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이후…> ⑦파란의 당선자

생각지도 못한 대반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이번 21대 총선에서 한 편의 영화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국회에 입성한 화제의 당선자들이 있다. 초선이 다선 의원을 꺾으며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으며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도 탄생했다. <일요시사>에서는 파란을 일으킨 화제의 당선자들에 대해 살펴봤다.
 

▲ 배현진 미래통합당 당선자

‘초선 파란’의 중심엔 ‘문재인 키즈’가 있었다. 광주 서구을에 출마해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당선자가 대표적이다. 양 당선자는 6선의 민생당 천정배 후보를 4년 만의 리턴매치 끝에 누르고 금배지를 달았다.

신인들의 반란
세대교체 바람

문재인대통령의 영입인사, 이른바 ‘문재인 키즈’로 불린 양 당선자는 ‘고졸신화’에 이어 이번에는 호남 유일의 지역구 출신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새로운 정치사를 썼다.

지난 2016년 문재인 당 대표의 인재영입 7호로 민주당에 입당한 그는 20대 총선서 ‘국민의당 돌풍’에 5선 중진 천정배 후보에게 석패했으나 4년간의 ‘와신상담’ 인고의 시간 끝에 정치적 설욕을 이루고 화려하게 여의도에 입성하게 됐다.

‘홍준표 키즈’도 이변을 일으켰다.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당선된 미래통합당 배현진 당선자다. 배 당선자는 4선의 최재성 민주당 후보를 따돌렸다. 


최 후보의 낙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 당선자는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서 최 후보에 패배한 바 있다. 이후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기반을 다진 것이 이번 승리에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전남 목포에서는 정치 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당선자가 ‘정치 9단’ 민생당 박지원 후보를 물리치는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김 당선자는 선거 출마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지 5개월여 만에 금배지의 주인공이 됐다.

목포는 5선 도전에 나선 박지원 후보와 정치 신인 간 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다. 높은 민주당 지지율을 등에 업은 김 당선자는 선거 기간 9차례 여론 조사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순항했다.

양당 ‘키즈들’ 선방… 4·6선 꺾어
탈북·소방관 출신 최초 국회 입성

그러나 선거 막판 민주당이 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동남권 의대 유치 협약 등이 불거지면서 한때 고전했다. 선거 기간 내내 김 당선자는 새로운 목포의 획기적 도약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목포서부터 이끌어내자고 외쳤다.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자가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탈북자 중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탄생한 것이다. 

태 당선자는 득표율 58.4%를 기록해, 39.6%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후보를 18.8%포인트 차로 이겼다. 김 후보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해당 지역서 낙선 후 ‘재도전’을 위해 일찌감치 지역 표밭을 닦아온 상태였다.


그럼에도 북한 출신 태 당선자는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어 승리했다.  

태 당선자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영사를 지냈으며 2016년 남한으로 탈북했다. 강남갑은 지난 16대 총선 이후 내리 보수정당이 차지할 정도로 보수의 텃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태 당선자가 탈북자 출신인 탓에 자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처음으로 소방관 출신 당선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당선자다. 정치 신인으로 텃세가 강한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 미래통합당 강세창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그는 2010년 서울 광진소방서 119구조대원으로 소방관 생활을 시작했다.

사상 최초 당선
출신 성향 다양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그를 ‘영입인재 5호’로 발탁했다.

전무했던 소방직군을 영입해 국민 생명·안전 분야 정책 기조를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의정부갑에 전략적으로 공천했다. 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한 문 의장의 아들 문석균씨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시의원 3명이 동반 탈당하는 바람에 선거 운동이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러나 꿋꿋하게 선거 운동을 펼치면서 지역구민에게 다가갔다. 지역구민들은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결국 그를 선택했다.

부산 해운대을 선거구서 현역 의원을 꺾은 정치 신예 미래통합당 김미애 당선자는 역경을 이겨낸 인생 스토리로 주목받고 있는 그는 남다른 성장 과정을 겪었다.

어부와 해녀의 딸로 태어난 김 당선인은 14세 때 모친의 여읜 후 가난으로 인해 고등학교 1학년인 17세에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 양향자 당선자

그가 사회에 첫발을 디딘 곳은 해운대구 반여동 태광산업 방직공장이었다. 선거 사무실이 있는 곳이 바로 그가 여공으로 일했던 방직공장 터 인근이다. 이후 봉제공장과 잡화점 판매원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식당을 차려 운영하기도 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던 김 당선인은 29세 때 동아대 법대 야간대학에 입학해 공부를 시작했다. 김 당선인은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도서관을 지켰고 34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4개 지역구서 1000표도 되지 않는 차이로 승패가 엇갈렸다. 심지어 100여표 차이로 당선되는 등 개표 막판까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접전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가장 적은 표로 승패가 엇갈린 곳은 인천 동구미추홀을이다.

인천 동구미추홀을은 미래통합당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상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막판까지 초접전을 벌인 곳이다. 윤 후보는 4만6493표(40.5%)를 얻어 4만6322표(40.4%)를 얻은 남 후보를 겨우 171표(0.1%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최다선은 6선
최고령은 72세

충남 아산갑에 출마한 이명수 통합당 후보도 564표 차로 가까스로 승기를 잡았다. 이 후보 득표율은 49.8%로 상대 복기왕 민주당 후보(49.0%)와 단 0.2%포인트 밖에 차이나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사하갑서 최인호 민주당 후보가 김척수 통합당 후보를 697표 차이로 이겼다. 최 후보의 득표율은 50.0%로 김 후보(49.1%)를 0.9%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서울에서는 용산서 역전 승부가 펼쳐졌다. 앞서 출구조사서 2위로 뒤졌던 권영세 통합당 후보(47.8%)가 정작 투표 결과에선 상대인 강태웅 민주당 후보(47.1%)를 겨우 890표(0.7%포인트)로 뒤집고 당선됐다.

득표 차를 최대로 벌려 압승한 후보도 있다. 이번 총선서 1위를 기록한 후보는 광주 북구을에 출마한 이형석 민주당 후보로 10만8229표를 얻었다. 상대인 최경환 민생당 후보와 9만2948표 차이가 난다. 이 후보가 득표율 78.8%로 싹쓸이를 한 결과 윤민호 민중당, 황순영 정의당, 노남수 무소속 후보는 각각 3.3%, 3.0%, 2.0%의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대전 서구갑 당선자가 6선 고지에 올랐다. 박 당선자는 미래통합당 이영규 후보를 누르고 충청권 최초로 낙선 없이 내리 6선을 하는 기록을 세웠다. 박 당선자는 개표 초반 이 후보에 뒤지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으나 개표 중반 이후 줄 곧 앞서면서 이날 자정께 당선을 확정지었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 “오늘 선거결과는 대전 서구갑 주민 여러분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 결과”라며 “충청권 최초 낙선 없는 6선을 만들어 주셨다”고 밝혔다.

세 자리수 승부…9만표 차이도
아버지 따라…대 이은 당선자

박 당선자는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서울시정무부시장, 국회정무위원장, 민주당정책위의장, 국회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만 72세로 경기도 내 최고령 지역구 당선자가 된 수원무 김진표 당선자는 이번 선거 승리로 5선 도전에 성공했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그는 지난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서 고배를 마셨지만 2016년 총선서 4선에 성공하면서 중진 반열에 올랐다.

2017년 대선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정부의 청사진을 그렸고, 지난해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뒤를 잇는 총리 후보로 거론됐었다.

이번 총선에선 민주당 경기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의 경기도 승리를 견인했다. 5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 만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유력 후보군이 됐다. 수원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실현하는 데도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 태구민 당선자

서울 마포갑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당선자가 미래통합당 강승규 후보를 제치고 4선에 성공했다. 노 당선자는 민주당서 5선을 지낸 고 노승환 전 국회부의장의 차남이다. 

서울 서대문을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당선자가 미래통합당 송주범 후보를 꺽고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1967년 서울 출생으로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아버지는 동교동계 출신 김상현 전 의원이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서 미래통합당 정진석 당선자가 당선되면서 충남지역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올랐다.

정치인 가족
지역 대물림

정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정 당선자는 충남 공주시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2000년 제16대 총선서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충남 공주·연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6선 의원을 지낸 고 정석모 전 내무부장관의 아들이기도 하다.

부상 사상구 유권자들은 미래통합당 장제원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다. 장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장 당선자는 대표적인 문재인정부 저격수로 지난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사상구서 당선됐다.

장 당선자는 19대 총선에선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20대 총선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배 후보를 불과 1869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는 경쟁력을 과시했다. 장 후보와 사상구는 인연이 깊다. 장 후보의 부친인 고(故)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은 과거 사상구(북구)서 국회의원을 두 차례 지냈다. 당시는 사상구가 북구에 속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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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