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기막힌 사중고

검찰도 무서운데 소송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국산 보톡스 1호 회사’인 메디톡스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경쟁사와의 지리멸렬한 소송전만 해도 골치 아픈 판국에, 회사 수장을 겨냥한 검찰의 칼날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이 와중에 주주들마저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회사 신뢰도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 정현호 메디톡스 회장

지난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청주지방검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메디톡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의 휴대폰, 개인 컴퓨터, 일지 등을 주요 증거물로 압수하고 생산공장 자료 일체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서운 검날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제약업계서는 메디톡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확실한 혐의를 잡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 대표가 메디톡신 불법 제조 사안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카드를 꺼냈다는 시각이다. 

정 대표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만큼 혐의 일부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추가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창 1공장을 대상으로 최초 압수수색에 나섰고, 몇몇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수사했다. 일단 무균 기준에 부적합한 오창 1공장의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메디톡스가 제품 제조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메디톡스 주주들과 환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메디톡스와 주요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또는 주주대표소송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킴스는 “메디톡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최근 구속된 생산본부장, 기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임원들을 상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고소 제기 시점은 메디톡스와 정 대표이사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로 예정돼있다”고 설명했다.

오킴스에 따르면 앞서 메디톡스 생산본부장 A씨는 약사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A씨는 생산 업무를 총괄하면서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오킴스 측이 A씨의 불법 행위를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경영진까지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오킴스는 “이번 범행은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를 넘어 회사의 영리추구를 위해 정 대표를 정점으로 조직적·전사적 차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허가·품질 조작 덜미?
커져만 가는 불확실성

메디톡스 측은 아직까지 오킴스의 보도내용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했지만 아직까지 오킴스서 회사를 상대로 별다른 내용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라며 “회사서도 아직은 따로 입장을 건넬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메디톡스를 향한 기대는 차츰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지난 3일 삼성·대신증권 등은 보고서를 통해 일제히 메디톡스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 메디톡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 여파로 메디톡신 파이프라인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실제로 메디톡스 영업이익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의 2019회계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59억원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한 데 비해 영업이익은 69.9% 감소한 257억원에 머물렀다. 영업이익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것도 모자라 2013년 이후 최저치다. 
 

회사 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비용 증가를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ITC 소송이 단시일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소송에 따른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4일 메디톡스는 지난달 4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미국 ITC 재판서 ITC 소속 스태프 변호사(Staff Attorney)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과 분쟁서 ITC가 사실상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스태프 변호사는 ITC 재판부가 별도 지정한 제3의 당사자로서, 두 회사가 논의를 공정하게 진행하는지 등을 살피는 동시에, 제3자로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병행한다. 스태프 변호사의 발언은 판사가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지만 소송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재만 잔뜩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주장에 전면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태프 변호사가 의견서를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의 효력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데다 ITC 재판서 다수의 위조된 서류가 메디톡스의 증거로 포함된 만큼 향후 ITC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heat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메디톡스 어떤 회사?

메디톡스는 ‘보톡스 국내 1호 박사’로 꼽히는 정현호 대표가 2000년 창업한 기업이다.

정 대표는 대학원 시절부터 보툴리눔 톡신 연구에 매진해 국내 보톡스 산업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2006년 국내 최초, 세계서 4번째로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을 시장에 선보였고 이로 인해 메디톡스는 ‘국내 보톡스시장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 현재 메디톡신은 전 세계 60여개 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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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