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멸공 논란' 관련 발언이 매우 화제였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보수니 진보니 할 때, 기본적인 정책 분야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딱 그 '멸공 논란'에서 벌어진 남북 문제 내지 안보에 관한 문제, 또는 주한 미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몇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좌파는 큰 좌파도 아니에요.
진짜 좌파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갖다 놓고 그걸 금과옥조로 여겨야 하잖아요.
그런 좌파가 아니거든 우리나라는, 그런데 유달리 북한 문제에서는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치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좌파 우파가 대결하는 것이 아주 첨예하게 대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우파들은요, 자기 논리가 잘 없어요.
좌파의 논리는 명쾌하거든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과 공산당 주의, 자본론 이런 데서 비롯된 일종의 '성경'이 있잖아요. 경전이 있거든요.
그 경전에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명쾌해요.
근데 우파 보수주의는 그런 경전이 없어요.
경전도 없고 일관된 방향이 없기 때문에 보수 진영 사람들은 스스로가 이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면 항상 뭔가 찔리는 거예요. 밀리고.
그 점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보수 진영도 그런 좀... 경전은 아니더라도 사상적인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문제의 해결 방안은?
부동산 정책은 윤석열 당선인 개인의 어떤 생각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당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진행해오던 부동산 정책이 조금 더 보완되거나 발전된 형태고,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식견이 다 묻어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문재인정권의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로 와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이제 문재인정권은 왜 그렇게 됐느냐.
소득이 주도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해야 소득이 따라 오르는데, 이제 '돈을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돈을 쓰면 그것으로 돈이 돌아서 성장을 할 거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 논리로 계속 한 것이 지금 50조원 이상을 퍼부은 이 재난지원금, 보편적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소득이 높아졌느냐?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부동산 정책도 그거예요.
여기 살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에 좋은 주택을 싸게 많이 공급하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기본 논리잖아요.
수요-공급 원칙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라 수요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막고, 주택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때리고.
문재인정권이 지금부터 10년 더 집권하더라도 현재는 더 이상 이 부동산 정책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워낙 땜빵하고 막 덕지덕지 붙인 누더기 정책이어서 유지가 안 돼요.
자기들이 발표한 것도 중간에 철회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알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주택시장이 더 나빠지고. '시장의 역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결국 주안점은 거래를 자유롭게 해주고, 거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택을 자꾸 거래를 하게 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택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공급을 늘려주고.
'공급을 늘림으로써 결국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이런 정책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이에요, 주택 정책으로는.
저는 부동산 가격은 잡힐 거라고 봐요. (중략)
총괄: 배승환
취재: 차철우(정치부)
촬영&기획: 배승환/강운지
구성&편집: 김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