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북’ 신공항 밀당 정치 막전막후

뻔한 사업에 10조 베팅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내년 재보궐선거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PK 지역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냈다. 공항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보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다. 여야의 대권 주자들은 한술 더 떠, 대구와 광주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백년대계인 대형 국책 사업이 ‘포퓰리즘’에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님 지역 의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선거 정국이 되자 ‘신공항 정치’의 막이 올랐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김해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내년 초에는 이를 통과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4년간 끌어온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다는 비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바닥
뒤집듯

가덕도는 경남 밀양과 함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유력한 후보지였다. 동남권 신공항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2007년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남 지역의 신공항 건설을 공약하면서 본격화됐다.

TK지역은 밀양을, PK지역은 가덕도를 밀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입지평가위원회는 두 후보 모두 경제적 타당성에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계에선 TK와 PK 사이에 지역 갈등이 불거지자 정부가 손을 뗐다는 말이 흘러 나왔다.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은 계속됐다.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신공항 카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 지역 유세를 돌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실어줬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역 갈등이 계속되자,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하 ADPi)에 신공항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ADPi는 세계 3대 공항 설계 회사다. 당시 정부는 용역비 2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했다. 불 붙은 지역 갈등에 객관적인 평가로 종지부를 찍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왜 가덕도?
복잡해진 국민의힘 특별법 두고 내홍

하지만 결과는 가덕도도 밀양도 아니었다. ADPi는 김해공항(818점), 밀양(683점), 가덕도(635점) 순으로 총점을 매겼다. 김해공항이 공항 운영, 접근성, 경제성 등 대다수의 평가항목에서 나머지 후보를 월등하게 앞섰다. 가덕도는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낮았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야 하는 입지조건으로, 10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신공항 건설에 드는 4조원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었다.

결국 ADPi 검토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짓는 방안으로 결론을 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지역의 반발에 의해 제3의 장소를 선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반면 국내 항공·도시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또 뒤집혔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김해 신공항 확장 안을 토대로 정부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은  ADPi 배점과 평가 기준이 정치적으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해신공항안의 재검증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었다.

2019년 12월 출범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신공항 문제는 14년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뜨거운 감자
여야 셈법은?

여당은 ‘선거용 카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물류·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민주당 송영길 외교통신위원장은 “PK 지역은 조선, 기계, 설비 등 산업에서 AI, 로봇, 항공부품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24시간 운행 가능하며, 대형화물기 이착륙에 위험이 없는 안전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카드는 여당의 보궐선거 전략이라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당내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선거다. 민주당은 당헌을 고치는 무리수까지 뒀다. 내년 재보궐선거가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김해신공항 백지화 규탄대회 갖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관계자들

민주당으로서는 간절한 선거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게다가 PK 지역은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산 시장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신공항 카드를 내자, 지역 민심이 후끈 달아올랐다. 그만큼 신공항 문제는 부산시민들의 오래된 숙적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표를 읍소할 수 있는 대의적인 명분이 생겼다. 국민의힘은 정치 지형상 분열을 보일 수밖에 없다. 가덕도 신공항은 민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꽃놀이패’인 셈이다.

보궐선거
앞두고…

반면 국민의힘의 셈법은 더 복잡하다. 국책 사업 뒤집기를 비판하면서도 부산 민심의 눈치를 봐야한다. 당내 ‘자중지란’의 모습도 잠시 보였다. 검증위의 발표 직후 TK 의원들은 반발한 반면, PK 출신 의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번 검증 과정이 합당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부산 시장 출마에 나선 이언주 전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찬성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두고 “학생회보다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권의 갈라치기 전략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말려든 것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기에서 무너지면 당은 사실상 미래가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덥석 물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한술 더 떴다. 이 대표는 반발이 극심한 대구와 광주에서 요구하는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제안했다. ‘지역 균형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상 대구와 광주의 민심을 달랠 카드다. 해당 지역 공항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특별법으로 보장해, 지역 민심을 다잡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차기 대선을 준비 중이다. 지역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영남과 호남 지역 민심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선이다. 신공항 정치에 뛰어든 대권 주자는 이 대표뿐만이 아니다. 대구가 지역구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공항 사업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각지 공항 적자 시달리는데…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 논쟁


홍 의원은 4대 권역별로 공항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부산과 대구·광주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해 인천을 엮는 전국 4개 거점을 4대 관문 공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야의 신공항 포퓰리즘의 폭주가 이어지면서, 백년대계인 대형 국책 사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인은 선거 때마다 지역균형 발전을 외치며 대규모 SOC 건설을 약속했다. 표와 직결돼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항 사업은 정치권력과 연관이 깊다. 지어진 공항마다 정치인 이름이 붙을 정도다.
 

▲ 하태경(사진 오른쪽)·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국 15개 공항 중에서 10개 공항이 매해 적자 상태다. 매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한화갑공항(무안공항)'이 대표적이다. 타당성 검토 없이 공항 사업을 ‘선거용’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추진되면, 국책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10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다. 게다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업계와 공항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리스크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4년마다
선심성 사업

정의당은 “가덕도에 이어 대구·광주신공항특별법에 집권여당 대표를 필두로 국민의힘 지역 기반 정치인까지 합세하고 있다”며 “백년지대계가 아닌 선거지대계”라고 비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