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인터뷰> 젠더 갈등 중심에 선 배인규 신 남성연대 대표

선동꾼이냐 선봉장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젠더 갈등이 전례 없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혐오를 자양분 삼아 자라난 젠더 갈등은 이제 2021년 대한민국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됐다. 갈등의 진폭이 커지면서 역설적으로 젠더 이슈가 사회 한복판으로 들어온 셈이다. 신 남성연대는 그 시소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배인규 신 남성연대 대표를 만났다.

신 남성연대는 고 성재기씨의 남성연대를 계승한다는 명목을 가진 안티 페미니즘 단체로 지난 4월 결성됐다. ‘왕자’ ‘리옷좌’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배인규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신 남성연대 유튜브 채널은 지난 2월 개설한 이후 8개월 만에 38만여명의 구독자를 모으는 등 온라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극과 극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소재의 신 남성연대 사무실에서 배인규 대표를 만났다. 신 남성연대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은 아직 분양되지 않은 곳이 많아 군데군데 공실이 눈에 띄었다. 사무실 앞에 달려 있는 CCTV도 눈길을 끌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해코지’를 막기 위한 일종의 예방책이라고 했다. 

주변은 고요하고 어디서 시작될지 모를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사무실 환경은 신 남성연대의 현 상황과 맞닿아 있다. 내부에는 유튜브 운영을 위한 장비가 사무실 한 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배 대표는 회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2030 남성의 인권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의 수장’ ‘논란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장사꾼’ ‘페미 코인에 탑승한 선동꾼’ ‘안티 페미니즘의 선봉장’ 등 배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으로 갈린다. 이 같은 상황은 하나의 표적을 두고 일점사하는 배 대표의 공격 방식에서 비롯됐다. 그의 표적은 ‘극단적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다.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항한 단체
“남성인권 아닌 아이들을 위해”

배 대표의 스타일은 필연적으로 논란을 낳았다. 세월호 유가족 ‘쓰리썸’ N번방 피해자 ‘창녀’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세월호 사건, N번방 사건 등에 발언을 얹었고, 그 발언들은 배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에 색안경을 덧씌웠다.

배 대표는 발언의 과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본질을 봐달라고 주장했다. 

배 대표와 신 남성연대를 둘러싼 논란은 역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뚜렷한 노선, 확실한 표적, 강한 공격성 등 말 그대로 ‘내 편은 확실히 만족시킨다’는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가는 곳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대신 탄탄한 지지를 얻었다. <일요시사>는 배 대표가 주장하는 그 본질을 파고들어 보기로 했다.

다음은 배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 남성연대에 대해 소개해 달라.

▲신 남성연대는 남성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만연해있는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조직이다. 길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극단적 페미니즘 시위와 온라인 점령에 대항하는 그런 단체다. 


-신 남성연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가 길거리를 점령했고 동시에 온라인을 점령했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성 인권은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정말 절벽 끝까지 밀려버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이 점령한 길거리를 되찾겠다’ ‘그들이 점령한 온라인을 되찾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신 남성연대가 남성 인권을 위한 단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젊어 보여도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젠더 교육이 가치관이 아직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다. 내 아이가 그들이 제작해 놓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양성평등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남성 인권을 위해 싸운다기보다 우리 아이를 위해 싸운다고 봐줬으면 한다. 

-‘말도 안 되는 젠더 교육’에 대한 예시를 들어 달라.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곳이 있다. 초등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들이 실제로 제작했던 자료 중에 ‘잠재적 가해자의 시민적 의무’라는 동영상이 있다. 대한민국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표현했다. 성인은 이런 자료를 접했을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아이는 아니다. 이런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 조롱, N번방 피해자 ‘창녀’ 발언 등 논란이 많은데.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 성역화되면서 언론이 해당 사건에 대해 보도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광화문 광장에서 ‘떡을 치면서 떡춤을 추자’ 말 그대로 대서특필됐다. 본질은 아픔의 장소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관계다. 물론 과격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N번방 사건도 마찬가지다. 조주빈은 희대의 악마다. 그를 옹호하는 게 아니다. 다만 N번방 피해자를 성역화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본다. 피해자가 여성이면 성역화하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면서, 피해자가 남성이면 ‘그럴만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피해자의 피해는 인정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있다면 무조건 옹호할 것이 아니라 처벌해야 된다. 

세월호·N번방 등 논란 많아
“과격성 인정, 본질 봐 달라”

-과격한 시위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온다는 지적이 있다.

▲그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기존에도 극단적 페미니즘에 맞섰던 단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다.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화제성이 없었고 스타성이 없었다. 대중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투쟁은 실패한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앉아서 품위를 지키고, 올바른 슬로건만 외치는 방식으로는 페미니스트에게 잡아먹힌다. 지금은 맞서 투쟁해야 될 시기다.


-성별 갈등을 조장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중은 바보가 아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가 나와 신 남성연대에 씌우려는 프레임인지 아닌지 사리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방향성과 길이 옳다는 것을 대중이 알기 때문에 2030세대는 물론 50대에서도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 속내는?

-신 남성연대의 앞으로 활동 방향성에 대해 말해준다면.

▲현재 신 남성연대 주가를 가상화폐에 빗대면 비트코인 100원 시기다. 얼른 풀매수 때려야 한다. 나는 기본적으로 데모꾼이다. 지금은 코로나19 4단계로 집회가 막혀 있는 실정인데, 그럼에도 여기까지 올라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내년 이맘때쯤 대형 집회를 기획해 여태까지 몰려왔던 수세를 뒤집는 역전 한판을 노리겠다. 성별 갈등 이슈에 관심 없는 대중에게 이런 이슈, 저런 이슈, 이런 집단, 저런 집단이 있다는 것을, 한쪽 집단이 명확하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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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