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법정관리 최용권 회장 책임론 전모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8.03 1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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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죽든 말든 곳간 문 걸어 잠근 오너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66년간 건설산업 외길을 걸어온 삼환기업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서울 광장동 워커힐호텔, 경부고속도로, 국립극장 등이 이 회사의 작품이다.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중동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튼실한 건설사가 왜 이런 위기에 봉착했을까?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기로에 서있던 삼환기업이 결국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삼환기업은 워크아웃 신청 5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환기업과 채권단은 법정관리 신청 철회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23일 법원은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삼환기업이 채권단에 요구한 사항은 18~20일경에 돌아오는 기업어음 120억원을 막기 위한 긴급자금 30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였다. 삼환기업은 5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70억원이 모자란 상황이었다.

협력업체 피해 불가피

채권단은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3일에나 지원이 가능하다며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 오너의 사재 출연을 통해 책임을 지라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사재 출연을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환기업은 법정관리를 통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경영권까지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채권자의 가압류, 강제집행도 금지돼 70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5월까지 삼환기업에 대한 은행권 채권규모는 수출입은행이 715억원, 신한은행 601억원, 농협 469억원, 우리은행 298억원 등 4367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삼환기업이 법정관리를 택한 이유를 워크아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고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이내에 법정관리를 끝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1964년 최종환 명예회장에 의해 창업된 삼환은 국내 건설사로는 중동에 처음 진출해 '중동붐'을 이끌었으며 1970~80년대에는 워커힐호텔, 조선호텔, 플라자호텔, 신라호텔, 서울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 국내 유명 건물 건설을 도맡았다.

1996년 9월 창립 50주년과 동시에 2세인 최용권 회장이 경영을 맡았다. 또한 최 회장의 장남인 최제욱 상무가 경영수업을 받고 있으며 차남인 최동욱 차장이 부친의 경영을 돕고 있다.

삼환은 2007년까지는 대우건설 인수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튼실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사세가 기울기 시작해 2007년 9145억원에 이르던 매출이 지난해 7778억원으로 줄었고 42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당기순이익은 991억원 적자로 급감했다.

이 때문일까? 삼환기업 노동조합은 최 회장의 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환기업 노조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허종 삼환기업 사장을 해임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환 노조는 의견서를 통해 "대주주인 최용권 회장이 회사 임원 등의 이름을 빌려 차명주식을 관리해 온 내역을 확보했다"며 "허종 사장의 이름도 차명계좌 내역에 들어 있다"고 밝혔다. 허 사장이 최 회장의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했고, 비자금 조성 및 관리, 경영 악화의 책임 등 법정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크다는 설명이다.

66년 역사 삼환기업 불안불안 '살얼음판'
노조, "최용권 회장 회사 떠나라" 퇴임 요구


이어 "대주주와 현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왔는데 채권단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자신들은 어떤 노력이나 희생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독단적인 경영과 무능력함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최 회장은 사재를 출연하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환이 협력업체에 줘야 할 돈은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1분기 기준 PF 사업 지급보증액은 대구 칠성동 주상복합, 서울 하왕십리, 판교에스디쓰리, 청라국제업무타운 등 약 2600억원에 달한다.

삼환의 한 관계자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경영진이 미분양 주택 할인매각과 보유 부동산 조기매각을 건의했지만 최 회장의 반대로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대 초 완공한 서울 한남동 리버힐 빌라는 최 회장이 30억원에 육박하는 고분양가를 고집하면서 전체 32채 중 3채만 회장 일가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초에 완공한 경주시 용강동 미분양 아파트의 할인판매도 지연됐고 서울 소공동 부지 매각도 지연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미분양 주택 할인매각과 부동산 매각을 막지만 않았어도 지금 같은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이어온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최 회장이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만하게 경영해 화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삼환기업에 대한 각종 비리와 부패도 끝없이 터져 나왔다. 올해 초 최 회장과 삼환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신민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불법 대출과 당기순이익을 200억원 부풀려 자기자본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해 11월에는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직원이 임의로 매각하는 횡령사고도 발생했다.

삼환 "정상적 절차"

삼환 관계자는 "노조에서 제시한 자료만 가지고 차명계좌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다"며 차명주식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미분양 주택 할인매각 지연이나 부동산 매각 지연은 오너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닌 회사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문제"라며 "이제 막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경영진 퇴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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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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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