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선한 민주당 지도부 속사정

키는 잡았는데 항로 안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난항을 겪고 있다. 비문과 친문의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던 중 당청 관계마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견뿐 아니라 불편한 기색까지 관측된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가 진용을 갖췄다. 앞선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친문(친 문재인)과 비문(비 문재인)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주요 당직 인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다.

청과 '툭툭'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윤관석,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이들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된다. 이어 당 대표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송갑석 의원, 대변인에 이용빈 의원을 꼽았다. 이들 역시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로 통한다.

정치권에서는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송 대표의 의중으로 해석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투표에서 1, 2위를 기록한 김남국, 강병원 의원이 모두 친문으로 통해서다.

하지만 충돌 가능성은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첫 회의 때부터 미묘한 인식차를 보였다. 민생과 쇄신, 그리고 개혁을 두고 이견이 엿보였다. 

송 대표의 행보를 두고도 내부 비판이 일었다. 송 대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찾아 민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들의 업적을 평가하기도 했다.

참배 과정에서 송 대표는 최고위원들에게 '세월호는 그렇게 챙기면서 유니폼(제복)을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민주당은 너무 소홀하다'는 아들의 말을 전했다. 지지층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시도로 비춰졌지만, 당장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당 당 대표냐"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당내 균열 급한 불 껐지만…예측불허
송영길 쇄신 앞세우며 거침없는 행보

송 대표는 소신 행보를 이어가면서도 당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재보선 참패 이후 차기 대선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은 지도부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송 대표는 재선 의원들을 만났다. 재선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들은 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주요 정책이 상임위 위주가 아니라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더라"며 "대선 전까지 청와대 요청에 따라간다면 대선에 플러스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논란에 대해서 "조국·박원순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당이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또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초선 의원 5인방에 대해 이들은 초선 5적이 아닌 '의적'이라고 치켜세웠다.

송 대표 역시 당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대표는 "부동산 원흉이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이란 소리가 있을 정도로 김 전 실장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원 180석을 정책실장이 강의하듯 하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당의 목소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당청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기한은 14일이었다. 시기가 공교로웠다.

이날은 문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회동이 예정된 날이었다. 사실상 청와대가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지도부는 지난 10일 의원총회와 간담회를 통해 당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14일 청와대를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다. 

당청 재정립? 초재선 쓴소리
반대 의견 청와대와 불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중 최소한 1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내야 한다며 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실제로 지난 13일, 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일어난 일인 만큼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다.

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이날 "최소 1명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강력히 권고할 것을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지였다.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건의한다면 당청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실제로 송 대표는 청와대에 민주당 의원들이 휘둘리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청문회 국면에서는 침묵을 지킨 바 있다. 친문 의원들의 이른바 '임명 기류'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에 '일부 장관 후보자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난 12일 "특정 후보자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당이 세 후보자 모두 안고 가기엔 부담스럽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청와대도 우리 부담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후보자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물밑으로는 장관 후보자들을 모두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항명?

당청 기류가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지도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형국이다. 이른바 원팀 기조가 흔들릴 경우 대년 대선 준비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앞서 문 대통령과 송 대표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민주당 내부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당·청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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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