다만,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인 ‘선당후사’ 정신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항상 당의 이익 앞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해왔다. ‘초비상’ 상태인 민주당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거물급 인사들의 ‘시장 출마 고사’가 송 전 대표처럼 언제든지 ‘출마 선언’으로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ingyu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