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이준석 두 번째 시험대

실험만 하다 날샐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에서 자신했던 선거전략이 먹혀들지 않았다. 이제는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만 이 대표도 입지를 굳힐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여기저기서 내홍의 조짐이 보여서다. 

대선을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쉴 틈은 없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천 페널티 규칙을 둘러싼 감정의 골이 깊어져만 간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재차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격 시도?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이 대표는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젊음을 무기로 기존 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로 청년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대선을 전면에서 진두지휘하며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도 일조했다. 대선 기간 내내 이 대표가 자신 있게 내세운 선거전략은 세대 포위론과 젠더 갈라치기 전략이었다. 이 같은 전략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역풍으로 이어졌다. 

대선 결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불과 0.73%p 차이로 진땀승을 거뒀다. 이 대표가 자신있게 말했던 호남 30% 득표, 10%p 차이 승리와는 정반대 결과였다. 


막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쪽으로 20대 여성들의 표심이 몰려서다.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게는 선거전략에서의 책임론과 리더십 문제가 불거졌다. 이 두 가지 여파는 쉽게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민주당에 입당한 여성 당원들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던 갈라치기 전략이 역풍을 맞게 된 셈이다. 사실상 지방선거에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탓에 이 대표를 향한 평가를 두고서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의 승리 여부가 향후 이 대표의 입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하지 못한 탓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방선거가 잠재된 위기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젊은 당 대표가 꼰대 정당으로 불린 당에서 보수 정당 열풍을 불게 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대선에서 활용했던 전략을 그대로 사용한 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모든 책임이 이 대표를 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좌시만 할 수 없는 상황인 터라 이 대표도 벌써부터 지방선거 대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우선 당직 개편부터 나섰다. 5개월 만에 한기호 사무총장을 재임명했다. 한 총장은 이 대표가 선출된 직후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다. 그를 재차 임명한 이 대표의 행보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또 오랜 기간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만큼 당내 잡음을 줄이려는 시도로 읽힌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장의 합류로 이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실질적 전권을 쥐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친윤(친 윤석열) 인물도 지방선거를 위해 영입됐다. 정진석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권성동 의원을 영입인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새 인물 위주 구성 밑그림 
페널티 놓고 집안싸움 시작

두 인물은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정 의원과 권 의원을 전면 배치해 윤 당선인을 향한 민심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풀이된다.

이 대표의 파격적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공직후보자기초자격시험(PPAT)을 통해 인물론을 강조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포착된다.

이 방식은 이 대표가 꾸준히 추진해온 새로운 공천 방식 중 하나로 광역·기초 의원 출마하는 인물이 대상자다. PPAT는 국민의힘의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평가하는 지표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정치 진출을 돕고 국민의힘의 험지로 분류된 지역 진출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PPAT가 좋은 취지라는 데엔 이견이 없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걱정스런 목소리도 나온다.

PPAT를 9등급제로 운영하고 비례대표의 지원 자격을 기초 의원은 3등급 이상, 광역 의원 2등급으로 제한한 규정 탓에 국민의힘 내홍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만일 PPAT를 통한 후보 결정이 지방선거 패배로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공천 페널티 규칙도 내홍을 겪게 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 공천 페널티 규칙은 최근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인사가 공천을 신청할 경우엔 15% 감점, 현역 의원은 10%를 감점받는다.

우려가 나오는 지점은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의 탈락이라는 변수다. 공천 페널티 규칙이 적용되는 인사들이 많지 않지만 현역 의원들 중에는 홍준표 의원이 감점 대상자 중 한 명이다. 부과되는 페널티는 25%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나와 윤 당선인과 치열한 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일찌감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의 경쟁자는 당 지도부에 소속돼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다(지난 28일, 최고위원직 사퇴). 

문제는 김 전 최고위원이 공천 페널티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점이다. 이런 점을 인지한 홍 의원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페널티가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게 아니냐며 연일 김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해당 여파는 고스란히 이 대표에게까지 불거졌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이 이 대표가 초안을 작성했다며 책임을 돌렸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천권을 둘러싼 반발 여론이 확산될 경우 당내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선 상황에서 대선 기간 겪었던 선대위 갈등 과정에서도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한차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런 탓에 이 대표가 지방선거까지 자체 내홍을 잘 봉합해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홍으로 인해 당에 혼란이 발생할 경우 자칫 지방선거 패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기록할 겨우 모든 책임이 당 대표에게 지워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파괴 시도?

결국 이 대표는 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서 “공천 페널티와 관련해 재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자신에게까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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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