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히는’ 부자 의원들의 부동산 재테크

‘폼 나게’ 앉아서 돈 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부는 부를 낳는다. 재산은 부동산 재산 가액 변동, 비상장 주식 등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 여의도 영감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인 이들의 실상을 파헤쳐봤다.
 

▲ 국회의사당 ⓒ고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재선의원인 박정 의원은 21대 국회 최고의 부동산 자산가다. 영어학원 ‘박정어학원’을 설립한 그는 마포에 336억원 규모의 빌딩, 경기 고양에 아파트 1채(10억), 파주에 단독주택 1채(3억800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1년 만에
36억원을?

국회 공보에 따르면 그는 2020년에 314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6년에 237억원, 2017년에 229억원, 2018년에 265억원, 2019년에 28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4년만에 총 77억원이 증가했다. 박 의원 재산의 73%를 차지한 건 351억원 상당의 건물이다. 그 다음의 주요 자산은 63억원의 예금으로 전체 재산의 13%를 차지했다.

그의 재산은 1년 만에 약 26억원이 늘었다. 이 중 임대·증여 수입, 급여 수입 등의 발생으로 예금이 17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건물의 가액 변동으로 2억10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다음 부동산 부자는 무소속 3선 의원인 박덕흠 의원이다. 그는 288억8000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가평 단독주택, 건물 9채와 토지 36필지 등을 고루고루 소유하고 있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그는 2020년에 55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가 지난 2012년 국회에 입성한 후 신고한 재산 중 가장 큰 액수다. 그는 2016년에 539억원, 2017년에 507억원, 2018년에 515억원, 2019년에 523억원을 신고했다. 1년 만에 36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부가 부 낳는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건물 불패’ 가만히 있어도 ‘억소리’

박 의원은 ‘강남 3구’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 2채의 가액은 2016년도에 비해 22억원가량 늘어난 상태다.

2020년 박 의원이 신고한 토지는 213억원으로 재산의 3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예금은 187억원으로 재산의 32%, 건물가는 재산의 13.6%의 비중을 기록했다. 그는 지난해에 비해 건물 가액 변동으로 5억원의 재산이 늘었다. 또 토지의 가액 변동으로 10억원의 재산이 늘었다. 돈이 돈을 벌고 있는 식이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생활 전, 건설사 대표 등 기업인으로 활동하며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는 최근 이해충돌 논란을 빚으면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가족 명의의 건설사 5곳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 신기술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131억원
시세 차익

초선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역시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회 공보에 따르면 그는 부산시의회 의원이었던 2016년 151억원, 2017년 152억원, 2018년 161억원을 신고했다.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그는 2020년 282억원을 신고했다. 4년 만에 131억원의 재산이 늘어난 셈이다.


그는 부산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총 30채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백 의원이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가액은 총 42억원에 달한다. 그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총 29채로,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28채, 부산시 동래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1채 등이다.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이 외에도 백산금속 대표 출신인 백 의원은 22억원 상당의 백산금속 대지 2필지와 61억원에 달하는 공장 건물도 보유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재테크의 귀재라는 건 이전부터 자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자산은 최근 4년간 평균 11억원서 16억원으로 늘어났다.

‘억소리’
땅 재벌

지난 20대 국회의원 부동산 자산의 4년간(2016~2019년)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23명이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2016년 부동산 자산은 시세를 기준으로 평균 11억원이었다.

그런데 2020년 1월 시세를 토대로 집계한 의원들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15억으로 늘었다. 연 평균 1억원씩, 4년에 4억원이 오른 셈이다.

특히 집값을 잡겠다고 선포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부각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재선 민주당 의원들은 집값이 평균 49%가량 오르며 5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우 서울 반포 아파트 시세가 2016년 3월과 비교해 4년 만에 23억8350만원이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대전 아파트는 4월에 팔았고, 반포 아파트는 30년 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산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대치동, 서초동, 잠실동 등에 아파트 3채, 송파동과 경기 부천시의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 등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자기 늘어나고 딴 사람 명의로
투기 의혹’ 양정숙, 김홍걸 제명

하지만 양 의원의 재산이 최근 4년 동안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자 크게 논란이 됐다. 이 중 대치동, 잠실동 아파트와 송파동 건물 매입 과정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양 의원의 해명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 4월 말 그를 제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 및 재산 신고 고의 누락 의혹으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분양받고, 그해 12월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강남권 주택 3채를 연달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10억원대의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21대 총선서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강남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놓고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상황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은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일명 ‘강남 재건축 특혜 3법’이라 불리는 부동산법을 통과시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이 법안은 강남 집값을 높이는 큰 원인이 됐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 결과 강남3구에 집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얻어 부동산 부자가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무려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고, 재건축 이후 새 아파트 2채까지 분양받을 예정이다. 윤영석 의원은 9억1000만원서 28억원으로, 이헌승 국토위 야당 간사는 10억원서 27억원으로, 윤재옥 의원은 8억3000만원서 15억원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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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