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대비 급여비 현황

9만4000원 내고 10만7000원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용 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를 분석하면, 영유아기, 학령기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크고, 성년기와 중년기는 급여비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더 컸다. 영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8만3392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큰 14.85배이고, 성년기는 0.46배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J자형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지역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2.24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2배 이상 많았다. 노년기는 1인당 월평균 6만7940원의 보험료를 부담, 29만8062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4.39배의 혜택을 받았고, 학령기는 3만3803원을 부담하고, 3만6864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1.09배의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직장 적용인구의 경우, 전체 보험료대급여비가 0.97로 기여에 비해 혜택이 약 3% 적었으며, 영유아기는 1인당 월평균 1255원의 보험료를 부담, 8만3930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생애주기 구간에서 가장 높은 66.9배의 혜택을 받았다. 성년기에서는 10만9127원을 부담하고, 4만4638원을 급여비로 받아 가장 낮은 0.41배의 급여혜택을 받았으며,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는 부담하는 보험료 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고, 성년기 및 중년기에서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분석대상 4690만6000명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을 많이 받은 인원은 2526만2000명으로 53.9%를 차지했다. 생애주기별(5구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를 보면, 성년기 중년기에서는 급여비 혜택이 부담한 보험료 이내인 사람이 각각 64.4%, 59.1%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영유아기, 학령기, 노년기에서는 보험료보다 급여비 혜택이 큰 사람이 많았으며 각각 94.8%, 85.6%, 86.9%로 나타났다.
2019년 연령별(1세 구간) 전체 분석대상의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보면, 월 보험료는 10대 후반부터 부담이 급격히 늘기 시작해 50대 초반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 보험료 부담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급여비는 J자형 양상을 보이는데 0세(21만8204원)를 시작으로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는 줄어들어 10대 중반에서 최저를 보인 후 90세에 달할 때까지 계속 늘어났다. 보험료와 급여비를 동시에 감안하면, 0∼22세 구간은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이 많았고, 22∼57세 구간은 급여혜택보다 보험료부담이 많았으며 58세 이상은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 대비 1.14배 돌려받아
영유아기 구간 66.9배로 가장 높아

2019년 전체 분석대상의 중증 및 경증질환 급여비를 살펴보면, 중증질환 전체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에서 28만4116원으로 가장 낮은 급여비를 보이며, 노년기에서 59만412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암질환 및 심장질환의 1인당 월급여비는 영유아기가 다른 생애주기 구간보다 높게 나타나며 뇌혈관질환은 학령기에서, 희귀질환은 노년기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월급여비를 보였다. 경증질환의 1인당 월 급여비는 노년기(5만1526원), 영유아기(3만8472원) 순으로 높았으며, 성년기에는 1만849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 적용인구의 요양기관종별 적용인구 1인당 의료이용일수 현황을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전체 연령대별 1인당 연간 의료이용일수는 80대 이상에서 82.8일로 가장 높았고, 10대 미만에서도 45.5일로 높은 이용일수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일수 현황은, 50대 이상에서 연령 전체 현황보다 높은 이용일수였으며, 병원, 의원, 약국에서는 10대미만과 60대 이상에서 전체 현황보다 이용일수가 높았다.
생애주기별 의료 미이용률은 성년기(7.0%), 중년기(4.5%), 학령기(3.9%), 영유아기(1.3%), 노년기(1.2%) 순으로 낮았고, 가입자구분별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지역 적용인구 1032만명 중 의료미이용자는 81만9000명, 의료미이용률은 7.9%였다. 직장은 3658만6000명 중 130만3000명이 의료이용을 하지 않아 3.6%의 의료미이용률을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지역 적용인구에서 보험료는 서울이 1인당 월평균 7만2659원을 부담해 가장 높고, 경기 6만2355원, 세종 5만9402원 순, 전남이 3만55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으며,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6만7305원을 지출해 가장 높고, 전북이 15만1275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
직장 적용인구 보험료 역시 서울이 1인당 월평균 12만6314원을 부담해 가장 높고, 세종 11만7278원, 울산 11만6117원 순, 전북이 8만310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전남이 1인당 월평균 13만3959원을 지출해 가장 높고, 전북이 12만5192원으로 두 번째 큰 지출을 보였다.


서울 강남이…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은, 지역 적용인구에서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12만7812원)이었으며, 서울 서초구(12만3267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0만6053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에서 21만114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영광군(20만4706원), 전남 신안군(20만2897원) 이 그 다음이었다.
직장 적용인구에서도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21만1681원)였으며, 서울 서초구(20만3902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17만2740원) 순이었다. 급여비 지출은 전북 순창군에서 18만840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신안군(18만3580원), 전남 고흥군(18만2226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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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