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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29일 17시38분

정치


'홍준표 1위' 반갑지 않은 국민의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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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짙게 깔리는 꼰대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1차 컷오프 결과 20대 대통령선거 2차 경선 후보가 확정됐다. 홍준표 의원부터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8명이다. 그러나 이들 중 ‘새 얼굴’은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둘뿐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며 야권 대세를 각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으로 복당 전 한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는 대비된 양상이다. 

존재감 0

홍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나와 무소속으로 지역구를 옮겨 다녔다. 복당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말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 홍 의원의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지른데 이어, 야권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야권에서도 예상 못한 결과다.

지지율 상승의 원인은 기존 꼰대 이미지를 탈피한 점이 컸다는 해석이다. 거침없는 발언으로 젊은 층과 중도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당초 야권에서는 여권에 대적해 ‘정권 교체론’을 실현하기 적합한 후보로 거론된 인물이 없었다. 이에 따라 ‘뉴페이스’인 윤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는 데 나섰다. 문재인정부에 ‘대립각’을 세운 인물을 앞세워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은 연일 고전 중이다. 특히 홍 의원과 1, 2위를 다투는 윤 전 총장의 의혹은 연이어 터져 나왔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정치 공작이라고 반격에 나섰으나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로의 시발점이 야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윤 전 총장은 입당부터 쉽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 해당 이유로 야권에서는 여전히 ‘완전한 우리(국민의힘) 쪽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뉴페이스 최 전 원장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입당 초기만 해도 윤 전 총장을 대신한 ‘플랜B’로 평가받았다. 도덕적 흠결이 없기 때문에 여권의 대항마까지 가능하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5%를 기록했던 지지율은 최근 반 토막 수준이다. 결국 최 전 원장은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캠프까지 해체하는 결단을 내렸다. 후보를 사퇴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최 전 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적쇄신을 단행했고 보고 있다.

어렵게 신인 발굴해도 그때뿐
여전히 젊은 피 부족…대책은?

사실상 기성 정치를 타파하려는 차별화 전략을 택한 셈이다. 그러나 캠프 해체가 지지율 상승효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홍 의원의 지지율이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1차 컷오프만 보더라도 그렇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들은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 순. 이름만 나열)이다. 

컷오프는 민심에 따른 결정이지만, 여전히 기성 정치인들의 무대라는 평가다. 뉴페이스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뀐 결과로도 보인다.

하지만 기성 정치인이 여전히 무대를 장악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또 일각에선 홍 의원의 야권 지지율 1위 달성이 ‘역선택’의 결과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14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여야 전체 후보 지지율은 윤 전 총장 27.1% 홍 의원 18.1%로 10%p가량 차이 났다.

반면 보수 야권 대선주자 적합도에선 홍 의원의 지지율이 36.1%로, 29.8%에 그친 윤 전 총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층이 야권 후보로 적합한 인물로 홍 의원을 꼽은 비율이 41.9%나 된다. 역선택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이 불안한 1위라는 의견이다. 최근만 해도 홍 의원 캠프에서 이영돈 PD 영입을 시도했다가 비난이 쇄도한 바 있다.

홍 의원이 영입을 보류했지만 자칫 강행했다가 민심이 곤두박질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앞으로도 민심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젊은 층의 표심은 쉽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야권 내 ‘젊은 피’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젊은 정치인은 등장만으로도 젊은 층의 표심을 확보하는 게 수월하다.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은 이미 경험해봤다.

당 대표 선출에서 30대 이준석 후보가 선출되자,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 정치권에서는 세대교체의 초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당원도 젊은 층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기성 정치인만으로는 변화를 모색하기 힘들다는 민심이 반영된 셈이다. 이에 따라 뉴페이스, 정치 신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기성 정치를 펼친다는 데 있다. 젊은 층과 중도층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뉴페이스가 치고 나갈 틈이 없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층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 연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탓에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이 한계를 맞이했다는 말도 있다.

이에 따라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 신인들과 단일화를 꾀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정권 교체는커녕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지적이다. 

힘 합쳐야

이 대표도 대선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38~42%로 민주당에 비해 높지만 우리(국민의힘)가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와 30대 지지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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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문정부 부동산 정책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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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악한 경우가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정부는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오히려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다. <일요시사>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반 년 남겨 놓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달래주겠다며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 국민의 바람을 하나둘 이루며 임기 내내 높은 국정 지지를 받았다. 높은 지지율은 반짝 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아킬레스건 문정부는 5년 차 2분기 여론조사에서 39%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레임덕 없는 최초 정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과거 정부들이 같은 분기에 평균 10% 안팎의 지지율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렇게 인기 높은 문정부도 한 가지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를 평가하는 정계 전문가들은 외교와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만큼은 하나가 돼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조차도 그간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KBS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국민들로부터 26개의 질문을 받았다. 질문 하나하나를 차분히 대답하던 문 대통령은 15번째 패널에게 청년 실업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멋쩍게 웃으며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했다”며 “조금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앞서 2019년 <‘국민이 묻는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 꼭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호기롭게 말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접 시인했다. 실제로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다만, 상승률 변동 폭은 조사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조사된다.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이후, 올해 11월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6%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17년 6월 87.9%(21년 6월 100%기준)였던 아파트 가격이 21년 11월, 103.7%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완패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인가 김진광 한국부동산원 통계부 팀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표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고, 실거래가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비교해 작성한다. 구체적인 가격은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 측의 자료를 보면, 변동 폭은 많이 달라진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30평형 아파트 평균값은 약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에 1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약 78% 오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올해 11월)과는 달리 올해 초까지만 반영한 수치인데도 약 62%의 차이가 난다. 정택수 경실련 부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격은 서울 주요 지역 표본 아파트들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가격은 평균치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와 차이 나는 점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는)현실 물가와 동떨어진 수치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의 말대로 현실 물가는 경실련 자료에 더욱 가깝다.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매우 가파르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0일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3기 민주당정부가 100% 잘한 건 아니다.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현 정부와 거리를 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어떻게 집값 폭등을 야기했을까? 정확한 인과 관계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실과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동안 문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개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그때마다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공약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구매 욕구를 너무 쉽게 본 게 패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이념이 섞여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싶었겠지만, 문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아닌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 우선 규제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투기꾼들과 맞섰다”고 총평했다. “가격 잡겠다” 2년 만에 만세 김 소장이 말하는 문정부의 첫 단추는 2017년 6·19 부동산 정책을 말한다. 이 대책은 문정부에서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문 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었기에 대중은 큰 관심을 가졌지만, 후에 규제 자체도 강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 점을 알고 혹평을 쏟아냈다. 6·19는 쉽게 말해 ‘집을 사고 팔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대책이었다. 투기 규제 지역을 확대(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추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요를 줄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정부의 예상을 빗나갔다.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만 내놓으면서 사람들은 6·19 대책을 ‘핀셋 규제’라 조롱했고,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는 역으로 투기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규제 전보다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 문정부는 두 달이 지난 8월2일,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6·18 대책’이 예고편이었다면, ‘8·2 대책’은 본편이었다. 이때 문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를 명확히 했다. ‘8·2 대책’은 6·18 대책과 결을 같이 했지만, 정도가 훨신 강했고 규제 종류도 더 다양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규제 카테고리의 세분화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항목 하나만 도입해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했었지만, 문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란 항목을 추가 도입해 규제를 세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에, 서울 14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투기 과열지구에 들어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시행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된 항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살던 집이 재건축돼 시세가 올라 돈을 벌었을 경우, 그 시세 차익 만큼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8·2 대책 후 조금씩 호평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6억원짜리의 집이 재건축되어 10억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집 주인은 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 것도 8·2 대책의 주요 특징이다. 8·2 대책을 기점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란 조건이 추가됐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9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실거주를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8·2 대책 시행 직후, 문정부는 호평을 받았다. 꼼꼼하고 광범위한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한동안 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뒤 잠깐의 안정이 일시적인 착시효과였다는 게 드러났다. 착시효과를 깬 사람들은 지방의 유지들이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은 지방의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갭투자’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집값이 올랐고, 지방은 집값이 내려갔다. 이때 서울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평균값은 1년 새에만 평균 6%가 올랐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규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진 건설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을 뒤로 미뤘고, 시행일인 18년1월 이후에 서울 시민들은 주택 공급 절벽을 마주했다. 이후 1년간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정부는 7개의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집값 그래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24전 24패’ 모두 자책골 공급확대 방향 틀어 호평 그러던 집값이 소폭 하락한 시점은 2018년 9월21일과 12월19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때 처음 하락했다. 정부가 그전과 달리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9·21 대책에서 정부는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12·19 대책에서는 15.5만호 추가 공급 계획과 광역 교통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반응했다. 장래에 공급될 주택에 안심하고 수요를 멈춘 것이다. 비록 발표 얼마 후 입맛에 정확히 맞는 지역과 시기,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집값은 다시 상승곡선을 탔지만 문정부 ‘최초’의 공급 대책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해 8월4일, 더욱 정교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26.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고, 공급 대상을 실수요자에 집중시켰다. 방법도 구체적이었다. 정부 부지(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도심 내 낙후된 지역에 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상암과 마곡, 천왕2가 개발될 정부부지 후보로 떠올랐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일명 ‘2·4 대책’이라 불리는 이 대책은 압도적인 물량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는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공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의 공급 대책의 배가 넘는 규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의 집값 안정세가 2·4 대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한다. 2·4 대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책이 어느정도 진행된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문정부는 처음 내놓은 6·19 대책과 8·2 대책의 방향대로 지난 4년간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애썼다. 25전째 1승 기대 하지만 갭투자나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제 6개월가량 남은 임기에서 나온 늦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만큼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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