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K-콘텐츠 명암 

팬데믹 대격변 속 절반의 승리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방송가와 영화계는 치명상을 입었다. 제작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고, 영화관으로 향하던 발길은 뚝 끊겼다. 대격변은 불가피했다. 기대작은 줄줄이 개봉을 미뤘고, 해외 로케이션 제작 작품은 대부분 중단됐다. 영화 <기생충>이 유례없는 역사를 썼고, <킹덤2> <사랑의 불시착> 등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으나 예년만큼 좋은 작품이 그리 많지는 않다. 올 한 해 K-콘텐츠는 절반의 승리에 가깝다. 올해를 되짚어보며 내년을 내다봤다. 
 

▲ (사진 왼쪽부터)&lt;킹덤2&gt; JTBC &lt;부부의 세계&gt;, SBS &lt;스토브리그&gt;,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국내 이야기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에 있다. 드라마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영화는 프랑스와 미국 등 예술의 본고장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찬욱과 봉준호, 이창동, 홍상수를 비롯해 나홍진, 연상호, 김지운 등 영화감독들의 행보는 글로벌하다. <사랑의 불시착>은 일본 열도를 관통했으며, <킹덤2>는 세계의 좀비물 팬들에게 한국을 각인시켰다. 

한국영화
예의주시

한국 영화계에는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낭보가 전해지고 있다. 지난 2월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4관왕을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아 3월엔 홍상수 감독이 영화 <도망친 여자>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 감독상을 받았다. 

지난 2월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던 <미나리(정이삭 감독)>의 기세도 만만찮다.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은 로스앤젤레스비평가협회상 여우조연상을 받았으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의 이야기 산업이 더 이상 변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부문도 전 세계에서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다. 그 중심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킹덤2>가 있다. SBS <싸인>, tvN <시그널> 등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의 <킹덤> 시리즈는 ‘조선 시대 좀비’라는 독특한 소재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좀비물 팬들을 매료시켰다. 

외국 시청자들에겐 신기할 수밖에 없는 조선 시대 배경에 좀비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은 압권이다.

더불어 좀비의 발생 원인에 뒤틀린 권력욕이 있다는 점, 이로 인해 힘없는 백성들이 피해를 입는 대목,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놓인 정의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샐 틈 없이 촘촘했고, 메시지는 날카로웠다. 아울러 좀비와의 대규모 육탄전을 통해 그간 쌓아 올린 갈등을 폭발시키는 마무리까지 작품의 완성도는 그 어떤 좀비물보다 뛰어났다. 

<기생충>과 <도망친 여자> <미나리> <킹덤2>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매우 강하게 녹여져 있는 작품인데, 한국적인 문화가 세계에서도 통용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tvN <사랑의 불시착>은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완벽하게 착지했다. 이 드라마는 지난해 말 한국에서 방영된 뒤 올해 초부터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무려 7개월 넘게 1위를 차지했다. 

전 세계에 한국 알린 <킹덤2> <불시착>
망가진 영화계…이름값 못 미친 스타들

단순한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 외교적으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내에서는 ‘욘사마 신드롬’을 일으킨 KBS2 <겨울연가>의 인기에 못지 않다는 반응이다. 


심지어 한 혐한 소설가는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빠져버렸다고 고백해 일본 내 우익 세력으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으며, 한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조차 이 드라마를 전부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드라마 분야에서는 수작도 많았다. 치정극부터 시작해 사회고발, 리더쉽, 스릴러 장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대중과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작품은 JTBC <부부의 세계>다. 불륜이 소재이기는 하나, 그 안에 작은 사회가 담겨있으며 인간으로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풍성하게 그려냈다. 
 

▲ (사진 왼쪽부터)박찬욱·최동훈·류승완·한재림 감독 ⓒ왓챠, NEW

올해 SBS는 수많은 작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4년 만에 제작된 <낭만닥터 김사부2>와 스포츠 드라마는 실패한다는 편견을 깬 <스토브리그>, 주도적인 여성 캐릭터의 해법을 제시한 <하이에나>와 스릴러 장르로서 높은 완성도를 보인 <아무도 모른다> 등 걸작으로 평가받는 드라마를 다수 제작했다.

새로운 드라마 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tvN은 <사랑의 불시착>을 비롯해 <비밀의 숲2>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큰 화제를 모았다. <비밀의 숲2>는 설명하기 복잡하고 민감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소재로 묵직한 서사를 그려냈으며,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신원호·이우정 사단의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의학드라마로 수많은 팬덤을 양산했다.

매년 수준 높은 장르물을 제작하는 OCN은 <경이로운 소문>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넷플릭스 드라마는 기대감을 높인 한 해였다. <킹덤>을 비롯해 <인간수업> <보건교사 안은영> <스위트 홈> 등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신인들을 중용한 <인간수업>은 빠른 전개로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10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려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초반에 우려됐던 배우들의 연기적인 측면도 흠이 없었다는 평이다. 

성공작 반
실패작 반

많은 작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한편, 평판이 좋지 않은 드라마도 적지 않았다. 특히 KBS와 MBC는 미니시리즈 부분에서 최악의 한 해를 경험했다. 두 방송사엔 10%가 넘는 시청률을 일군 드라마가 없을 뿐 아니라 대다수가 5%대에 머물렀다. 심지어 평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작품도 전무하다.

특히 KBS는 <어서와>가 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평일드라마 부문에서 역사상 가장 참혹한 성적을 받게 됐다.

MBC의 경우 <꼰대인턴> <365:운명을 거스르는 1년> <카이로스> 등이 낮은 시청률에 비해 호평을 받은 작품에 속한다. 그럼에도 워낙 결과가 좋지 않아 KBS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한 해를 면하지 못했다. 


영화계 역시 올해가 기록적인 최악의 해로 남겨질 듯하다. 기대를 모은 대다수 작품이 개봉을 미뤘다. 코로나19로 인해 영화관을 찾는 관객들이 뚝 떨어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과 비교적 방역이 잘되고 있던 여름에 개봉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 최대 기대작 중 하나였던 <반도>는 스토리 면에서 허점을 보이며 혹평을 받았다. 비록 손익분기점은 넘겼지만, 분명 기대 이하의 결과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정직한 후보> <#살아있다> <소리도 없이> <담보>가 올해 코로나19 시국에도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로 기록됐다. 

대다수 영화가 대중의 호응조차 얻지 못한 채 빠르게 사라졌다. 전반적으로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이 많았다. 유일하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 높은 완성도를 보였음에도,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결과가 좋지 않은 작품으로 남았다.

대부분은 꼭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성공하기엔 무리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의미 있는 대목은 독립영화와 저예산 영화의 약진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가족의 일상을 통해 강렬한 공감대를 형성한 영화 <남매의 여름밤>이 특히 올해 나온 영화 중 가장 의미 있는 작품으로 꼽힌다. 

청춘 스타 
실패 연속


이외에도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 남연우 감독의 <초미의 관심사>, 최하나 감독의 데뷔작 <애비규환>, 박지완 감독의 데뷔작 <내가 죽던 날>, 최윤태 감독의 <야구소녀>가 어두웠던 2020년 한국 영화계의 빛나는 영화들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 영화들은 여성을 앞세운 작품으로, 매우 뛰어난 만듦새를 보였다. 이에 국내 여성 서사 작품들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뛰어난 연기파 배우들이 각종 작품에서 맹활약하며 자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했지만, 청춘스타들의 성적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희애와 박해준, 남궁민, 조승우, 한석규, 조정석, 현빈, 손예진, 김소연과 같은 30~40대 배우들은 뛰어난 연기력과 더불어 작품의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거론된 배우들은 작품 내에서 최선의 연기력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반대로 김수현(tvN <싸이코지만 괜찮아>)과 박보검·박소담(tvN <청춘기록>), 배수지‧남주혁(tvN <스타트업>)은 기대작으로 불리는 작품에 출연했지만, 연기적인 평가도 작품의 호평도 기존의 이름값에 비해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민호와 지창욱·김유정은 예상 밖의 흥행 부진은 물론 연기적인 측면에서도 혹평을 받았다. SBS 기대작이었던 <더 킹:영원의 군주>와 <편의점 샛별이> 모두 숱한 논란에 휘말렸고, 작품 내적으로도 이를 타개할만한 수준을 보여주진 못했다. 
 

▲ 김은희 작가 ⓒ넷플릭스

이외에도 MBC <저녁 같이 드실래요?>의 송승헌, JTBC <쌍갑포차>와 KBS2 <그놈은 그놈이다>의 황정음 등도 이름값에는 못 미치는 결과를 맞았다. 

2020년이 예측 밖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K-콘텐츠는 절반의 승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아쉬운 결과가 있기는 하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대되는 요소가 많다. 

먼저 줄줄이 개봉을 미룬 것이 다행일까? 내년을 바라보는 기대작이 즐비하다. 특히 뛰어난 연출력을 가진 스타 감독들의 작품이 대기 중이다. 

아울러 불행 중 다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기회가 커졌다는 기대감도 생긴다. 실제로 올해 개봉한 감독들 다수가 “ 오랫동안 고민하고 편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비교적 후회 없이 작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찬욱·최동훈·류승완 등 A급 감독 대기 중
좀비·스릴러·호러, 웰메이드 장르 제작 완료

걸출한 연출진의 작품이 내년을 기다리고 있다.

<도둑들> <암살>의 최동훈 감독의 신작 <외계인>, <명량> 김한민 감독의 <한산>, <베테랑> 류승완 감독의 <모가디슈>, <아가씨>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변성현 감독의 <킹메이커>, <터널> 김성훈 감독의 <피랍>, <더 킹> 한재림 감독의 <비상 선언>, <국제시장> 윤제균 감독의 <영웅>, <극한직업> 이병헌 감독의 <드림> 등이 촬영을 마치고 편집 중이거나 후반 작업을 마쳤다. 대부분 수백억 예산이 투입됐으며 뛰어난 역량을 가진 배우들이 함께한다.

올해 나올 작품 대다수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생긴 결과다. 내년 초반에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진다면 2021년은 역사상 유례없는 숫자의 관람객을 동원할 수도 있다.

드라마 시장의 기대작도 적지 않다. SBS <뿌리깊은 나무> <별에서 온 그대>를 연출한 장태유 감독의 신작 <홍천기>, SBS <육룡이 나르샤> 신경수 감독의 <조선구마사>, 배우 김명민의 2년 만의 안방 복귀작 JTBC <로스쿨>, 배우 송중기의 복귀작 tvN <빈센조>, 김은희 작가의 신작 tvN <지리산> 등이 내년을 대표할 작품으로 거론된다. 

올해 유독 활발하게 작품을 내놓은 넷플릭스 신작 역시 무게감이 다르다. 아기자기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비롯해 비교적 예산이 많이 투입된 장르물도 대거 준비 중이다. 

특히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학교에 좀비가 들어왔다는 설정의 <지금 우리 학교는>과 연상호 감독의 웹툰 <지옥>을 실사화한 <지옥>, <킹덤>의 세 번째 시리즈 <킹덤 아신전>, 스페인 인기 드라마 <종이의 집>을 모티브로 한 <종이의 집>, 인기 웹툰을 기반으로 한 <D.P 개의 날>, 이정재 주연의 <오징어 게임> 등 올해보다도 많은 작품이 대기 중이다.

남다른
무게감

 
이름만 들어도 기대감을 주는 연출가와 작가진이 내년 대중과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 블루’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됐다. 여기저기서 우울해진 마음을 달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어려운 시대에 놓여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에게 있어 새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의 작품이 즐비하다는 건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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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