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건설 회장 ‘권홍사 용퇴’ 꼬리 무는 의혹

회사 나간 진짜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 50년간 반도건설을 이끌어 온 권홍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지난 7월 도입한 전문경영인 체제가 안착됐고 경영 실적도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불법배당 의혹과 이와 관련된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가능성도 부담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 이에 따라 권 회장의 퇴임을 놓고 불명예스러운 퇴임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 ⓒ반도건설

지난달 10일 반도건설에 따르면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전날 진행된 50주년 사사 발간 기념 사내 행사에서 “새로운 시대에는 전문성을 갖춘 새 인물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각 대표의 역량을 믿고 경영 일선에서 퇴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 조직개편 후 사업 부문별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 경영으로 조직이 안착하고 경영실적도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퇴임

반도건설은 2020년 시공능력평가 14위의 종합건설사다. 퇴임하는 권 회장은 앞으로 반도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지역 문화사업과 장학사업, 소외계층 돕기 지원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반도건설 창업주로, 1970년 30실 규모의 하숙집을 시작으로 건설업에 뛰어들어 50년간 반도건설을 이끌었다. 부산·경남지역 대표 건설사로 거듭난 반도건설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주택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2006년에는 자신의 장녀 이름(권보라)을 따서 새 아파트 브랜드 ‘유보라’(U.BORA)를 출시하기도 했다. 권 회장은 당시 딸의 이름을 걸고, 딸을 키우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철학을 브랜드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반도건설은 현재 주택사업뿐 아니라 건축, 토목, 해외개발, 국가기반시설 공사, 복합건물, 브랜드상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올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14위의 건설사로 성장했다.

반도건설 측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조직이 안정화되고 각 사업 부문의 경영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물러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반도홀딩스, 반도건설, 반도종합건설, 반도 등의 등기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문제는 권 회장의 퇴임에 앞서 편법증여 의혹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권 회장이 아들 권재현 상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의 불법배당 의혹과 이와 관련한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 가능성이 부담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퇴임을 결심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권 회장은 2008년 반도그룹의 모태이자 주력계열사인 반도건설에서 물적 분할하는 형태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를 설립했다.

반도그룹은 반도홀딩스가 정점에서 계열사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 지분 100%를 보유하고, 두 계열사가 나머지 계열사의 지분을 양분하는 지배구조로 돼있다. 반도홀딩스 최대주주가 다른 계열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차등배당 의혹은 2015~2017년 회계연도 배당에서 권 회장이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권재현 상무에게 전부 몰아주면서 제기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실탄을 안겨준 것으로 해석됐다. 차등배당은 사실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꼼수’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도홀딩스는 설립 이후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하지 않았다. 당시까지 반도홀딩스 지분은 권 회장이 93.01%, 동생인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이 6.44%를 보유했다.

“새 시대에 새 인물이 이끌어야” 돌연 사퇴
편법배당 의혹 국세청 조사 가능성에 부담?

그런데 2015년 권재현 상무는 부친과 숙부 지분 가운데 30.06%를 확보하면서  권 회장(69.61%)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반도홀딩스는 그 해부터 3년 동안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권 상무는 2대 주주로 올라선 2015년 권 회장이 몰아준 반도홀딩스의 배당총액 406억원을 독식했다. 이어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140억원, 93억원을 배당금으로 챙겼다.

이에 앞서 권 상무가 대주주로 울산 보라컨트리클럽 운영사인 반도개발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95억원의 배당금을 풀었다. 이 가운데 62억원은 지분 65%를 가진 권재현 상무의 몫으로 돌아갔다.

권 상무는 권 회장이 가진 69%의 반도홀딩스 지분 중 20%가량만 추가로 확보하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권 상무가 그동안 챙겨 놓은 배당금은 이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은 정관에서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균등하게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나 배당금액을 포기하고 이를 다른 소액주주에게 차등 배당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위법이 아니다.
 

▲ ▲반도건설 본사 ⓒ네이버 지도

반도그룹의 경우는 차등 배당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악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차등 배당도 증여세와 소득세를 납부토록 납세 기준이 바뀌었다.

반도그룹 관계자는 “세무당국의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고 납부할 세금도 완납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면서 “회장 퇴임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반도건설 부자지간 차등 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권홍사 회장이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권재현 상무에게 차등 배당이라는 이름 아래 배당금을 몰아주는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금, 벌과금 등을 매겨야 마땅하다”면서 “증여세 포괄주의를 실현하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진칼도 관심 

권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자 주주연합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앞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반도건설의 경영권을 쥐었던 권 회장이 물러남에 따라 주주연합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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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