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민주당 지도부 속사정

키는 잡았는데 항로 안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난항을 겪고 있다. 비문과 친문의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던 중 당청 관계마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견뿐 아니라 불편한 기색까지 관측된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가 진용을 갖췄다. 앞선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친문(친 문재인)과 비문(비 문재인)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주요 당직 인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다.

청과 '툭툭'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윤관석,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이들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된다. 이어 당 대표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송갑석 의원, 대변인에 이용빈 의원을 꼽았다. 이들 역시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로 통한다.

정치권에서는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송 대표의 의중으로 해석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투표에서 1, 2위를 기록한 김남국, 강병원 의원이 모두 친문으로 통해서다.

하지만 충돌 가능성은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첫 회의 때부터 미묘한 인식차를 보였다. 민생과 쇄신, 그리고 개혁을 두고 이견이 엿보였다. 


송 대표의 행보를 두고도 내부 비판이 일었다. 송 대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찾아 민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들의 업적을 평가하기도 했다.

참배 과정에서 송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세월호는 그렇게 챙기면서 유니폼(제복)을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민주당은 너무 소홀하다'는 아들의 말을 전했다. 지지층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시도로 비춰졌지만, 당장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당 당 대표냐"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당내 균열 급한 불 껐지만…예측불허
송영길 쇄신 앞세우며 거침없는 행보

송 대표는 소신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당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재보선 참패 이후 차기 대선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은 지도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송 대표는 재선 의원들을 만났다. 재선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주요 정책이 상임위 위주가 아니라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더라"며 "대선 전까지 청와대 요청에 따라간다면 대선에 플러스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 "조국·박원순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당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또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초선 의원 5인방에 대해 이들은 초선 5적이 아닌 '의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송 대표 역시 당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대표는 "부동산 원흉이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이란 소리가 있을 정도로 김 전 실장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180석을 정책실장이 강의하듯 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당의 목소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당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4일이었다. 시기가 공교로웠다.

이날은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회동이 예정된 날이었다. 사실상 청와대가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지도부는 지난 10일 의원총회와 간담회를 통해 당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14일 청와대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당청 재정립? 초재선 쓴소리
반대 의견 청와대와 불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내야 한다며 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실제로 지난 13일, 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일어난 일인 만큼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다.

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최소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지였다.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건의한다면 당청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실제로 송 대표는 청와대에 민주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는 침묵을 지킨 바 있다. 친문 의원들의 이른바 '임명 기류'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에 '일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2일 "특정 후보자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당이 세 후보자 모두 안고 가기엔 부담스럽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청와대도 우리 부담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후보자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물밑으로는 장관 후보자들을 모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항명?

당청 기류가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형국이다. 이른바 원팀 기조가 흔들릴 경우 대년 대선 준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앞서 문 대통령과 송 대표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민주당 내부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당·청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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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