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과’ 김종인의 수싸움

멀고도 험한 과거사 정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이 또 다시 고질적인 계파 싸움에 흔들리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당내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재보궐선거가 코앞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결국 미뤘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에 대국민 사과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국회 내 충돌이 빚어지자 사과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사과하는 것은 시점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수의 진

김 위원장은 3선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후 대국민 사과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다. 중진 의원들은 사과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반발을 잠시 유보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여전히 김 위원장의 사과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갈등의 ‘뇌관’이 계속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비대위 출범 당시부터 대국민 사과를 계획했다. 당내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지만,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해왔다. 지난 9일로 계획된 대국민 사과를 앞두고는 “사과를 할 수 없다면 비대위원장직을 던지겠다”며 배수진까지 쳤다.

지난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딱 4년째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깊었다. 내년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김 위원장은 사과를 더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선거 참패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당이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도는 명확하다.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변하고자 하는 당의 의지를 증명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의 ‘호남 구애’ 행보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지난 8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사과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친노동’ 등 좌클릭 행보로 계파와 진영논리에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에 대한 리더십 논란이 계속됐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서는 등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반발 우려 때문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임기 시절 활동했던 의원들이 21대 국회에 다수 입성해 있는 점도 대국민 사과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김 위원장의 사과를 두고 당내 의원들의 입장 차 역시 극명하다. 중진 의원인 하태경·박진·곽상도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당내 대권주자들 역시 대국민 사과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합류한 상태다.

국민의힘 또 고질적 계파 싸움
내분 심화…결국 위원장직 걸어

반면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기류가 감지된다. 5선의 친박계 서병수 의원은 “지금은 당 내외 세력들을 한데 모으고, 당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사과는 굴종의 길”이라며 반대했다. 배현진 의원은 “굳이 뜬금포 사과를 하겠다면 문재인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해주셔야 맞지 않는가”라고 반발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출신이자, 문정부 출범에 기여한 김 위원장이 탄핵을 사과할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내 반발에 대해 “전직 대통령들을 대신해 사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직 대통령들을 그런 상황까지 만든 당, 그리고 그 뒤에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당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시점에 굳이 ‘역린’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민의힘 극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상당하다. 이대로 김 위원장이 사과를 강행하면, 민주당에 정치적 공격의 빌미만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 광주민주묘지 찾아 무릎 꿇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당내 계파 싸움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승리에 있어 중도 민심을 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불만인 당내 일부 세력의 비대위 흔들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멸렬한 내분 양상으로 쇄신의 기회마저 걷어찬다면 내년 선거 역시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두 전직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피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 선거는 사실상 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다. 2020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는 백서에서 총선 패인 중 하나로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 부족’을 꼽았다. 당시 특위는 “중도층에서 호감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보수진영에 대한 호감도 자체가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핵의 강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위세가 계속되는 한 보수세력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워 보인다. 인정 위에 반성이 있고, 반성 위에 발전이 있다는 말이 있다.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 당에는 지난 과오를 인정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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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