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위' 반갑지 않은 국민의힘, 왜?

다시 짙게 깔리는 꼰대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 20대 대통령선거 2차 경선 후보가 확정됐다. 홍준표 의원부터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8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새 얼굴’은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둘뿐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야권 대세를 각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으로 복당 전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는 대비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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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나와 무소속으로 지역구를 옮겨 다녔다. 복당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말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홍 의원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지른데 이어, 야권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야권에서도 예상 못한 결과다.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기존 꼰대 이미지를 탈피한 점이 컸다는 해석이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젊은 층과 중도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초 야권에서는 여권에 대적해 ‘정권 교체론’을 실현하기 적합한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 없었다. 이에 따라 ‘뉴페이스’인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는 데 나섰다. 문재인정부에 ‘대립각’을 세운 인물을 앞세워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은 연일 고전 중이다. 특히 홍 의원과 1, 2위를 다투는 윤 전 총장의 의혹은 연이어 터져 나왔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정치 공작이라고 반격에 나섰으나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로의 시발점이 야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윤 전 총장은 입당부터 쉽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 해당 이유로 야권에서는 여전히 ‘완전한 우리(국민의힘) 쪽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뉴페이스 최 전 원장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입당 초기만 해도 윤 전 총장을 대신한 ‘플랜B’로 평가받았다. 도덕적 흠결이 없기 때문에 여권의 대항마까지 가능하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5%를 기록했던 지지율은 최근 반 토막 수준이다. 결국 최 전 원장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캠프까지 해체하는 결단을 내렸다. 후보를 사퇴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최 전 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적쇄신을 단행했고 보고 있다.

어렵게 신인 발굴해도 그때뿐
여전히 젊은 피 부족…대책은?


사실상 기성 정치를 타파하려는 차별화 전략을 택한 셈이다. 그러나 캠프 해체가 지지율 상승효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홍 의원의 지지율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1차 컷오프만 보더라도 그렇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은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 순. 이름만 나열)이다. 

컷오프는 민심에 따른 결정이지만, 여전히 기성 정치인들의 무대라는 평가다. 뉴페이스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결과로도 보인다.

하지만 기성 정치인이 여전히 무대를 장악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또 일각에선 홍 의원의 야권 지지율 1위 달성이 ‘역선택’의 결과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14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여야 전체 후보 지지율은 윤 전 총장 27.1% 홍 의원 18.1%로 10%p가량 차이 났다.

반면 보수 야권 대선주자 적합도에선 홍 의원의 지지율이 36.1%로, 29.8%에 그친 윤 전 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층이 야권 후보로 적합한 인물로 홍 의원을 꼽은 비율이 41.9%나 된다. 역선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이 불안한 1위라는 의견이다. 최근만 해도 홍 의원 캠프에서 이영돈 PD 영입을 시도했다가 비난이 쇄도한 바 있다.

홍 의원이 영입을 보류했지만 자칫 강행했다가 민심이 곤두박질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도 민심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젊은 층의 표심은 쉽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야권 내 ‘젊은 피’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젊은 정치인은 등장만으로도 젊은 층의 표심을 확보하는 게 수월하다.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은 이미 경험해봤다.

당 대표 선출에서 30대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자,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 정치권에서는 세대교체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당원도 젊은 층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기성 정치인만으로는 변화를 모색하기 힘들다는 민심이 반영된 셈이다. 이에 따라 뉴페이스, 정치 신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기성 정치를 펼친다는 데 있다. 젊은 층과 중도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뉴페이스가 치고 나갈 틈이 없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층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 연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탓에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이 한계를 맞이했다는 말도 있다.


이에 따라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 신인들과 단일화를 꾀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권 교체는커녕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힘 합쳐야

이 대표도 대선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8~42%로 민주당에 비해 높지만 우리(국민의힘)가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와 30대 지지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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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