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이준석 두 번째 시험대

실험만 하다 날샐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자신했던 선거전략이 먹혀들지 않았다. 이제는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이 대표도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여기저기서 내홍의 조짐이 보여서다. 

대선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쉴 틈은 없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천 페널티 규칙을 둘러싼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간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재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격 시도?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는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젊음을 무기로 기존 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로 청년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대선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며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도 일조했다. 대선 기간 내내 이 대표가 자신 있게 내세운 선거전략은 세대 포위론과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었다. 이 같은 전략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역풍으로 이어졌다. 

대선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불과 0.73%p 차이로 진땀승을 거뒀다. 이 대표가 자신있게 말했던 호남 30% 득표, 10%p 차이 승리와는 정반대 결과였다. 


막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쪽으로 20대 여성들의 표심이 몰려서다.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게는 선거전략에서의 책임론과 리더십 문제가 불거졌다. 이 두 가지 여파는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여성 당원들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던 갈라치기 전략이 역풍을 맞게 된 셈이다. 사실상 지방선거에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탓에 이 대표를 향한 평가를 두고서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의 승리 여부가 향후 이 대표의 입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하지 못한 탓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방선거가 잠재된 위기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젊은 당 대표가 꼰대 정당으로 불린 당에서 보수 정당 열풍을 불게 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대선에서 활용했던 전략을 그대로 사용한 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이 이 대표를 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좌시만 할 수 없는 상황인 터라 이 대표도 벌써부터 지방선거 대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선 당직 개편부터 나섰다. 5개월 만에 한기호 사무총장을 재임명했다. 한 총장은 이 대표가 선출된 직후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다. 그를 재차 임명한 이 대표의 행보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또 오랜 기간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만큼 당내 잡음을 줄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장의 합류로 이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실질적 전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친윤(친 윤석열) 인물도 지방선거를 위해 영입됐다. 정진석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권성동 의원을 영입인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새 인물 위주 구성 밑그림 
페널티 놓고 집안싸움 시작

두 인물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정 의원과 권 의원을 전면 배치해 윤 당선인을 향한 민심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이 대표의 파격적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PPAT)을 통해 인물론을 강조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포착된다.

이 방식은 이 대표가 꾸준히 추진해온 새로운 공천 방식 중 하나로 광역·기초 의원 출마하는 인물이 대상자다. PPAT는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정치 진출을 돕고 국민의힘의 험지로 분류된 지역 진출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PPAT가 좋은 취지라는 데엔 이견이 없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온다.

PPAT를 9등급제로 운영하고 비례대표의 지원 자격을 기초 의원은 3등급 이상, 광역 의원 2등급으로 제한한 규정 탓에 국민의힘 내홍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만일 PPAT를 통한 후보 결정이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공천 페널티 규칙도 내홍을 겪게 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 공천 페널티 규칙은 최근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인사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엔 15% 감점, 현역 의원은 10%를 감점받는다.

우려가 나오는 지점은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의 탈락이라는 변수다. 공천 페널티 규칙이 적용되는 인사들이 많지 않지만 현역 의원들 중에는 홍준표 의원이 감점 대상자 중 한 명이다. 부과되는 페널티는 25%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나와 윤 당선인과 치열한 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일찌감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의 경쟁자는 당 지도부에 소속돼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다(지난 28일, 최고위원직 사퇴). 

문제는 김 전 최고위원이 공천 페널티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을 인지한 홍 의원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페널티가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게 아니냐며 연일 김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해당 여파는 고스란히 이 대표에게까지 불거졌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이 이 대표가 초안을 작성했다며 책임을 돌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천권을 둘러싼 반발 여론이 확산될 경우 당내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선 상황에서 대선 기간 겪었던 선대위 갈등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한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자체 내홍을 잘 봉합해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홍으로 인해 당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자칫 지방선거 패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기록할 겨우 모든 책임이 당 대표에게 지워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파괴 시도?

결국 이 대표는 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서 “공천 페널티와 관련해 재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신에게까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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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