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KT 인터넷, 왜?

느려진 속도…입증은 고객이?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전자기기를 리뷰하는 유튜버 잇섭이 KT 인터넷 망 속도 문제를 폭로했다. 그는 KT 인터넷 10G(기가) 속도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속도는 100M(메가) 수준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다. KT 측은 ‘고객정보 이관 누락이 원인’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다른 이용자의 피해 사례도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인터넷 망 속도의 10G 시대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인터넷 강국으로 불리지만 사실 서비스 품질은 그대로라는 논란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해당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고객이 호구?

KT의 기가 인터넷 국내 가입자는 2021년 2월 기준 약 900만명이다. 점유율에서도 SK텔레콤과 LGU+를 제치고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망 점유율에 비해 속도와 서비스는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잇섭은 10G KT 인터넷 망의 속도가 100M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단순 오류로 생각해 공유기를 빼보고, 모뎀의 전원을 껐다 켜는 등 다양한 테스트를 했으나 속도는 그대로 100M였다. 

그가 10G 인터넷 망 사용을 위해 지불한 비용은 월 8만8000원으로 1년 기준 약 100만원에 달한다. 100M 인터넷 망과의 가격 차이는 월 기준 4배 차이다.


10G 인터넷은 일일 사용 한정량이 1T(테라)로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만 당일에 한해 100M로 서비스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유튜버의 하루 사용량은 200~300G 수준이었다.

요금제와 다른 속도 문제를 KT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KT의 원격 인터넷 망 초기화 후 10G 속도로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이 같은 문제를 왜 이용자가 직접 체크해 KT 측에 알려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 

KT 측은 해당 이용자의 프로필이 잘못 이관돼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10G로 입력했어야 할 프로필 정보가 100M로 잘못 입력돼있었다고 해명했다.

10G 요금제 실제 100M 수준 지적
둘러대다 논란 커지자 뒤늦게 인정 사과

잇섭의 입장은 처음부터 고객 프로필이 잘못 입력돼있었다면 KT가 프로필이 잘못 입력된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따져야 했다는 것이었다. KT는 잇섭에게 자신들은 처음부터 10G로 인터넷 망 속도를 전송했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잇섭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속도 등을 체크해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자신들도 속도 저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서버에 버그가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보상과 관련해서도 인터넷 망 요금제의 1G와 10G의 중간 요금으로 책정해 보상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보상 역시 당일 이용 요금만 책정된다. 이용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했더라도 현행 규정상 AS 기사가 직접 방문해 고장 여부를 다시 체크한 뒤에 요금 감액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KT는 유튜버에게 앞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직접 속도를 체크해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통신 3사(KT·SK텔레콤·LGU+)는 정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증제도에 따라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저보장속도는 통신 3사 모두 요금제 속도를 기준으로 약 30~50% 수준으로 정해놨다. KT 10G 인터넷의 경우 최저보장속도는 3G다.

KT 인터넷 이용 약관의 내용에는 보상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속도를 30분간 5회 측정해 그중 60% 이상 최저보장속도 기준에 미달한 경우다. 측정 결과가 보증 기준에 미달해 이용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KT 직원이 방문해 정밀 측정 후 인터넷 사용 요금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

눈 가리고 아웅…모르면 땡?
방통위 대대적 실태 조사 예정

보상 역시 한달 동안 5일 이상이 속도품질 미달로 요금이 감면됐을 경우에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하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 같은 규정 역시 이용자가 최저 속도기준이 각 요금제에 비해 속도 제한이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최저속도에 대한 기준은 이용자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다만, 똑같은 요금을 지불해도 초고속 인터넷은 이용 환경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도시와 농어촌, 주거환경 등 여건의 차이 등으로 똑같은 속도로 제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집안에서 공유기를 사용할 때도 공유기와의 거리나 집안 구조의 영향으로 신호강도가 달라진다. 또 인터넷 트래픽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는 존재한다.

OTT 서비스나 대용량, 고사양 그래픽 게임, 8K 영상 등 많은 수의 트래픽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많이 늘었다. 일각에서는 환경 등의 요건을 따졌더라도 기본적으로 급증한 트래픽에 대한 대비, 장비확보 및 인터넷 망 관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해당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KT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의혹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인터넷 속도 서비스 제도 개선에 대해 방통위와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속도 기준도 낮은데 이용자가 직접 이를 체크하라는 것은 이용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가 인터넷 망 이용자들은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 3사 모두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KT는 결국 잘못을 인정했다. 구현모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월드 IT쇼에서 직접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사과했다. 임직원들 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자체 전수 조사해 이용자 중 24명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보상을 약속했다. 


보상 약속

기업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망 속도 문제를 돈을 내고 상품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기만으로 보는 이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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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