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상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대망론’

갈 길 바쁜데 너무 멀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보수 야권의 ‘잠룡’들이 몸풀기에 들어갔다. 그중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가장 빨리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소장 개혁파’로 외연 확장에 적합한 인물이지만, 한계점도 적지 않다.
 

▲ 원희룡 제주지사

“내 평생 가장 치열한 2년을 살아야겠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지개를 켰다. 원 지사는 “여당의 후보가 누구든 치열하게 승부를 할 것”이라며 대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권주자 경선에 참여해 경선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주자가 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존재감 부족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일각에선 원 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보수 세력의 대선후보감으로 손색이 없다’며 원 지사 띄우기에 나섰다.

21대 국회의원들 사이서도 원 지사에 대한 평판은 나쁘지 않다. <동아일보>서 21대 초선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서 원 지사는 보수 야권의 최종 대선후보 1위로 꼽혔다.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대답이 가장 높았지만, 홍준표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처럼 중앙 정치권에서 뛰었던 인물들을 제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원 지사가 ‘소장 개혁파’라는 점은 보수야권 후보로서 큰 경쟁력이다. 현재 통합당은 ‘꼰대’ 이미지 탈피와 당 내부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원 지사는 2000년에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당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정병국 전 의원과 함께 ‘남원정 트리오’를 형성했다. 원 지사를 주축으로 한 소장파들은 한나라당의 부패한 이미지를 쇄신하고 당을 중도보수 쪽으로 움직이는 데 기여했다.

진보, 보수를 망라한 정치적 행보 역시 원 지사만의 강점이다. 제주 출신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문제서 자유로울 수 있다. 386세대의 대표주자로,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도 있다.

원 지사는 지난 2018년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서 “노무현 정신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모두의 정치를 하셨던 그 정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올린다”고 했다. 또 정치를 하는 동안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순간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때 당론주의에 매몰돼 찬성표를 던진 것’을 꼽았다.

‘킹메이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궁합은 어떨까. 원 지사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초기에는 다른 결의 행보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그는 지난 9일 미래혁신포럼서 ‘보수’를 강조했다.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자”며 보수 색채 빼기에 나선 김 위원장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을 ‘용병’에 비유하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원 지사는 “용병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의한 승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담대한 변화를 주도해왔던 바로 그 보수의 위풍이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잠룡 중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선언
소장 개혁파 정치적 내상 적어 급부상


하지만 원 지사의 행보는 최근 달라졌다. 원 지사는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제와 같은 진보적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의 데이터청 설립 제안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함께 잘사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데 좌파와 우파가 왜 나오나. 제한된 자원과 목표하는 효과 사이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이념에 매몰된 정책보다는 보편적인 관점서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지사는 김 위원장의 급속한 ‘좌클릭’을 경계할 뿐, 김 위원장과는 나쁘지 않은 궁합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 나누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다른 야권 잠룡들과 달리 정치적 ‘내상’이 적다.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21대 총선 서울 종로서 이낙연 의원과 붙어 낙선했다. 아울러 황 전 대표의 ‘우클릭’으로 당은 외연 확장에 실패했다. 무엇보다 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 투표를 강행했지만, 결국 시장직을 내려놔야 했다. 이후 긴 공백기를 거쳐 2016년 총선 서울 종로서 정세균 전 의원과 붙었지만 역시 패했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였던 21대 총선에선 서울 광진을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패배했다.

정치 신인에게 진 만큼 다음 대선 전까지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홍준표 의원 역시 과거 여러 막말 논란으로 당의 외연 확장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홍 의원은 이번 선거 공천 과정서 당과 여러 마찰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원 지사의 한계점 역시 뚜렷하다. 우선 대선후보로 존재감이 부족하다. 6년 가까이 중앙 정치권서 떨어져 있었다. 탄핵 이후 보수 정치권과 거리를 뒀다는 비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뚜렷한 정치색이 없어 당내 입지가 약한 편이다.

원 지사는 국정 농단 사건 이후 새누리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도지사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되자 “당은 죽음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한다”며 보수 개편을 주장했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몸을 담았으나,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하자 “개혁 정치를 현재 정당구조서 실현하기 어렵다”며 당을 탈당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서 “도민들이 명령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도 입당할 수 있다”며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당내 입지 약해

또 중앙 정치권서 대선 준비를 하기에는 제주라는 지역적 한계에 부딪힐 공산도 높다.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말한 원 지사의 과거 발언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은 “지사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아닌 지금 당장 도민에게 절박한 문제에 더 집중하셔야 한다. 아직 코로나19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올 가을 제2차 대유행 우려도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캠프’ 합류 이태용은?


정치권에 따르면 7월부터 이태용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내달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대선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 전 부원장은 황교안 전 대표의 국무총리 시절, 비서실 민정실장을 맡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황 전 대표의 조직단장을 맡아 당선에 크게 공헌했다.

2년 전 6·13지방선거에선 원 지사가 무소속으로 제주지사로 출마했을 때 선거를 도와 승리를 이끌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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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