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0만원' 산불진화대의 눈물

화마 속 목숨 건 ‘계약직’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들어 대형 산불이 여러 번 발생했다. 지난 6일 울진과 삼척이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강릉과 동해도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피해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에 달한다. 며칠간 이어진 산불과의 사투. 그 최전선에 선 이들이 있다. 바로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다. 이들은 산 위에서는 화마와 싸우고, 산 아래에서는 열악한 처우와 싸운다. 

여느 화재 현장들과는 다르게, 산불진화의 주역은 소방관이 아니다. 소방관 역시 화재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다만 이들은 마을로 옮겨붙는 불을 진화하고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흔히 생각하는 ‘산속 화마와의 사투’는 오롯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이하 ‘특수진화대’)의 몫이다.

사투

특수진화대는 문재인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산림청 아래에 편성됐다. 2003년부터 운영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였다. 현재 전국 5개 지방산림청과 28개 국유림 관리소에서 435명이 근무 중이다.

이들의 주된 임무는 산불진화 출동이다. 평소 주 5일 업무시간과는 별개로, 산불이 발생하면 주말과 낮밤을 가리지 않고 ‘비상 출동’한다. 국유림·사유림 구분 없이 즉시 현장 투입된다. 10명가량이 한 조를 이뤄 무거운 호스를 든 채로 산을 오른다.

호스 길이는 50m, 무게는 자그마치 40kg에 이른다. 이 호스를 상황에 따라 최장 1km까지 연결한다.


산불진화 작전에는 대개 소방헬기가 투입된다. 소방헬기는 넓은 면적의 큰불은 잘 잡을 수 있어도 울창한 숲속 작은 불씨들은 잘 잡지 못한다. 또 야간에는 운행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특수진화대의 진가는 이 같은 소방헬기의 한계를 메워주는 부분에서 십분 발휘된다.

이들은 낮에 헬기가 큰불을 잡을 동안 측면 산불과 잔불 진화에 주력한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방화선 구축도 진행한다. 

밤이 되면 모든 진화작업이 이들 몫이다. 어둡고 험준한 산을 넘나들면서 크고 작은 모든 산불과 싸워야 한다. 이 때문에 특수진화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순발력, 단합력이 필수다.

일단 현장에 진입하면 불이 꺼질 때까지 내려갈 수 없다. 김밥 같은 가벼운 음식으로 끼니를 겨우 해결하면서 밤을 지새운다. 계속 불을 끄러 뛰어다녀야 한다. 거센 불길과 연기를 가장 앞에서 맞이하면서도 방독면은 쓸 수 없다.

무거운 장비를 들고 산속을 뛰면서, 방독면까지 쓰기에는 너무 숨이 찬 탓이다.

한 해 중 절반에는 만성적인 심리적 압박에 시달린다. 봄가을의 산불조심 기간에는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산불 최전선 고군분투 
현실은 열악한 처우뿐


출동하지 않을 때도 다양하게 활동한다. 평소에는 산불 진압장비를 정비하고 체력·상황 훈련을 병행한다. 산불이 많이 나지 않는 여름철에는 병해충 방제, 임도 변 풀베기, 위험목 제거 등의 각종 산림 사업을 돕는다. 홍수·산사태 대비 시설물 정비에도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 대형 산불진화작전에도 투입됐다. 며칠 동안 목숨을 걸고 산불진화의 최전방에서 활약한 공이 하나 늘었다. 그와 대비되는, 이들의 열악한 처우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앞선 논란에서 정부가 약속한 처우 개선 소식은 찔끔 진행된 뒤로 아직 ‘함흥차사’다.

2019년 발생했던 강원도 화재. 이 역시 임야 1227ha(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큰 화재였다. 이때 특수진화대의 활약상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들의 처우 문제가 처음 대두됐다.

당시 이들은 모두 단기계약 비정규 노동자들이었다. 10개월짜리 기간제 계약에, 일당 10만원이라는 업무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을 받았다. 여론은 이들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가 산불이 아닌 만성적인 고용 불안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일각에서 우려한 업무 공백도 실제로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김해 분성산에서 일어난 산불에 특수진화원이 투입되지 못했던 비화가 ‘단기계약 만료’로 알려졌다. 

아울러 “불안정한 고용조건으로 재지원하지 않고 떠나는 대원이 많았다. 신입 대원들과 손발을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는 현장의 성토도 이어졌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특수진화대를 상시 지속 업무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결국 비판 여론이 거세진 이후인 2020년에야 100억원 예산을 투입해 대원 300명 중 16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나머지 인원들의 계약 기간도 12개월로 늘리고, 인원도 135명 추가 확충했다. 

당시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까지 특수진화대 정규직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 예산 당국과 협의한 뒤 남은 인원의 정규직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다만 정규직은 만 60세 연령 제한이 있어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대원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감서도 지적됐지만…
구체적인 개선안 전무

적어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임금, 보상휴가 등의 산적한 처우 문제에 대한 별다른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산림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진화대의 임금은 첫 고용 당시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월 250만원 수준으로 동일했다.


특수진화대는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빈번하다. 그렇지만 이들이 받은 초과수당은 0원이다. 초과근무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거나 업무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공짜로 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보상휴가 사용현황을 보면 특수진화대는 총 배정시간 3만7729시간 중 2427시간을 사용하지 못했다. 미사용률이 약 6.4%다. 특히 남부청(영남권)이 13.9%로 가장 높았다. 중부청(충청) 12.9%, 북부청(서울, 경기)이 12.7%로 뒤를 이었다. 다른 곳의 미사용률은 1%에도 미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점들을 지적했다. 당시 최 의원은 “매년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정부가 채용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들의 임금이 5년간 동결되고 초과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공유받지 못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7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들은 바 없다”며 “국감 당시에도 듣지 못했고, 이후로도 의원실로 연락 온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지난주 특수진화대 처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산림청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주 기승을 부렸던 산불 탓인지, 결국 담당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함흥차사

그 시간, 특수진화대는 여전히 동해안 등지에서 진화작전을 펴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부족한 처우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들은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굵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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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