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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29일 17시38분

사건/사고


‘코로나 비웃는’ 룸살롱 골목장사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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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등가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자 일부 업종에서는 불법적인 상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3차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올해 1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대구, 이태원 등을 거쳐 수도권에서 유행이 시작됐다. 1~2차 유행과 비교해 감염 규모와 범위가 훨씬 크고 넓어졌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의료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성매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 수칙을 실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와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다.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했다.

지난 11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확진자 수에 따라 오르내리면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업종의 경우 그 피해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부는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락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뷔페·대형학원(300인 이상)·유통물류센터 등을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했다. 이 중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따로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 중이다. 

그러자 최근 유흥업소들 사이에서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풍선효과는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로 불거져 나오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에 빗댄 표현이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자 불법영업이 나타나는 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고위험시설 영업정지 계속돼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9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2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업주와 손님 등 3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문을 닫은 척 속이고 손님을 받았다. 업소 안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실제 성매매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도 지난 7일 룸살롱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호텔에서 ‘꼼수 영업’ 중이던 업주를 적발했다. 룸살롱 업주 측은 지난 3일, 이 호텔 인근의 한 업소를 방문한 손님 2명에게 여성 종업원을 보여주고 “거리두기 조치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니 호텔로 가자”고 안내했다. 

호텔로 이동한 손님들이 코로나19를 피해 이상한 방법으로 영업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가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로 출동한 경찰은 호텔의 각 층 비상구에 룸살롱 전용 양주와 얼음통이 놓여 있는 등 룸살롱과 유사한 접객 행위가 벌어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룸살롱 업주와 호텔 주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그동안 음식점업으로 신고해 운영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일부 홀덤펍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하자 폐업이나 업종 포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심야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홀덤펍은 포커의 한 종류인 텍사스 홀덤을 즐기면서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다.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경우가 많다. 이전까지는 보드게임 카페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에서 넘어오는 경우가 급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홀덤펍이 코로나19 방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종이라고 평가했다. 

곽진 방대본 팀장은 “게임을 하는 장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류기간이 길고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소”라고 강조했다. 

매출 99% 급감 궁여지책?
단속 피해 꼼수영업 늘어

또 간판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 몰래 손님을 맞거나 예약제로 일부 손님만 받아 관리하는 등의 영업방식도 나타나고 있다. SNS에 손님 모집글을 올리고 몇 시간 후 지우는 게릴라 홍보를 통해 호객행위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 영업장 입구에서 손님과 접선해 다른 층으로 몰래 들이는 방식도 있다. 

경찰은 불시단속 등의 방식으로 꼼수 영업 잡기에 나섰다. 지난 7일 부산에서만 불법영업을 한 주점 8곳이 적발됐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고가 25건이나 잇따라 접수됐고, 합동 단속반에 통보해 실제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부산에서는 5~6일 이틀 새 확진자가 70명 발생했다. 

앞서 9월에도 경찰은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 이른바 게임텔에 대한 불시단속에 나섰다. PC방이 집합금지 대상이 된 이후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영업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먹고 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PC방과 노래방, 유흥주점 등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여가·유흥시설은 매출이 98~99% 줄어 사실상 수입이 0원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약 60만곳의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북적
 
상당수의 자영업자가 매출 절벽으로 내몰리면서 피해 보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기에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폭발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미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장기간 유지되거나 현 단계가 상향될 경우 동시다발적 폐업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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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문정부 부동산 정책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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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악한 경우가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정책을 시행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정부는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선한 의도로 부동산 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했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오히려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다. <일요시사>는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됐는지 짚어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반 년 남겨 놓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픔을 달래주겠다며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집권 후 국민의 바람을 하나둘 이루며 임기 내내 높은 국정 지지를 받았다. 높은 지지율은 반짝 사라지지 않았다. 끝까지… 아킬레스건 문정부는 5년 차 2분기 여론조사에서 39%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레임덕 없는 최초 정부’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과거 정부들이 같은 분기에 평균 10% 안팎의 지지율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렇게 인기 높은 문정부도 한 가지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를 평가하는 정계 전문가들은 외교와 안보,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이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만큼은 하나가 돼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 대통령조차도 그간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 21일 문 대통령은 KBS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국민들로부터 26개의 질문을 받았다. 질문 하나하나를 차분히 대답하던 문 대통령은 15번째 패널에게 청년 실업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자 멋쩍게 웃으며 “드디어 어려운 문제로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했다”며 “조금 더 부동산 주택 공급에 더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앞서 2019년 <‘국민이 묻는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 있다. 꼭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호기롭게 말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직접 시인했다. 실제로 문재인정권이 출범한 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다만, 상승률 변동 폭은 조사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조사된다. 공기업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월 이후, 올해 11월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약 16%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17년 6월 87.9%(21년 6월 100%기준)였던 아파트 가격이 21년 11월, 103.7%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서 완패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인가 김진광 한국부동산원 통계부 팀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해당 자료는 표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고, 실거래가와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비교해 작성한다. 구체적인 가격은 밝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 측의 자료를 보면, 변동 폭은 많이 달라진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30평형 아파트 평균값은 약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에 11억4000만원까지 올랐다. 약 78% 오른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올해 11월)과는 달리 올해 초까지만 반영한 수치인데도 약 62%의 차이가 난다. 정택수 경실련 부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격은 서울 주요 지역 표본 아파트들의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가격은 평균치라고 보면 된다”며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와 차이 나는 점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는)현실 물가와 동떨어진 수치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의 말대로 현실 물가는 경실련 자료에 더욱 가깝다.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매우 가파르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일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를 의식한 듯, 지난 10일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3기 민주당정부가 100% 잘한 건 아니다.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현 정부와 거리를 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어떻게 집값 폭등을 야기했을까? 정확한 인과 관계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실과 결과만 놓고 보자면 그동안 문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4개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그때마다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공약이 하나도 먹혀들지 않은 셈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구매 욕구를 너무 쉽게 본 게 패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책의 방향성과 이념이 섞여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정부가 적극 개입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싶었겠지만, 문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아닌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 우선 규제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투기꾼들과 맞섰다”고 총평했다. “가격 잡겠다” 2년 만에 만세 김 소장이 말하는 문정부의 첫 단추는 2017년 6·19 부동산 정책을 말한다. 이 대책은 문정부에서 내놓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온 문 대통령이 내놓은 첫 번째 대책이었기에 대중은 큰 관심을 가졌지만, 후에 규제 자체도 강하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진 점을 알고 혹평을 쏟아냈다. 6·19는 쉽게 말해 ‘집을 사고 팔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대책이었다. 투기 규제 지역을 확대(경기도 광명, 부산 기장군·진구 추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수요를 줄게 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정부의 예상을 빗나갔다. 특정 지역에 대한 대책만 내놓으면서 사람들은 6·19 대책을 ‘핀셋 규제’라 조롱했고, 규제를 피해간 지역에는 역으로 투기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규제 전보다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 문정부는 두 달이 지난 8월2일,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6·18 대책’이 예고편이었다면, ‘8·2 대책’은 본편이었다. 이때 문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를 명확히 했다. ‘8·2 대책’은 6·18 대책과 결을 같이 했지만, 정도가 훨신 강했고 규제 종류도 더 다양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규제 카테고리의 세분화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이라는 항목 하나만 도입해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했었지만, 문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란 항목을 추가 도입해 규제를 세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에, 서울 14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투기 과열지구에 들어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시행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된 항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부활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살던 집이 재건축돼 시세가 올라 돈을 벌었을 경우, 그 시세 차익 만큼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8·2 대책 후 조금씩 호평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6억원짜리의 집이 재건축되어 10억으로 가격이 올랐다면, 집 주인은 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양도세를 대폭 강화한 것도 8·2 대책의 주요 특징이다. 8·2 대책을 기점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란 조건이 추가됐다. 기존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9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실거주를 2년 이상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8·2 대책 시행 직후, 문정부는 호평을 받았다. 꼼꼼하고 광범위한 정부 규제로 집값이 한동안 안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뒤 잠깐의 안정이 일시적인 착시효과였다는 게 드러났다. 착시효과를 깬 사람들은 지방의 유지들이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은 지방의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서울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갭투자’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집값이 올랐고, 지방은 집값이 내려갔다. 이때 서울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 평균값은 1년 새에만 평균 6%가 올랐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든 것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규제로 재건축 사업성이 없어진 건설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작업을 뒤로 미뤘고, 시행일인 18년1월 이후에 서울 시민들은 주택 공급 절벽을 마주했다. 이후 1년간 서울의 집값은 계속 상승했다. 정부는 7개의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집값 그래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24전 24패’ 모두 자책골 공급확대 방향 틀어 호평 그러던 집값이 소폭 하락한 시점은 2018년 9월21일과 12월19일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큰 폭은 아니지만 서울의 집값은 이때 처음 하락했다. 정부가 그전과 달리 구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9·21 대책에서 정부는 5년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12·19 대책에서는 15.5만호 추가 공급 계획과 광역 교통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실수요자들이 반응했다. 장래에 공급될 주택에 안심하고 수요를 멈춘 것이다. 비록 발표 얼마 후 입맛에 정확히 맞는 지역과 시기, 규모가 아니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집값은 다시 상승곡선을 탔지만 문정부 ‘최초’의 공급 대책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해 8월4일, 더욱 정교한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온다.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26.2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했고, 공급 대상을 실수요자에 집중시켰다. 방법도 구체적이었다. 정부 부지(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도심 내 낙후된 지역에 재건축을 시행하겠다는 주장이다. 상암과 마곡, 천왕2가 개발될 정부부지 후보로 떠올랐다. 그후 6개월이 지난 올해 2월4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일명 ‘2·4 대책’이라 불리는 이 대책은 압도적인 물량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 전국에는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공급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의 공급 대책의 배가 넘는 규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요즘의 집값 안정세가 2·4 대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한다. 2·4 대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정책이 어느정도 진행된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리하자면, 문정부는 처음 내놓은 6·19 대책과 8·2 대책의 방향대로 지난 4년간 수요 억제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 애썼다. 25전째 1승 기대 하지만 갭투자나 풍선 효과 같은 부작용을 낳으며 집값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공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이제 6개월가량 남은 임기에서 나온 늦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만큼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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