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폭발’ 이천 화장터 소문과 진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9.07 13:07:56
  • 호수 1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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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짓는다고 해서 서명?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화장터 등 장사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시설 중 한 곳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동네에 들어오는 건 반기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 이천서 화장터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이천화장터집회 갖는 여주·이천합동화장장반대 비대위 회원들 ⓒ여주·이천합동화장장반대 비대위

오늘날 한국의 장례 및 장묘 문화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이후에 전수된 전통이다. 최근 10∼20년 사이 한국의 장례문화는 토장이 급격히 쇠락했고 화장이 대폭 느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화장하면 90%는 뼛가루를 산이나 강에 뿌렸다. 매장서 화장으로 장례문화가 바뀐 것은 비좁은 국토와 생활양식의 변화 때문이다.

오염

화장장서 나는 매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화장장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로 꼽힌다. 실제로 화장 작업 중 특정 시점에선 최소 150ppm서 최대 200ppm의 일산화탄소 오염 물질이 방출된다는 조사도 있다.

이 때문에 화장장 건립을 두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2018년부터 경기도 이천 시민들은 화장터가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당시 시민들은 지역 내 화장시설이 없어 인근 지역인 수원, 성남, 청주 등으로 원정 화장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후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화장장 건립을 재추진했다. 결국 지난해 이천시는 시립화장장 후보지 공모에 나서 여섯 군데로부터 응모를 받았다. 율면 월포1리, 호법면 안평2리, 장호원읍 어석리, 부발읍 죽당1리, 부발읍 수정리, 부발읍 고백1리 등 6곳이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화장장 후보지에 응모했다.


공사비 95억원이 투입되는 화장장은 부지 4500㎡에 건물 연면적 3000㎡(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화장로 4기가 설치된다.

이천시가 공모한 시립화장시설 후보지 6개 마을 중 부발읍서만 죽당1리(산71-9), 수정리(11-1 외), 고백1리(257-6 외)의 3개 마을이 응모했다. 해당 부지들은 여주시 능서면 매화리, 용은2리, 양거리 마을회관서 2㎞ 이내에 있다. 

7000명 반대 서명하고 집회
4개월 미뤄지다…수정리 선정

이 때문에 인근 지역 여주 주민과 연대해 이천시립화장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여주·이천 화장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됐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이천시청과 여주시청서 반대 집회를 지속해서 열었다. 해당 지역 맘카페서도 노인들에게 펜션이 들어온다고 속인 뒤 찬성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글이 등장했다. 

비대위 측은 “여섯 군데가 응모했지만, ‘화장장은 수정리로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주민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인근 지역에 자연 장지를 미리 깔아놨다. 화장터는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자연 장지 설치작업을 미리 한 것처럼 보인다. 또 화장터의 접근성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전부터 도로를 만들고 공동묘지를 개발해서 2020년도 4월부터 자연 장지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후보지들은 다 들러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지난달 24일 이천시립화장장이 부발읍 수정리 산11-1번지(이하 수정리)로 결정됐다. 이 지역은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이 반영된 일곱 가지 항목(정량평가, 정성평가)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천시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수정리는 주 간선도로 3번 국도와 근거리에 위치하며 현재 이천시립 자연장지와 인접해 있다. 또 도로 확장공사의 필요가 크게 없으며 평균 경사도가 4도로, 경사가 완만해 추가적인 절성토 등 개발비가 많이 절약되는 게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입수한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개발비서 수정리(24억원)는 장호원읍 어석리(10억원)와 부발읍 죽당1리(7억원)보다 비쌌다. 게다가 수정리는 ▲인접된 여주시 주민 반발 예상 ▲부지 매입 비용의 과다 발생 예상 등 두 가지지만, 죽당1리는 ▲인접된 여주시 주민의 반발 예상 한 가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6개 후보지 중 5곳 들러리?
이미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일곱 가지 평가 항목 중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경제적인 상황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주민 동의와 집단 민원 부분이 반영된 사회적인 점수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 반발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6곳 모두 있다. 하지만 이천시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판단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 강도도 평가 항목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평가다 보니 점수 배점을 통해 선정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자연장지 설치 의혹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국가적인 차원서 공동묘지를 자연장지하는 사업이 있었다. 당시 도로가 없어 최근까지 그대로 방치됐다. 계속 방치가 되다 보니 길이 없었다. 결국 예산을 받아서 길을 만든 것”이라며 “일각에선 이미 내정된 곳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말도 안 된다. 내정된 것이었으면 이천시 부발읍 죽당1리가 선정돼야 하는 거 아니냐. 자연장지 한 곳은 죽당1리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시민단체, 장사 전문가, 교수, 시의원 등 13명으로 이뤄진 추진위서 공정하게 평가했을 것이라는 게 지자체 관계자의 입장이다. 비대위 측은 죽당1리를 후보지로 선정한 것조차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자연장지로 쓰는 곳을 화장터로 개발한다는 계획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화장터 건립 관계자는 “수정리가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확장성이라고 본다. 타지역과 달리 먼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수정리는 죽당1리나 어석리와 비교했을 때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 확장성 면에서 큰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공방

이어 “죽당1리는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하기가 어렵다. 또 장호원 지역은 컨설팅하는 분들이 말하길, 새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리적으로 봐도 죽당1리는 북쪽 방향이라 확장성 면에서 부족한 반면, 수정리는 남쪽 방향이다 보니 몇만평을 갈 수 있다. 광주시, 양평군에도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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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