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농부’ 기막힌 땅테크 백태

금배지 달고 마음은 콩밭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헌법에는 ‘경자유전’이란 말이 있다.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이 농지가 고위공직자들의 전형적인 ‘땅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농지법 개정 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H 사태’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신박한 땅 투기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을 쪼개서 매입하는가 하면, 보상금이 높은 희귀종의 묘목들로 부지를 빽빽하게 채우기도 한다. 일명 ‘벌집’(투기목적의 임시주택)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가짜

한 LH 공무원은 땅 매입을 위해 수십억원을 대출 받아, 달마다 수천만원이 넘는 대출 이자금을 감당했다. 대출도 마다하지 않는다. 부지 일대가 개발만 된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어서다.

LH 사태의 핵심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로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점이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투기는 대부분 농지에서 이루어졌다. 보통 전답 매입이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땅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 농지법 개정 이후 일반인들도 농지를 쉽게 소유할 수 있다.


LH 사태의 파장은 그대로 여의도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슬기로운 재테크를 위한 고급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다. 또 ‘룰’을 바꿔 재산 증식에 유리한 판을 짤 수도 있다. 토지를 대거 소유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노른자위 금싸라기 농지 보유 논란
공직자 투기 수사 정치권으로 향하나

현행법에 따라 농지 취득을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다. 농사를 목적으로 한 토지매입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다만 의정활동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들이 농사를 짓긴 어렵다. 그래서 공직자의 경우 농지에 관리인을 두고 위탁경영을 맡길 수 있다. 공직을 맡기 전에는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곤 허용되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25.3%)이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가진 농지의 총면적은 약 12만평으로, 133억6100만원에 달한다.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 의원은 강원도 평창에 필지 35개를 소유 중이다. 땅 면적만 3만4700평에 달한다.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그는 공직에 들어오기 전 강원도 일대 농지를 매입해 10년 째 위탁 경영했다. 한 의원이 공직을 맡은 지 1년 밖에 안 된 초선임을 감안했을 때, 농지법 위반 소지가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역시 농지법 위반 논란이 한창이다. 해안가 일대에 매입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 혐의다. 이 의원은 부산의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송정 해수욕장 해안가에 1만㎡(3025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한 것과 다른 사업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해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이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영석(부천정)·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성산구)·무소속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 등이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의원 당시 부천에 토지 438.5㎡(132평)와 근린생활시설 175.5㎡(53평)를 지인과 함께 매입했다.

이 지역은 2019년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곳이다. 서 의원은 미리 개발정보를 알고 산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 보상으로 39억 차익
세금 면제 법안까지 발의

강 의원은 투기 및 보상금 편취 의혹과 더불어 ‘셀프 세금 면제’ 법안을 내 논란이 됐다. 강 의원은 지난 1998년 경매로 2억6000여만원의 농지를 구입했다. 지난 2월 창원시는 강 의원의 땅을 공원 수용지로 사들였고, 강 의원은 4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토지 보상으로 약 39억원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아울러 강 의원은 사업 지장물 보상 2억6000만원 중 6000만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는 경남도경찰청에 이를 수사 의뢰하고 과다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하기로 했다.

더 논란이 된 건 강 의원의 세금 면제 법안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원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약 통과됐다면, 강 의원은 10억원의 세금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었다.

무소속 전 의원도 보유 토지의 호재를 위해 힘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전 의원은 부산 기장군에 360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인근에는 전 의원 가족소유의 토지도 있다. 면적만 7000평에 달한다. 하지만 전 의원은 이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이 농지 인근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설 때 전 의원이 유독 신경을 썼다는 점이다. 이 곳은 국내 3번째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들어서면 근처 부지 가격이 뛰는 것이 예상된 사업이었다.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전 의원이 부산시의원일 당시, 아울렛 입점이 지체되자 여러 차례 아울렛 개장을 재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완공 이후 아웃렛 주변 땅값은 7년간 4배가량 올랐다.

이처럼 농지가 ‘땅테크’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허술한 농지법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수천만 필지의 용도를 확인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농지거래심사위원회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다. 농지거래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적절한지 심사할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허술


정치권에서는 농지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21건의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11건은 LH 사태 이후 발의된 것으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앞세우는 “‘부당 이익 환수’나 ‘주말 체험용 농장 규제 강화’는 현실성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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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