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⑬> 정의당 류호정 “제 우산은 제가 들어요”

‘원피스 정치’ 화제, “국회 권위 깼다” 호평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세 번째 주자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함께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고성준 기자

21대 국회의 최연소 의원이자,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1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시원하게 깨는 행보를 이어가며 단숨에 국회 스타로 자리 잡았다. 하루 인터뷰 5개까지도 소화하는 강행군에 지난 두 달이 꼭 2년 같았다는 류 의원. 그런 그를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만났다.

입법노동자

과연 젊은 신인다웠다. 의원실 내 의원이 쓰는 방은 활짝 열려 있었고, 보좌진보다 류 의원이 먼저 나와서 반겨줬다. 국회서 처음 겪은 낯선 인사법이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신선했다.

“내 우산은 내가 든다. 사소한 의전이 많다. 보안 담당자들이 앉아있다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권력은 모래성 같은 것이고, 시민들이 주신 거다. 나도 그런 기성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고 의식하고 있다.”

류 의원은 사실 언론이 만들어준 스타다.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도 ‘류호정 원피스’는 안다. 그가 지난 4일 본회의장에 입고 온 원피스를 각종 언론사가 앞다퉈 보도했고, 포털 사이트에선 그를 둘러싼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입장과 관행을 타파한 신선한 시도라는 입장이 격렬히 맞붙었다. 아울러 익명 뒤에서 류 의원을 향한 도를 넘는 성희롱적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당일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류 의원에게 별다른 말이 없었다. 오히려 논란이 불거지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깼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물론 류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남성 중심의 국회, 양복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국회의 권위주의를 깨고 싶었다. 그의 ‘원피스 정치’는 성공적였다. 이는 여성혐오로 점철된 사회의 일면을 꼬집었고, 구태의연한 정치 문화를 공론장으로 이끌어낸 계기가 됐다.

“평소에도 검은 원피스, 청바지와 같은 캐주얼 복장을 입고 다녔다. 원피스도 그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 옷을 입고 본회의장에 가다니. 넌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미투(metoo, 나도 당했다)하지 마라’는 글을 봤다. 그 흔한 원피스를 보고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젊은 여성들이 입는 복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건가.”
 

▲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고성준 기자

류 의원은 원피스보다는 ‘입법노동자’로서의 행보에 관심받길 원한다. 그는 의원회관 곳곳에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붙여 화제가 됐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앞두고 공동 발의자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한 대자보에 법안의 취지를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정의당의 5대 입법과제다.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기 때문에 의원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연대 여성단체 200여개 이상이 참여해 몇 달간 심혈을 기울였다. 텔레그램 N번방, 장학선(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미투 운동들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법안을 전면 재정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류 의원은 ▲채용비리처벌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 ▲임금체불방지법을 다룬 ‘청년 노동권 보호 3법’도 준비하고 있다. 류 의원이 노동 현장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추진하게 된 법안들이다.

현장 경험 살린 ‘청년 노동법’ 준비
비동의 강간죄 발의 등 전면 재정비

류 의원 역시도 취업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살아가는 흐름대로 맞춰 살았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 등에 시달렸고, 회사 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생활이라는 미명하에, 청년이라는 울타리 안에 많은 부조리함을 느꼈다. 번번한 노동 인권 교육을 받지도 못한 채 사회에 내던져졌다. 부당한 일이 부당한지도 몰랐다. 상황마다 개인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비슷한 약자들이 연대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회의 담은 높았고, 이들의 목소리는 이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가 직접 정치판에 뛰어든 배경이다.

“제 경선 슬로건이 ‘젊은 노동, 진보정치 업데이트’였다. 2017년 대선서 심상정 대표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의당에 당원 가입을 했다. 정의당이 없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소금 같은 정당이라고 생각했다. 게임회사에 다닐 때 받지 못한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분이 이정미 전 의원이다. 현실서 정치의 힘으로 나의 현실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특히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정의당임을 실감했다.”

그런 정의당이 최근 위태롭다. 시작은 지난 해 ‘조국 사태’였다. 당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보조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진보 정당으로서 차별화를 보이지 못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선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면서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까지 입게 됐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명운을 걸고, 당의 명분을 지켰다. 당은 총선 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와 야합 속에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의당은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당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개원 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과 관련된 당내 불협화음이 또 다시 논란이 됐다. 류 의원은 ‘2차 가해 중단과 피해자와의 연대’를 호소하며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논란이 일자 심상정 대표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갈등이 아닌 토론의 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조 전 장관 때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다. 저는 정의당이 원칙을 따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여당의 2중대도 아니며, 위성정당도 아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일 뿐이고, ‘붙박이 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붙박이 별

“외부 눈치를 보지 말고, 당의 강령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길을 걷겠다. 박원순 전 시장 조문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범람하고 있었다. 확실한 연대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다. 여성, 노동, 이주민, 장애 등 정의당이 집중해야 할 어젠다는 정해져 있다. 정의당의 민원인으로 찾아오는 분들은 어디서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당이 되겠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류호정은?

▲정의당 당대회 대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선전홍보부장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정의당)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