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R 불똥’ 수백억 손해 본 손보사 백태

돈 안 주려고 매각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때아닌 돌발 악재로 회계상 최대 700억원의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싱가포르계 재보험사인 아시아캐피탈재보험(ACR)이 지난달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신용등급을 자진 철회했고, 그러면서 해당 재보험자산의 감액 처리가 불가피해진 탓이다. 회사별로는 코리안리가 350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고, KB손해보험이 100억원대로 그 뒤를 이었다.
 

▲ 아시아캐피탈

2006년 설립된 ACR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일본과 홍콩, 인도, 두바이, 타이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서 사업을 영위해왔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ACR의 총 자산은 13억 4000만달러, 한국지점의 자산은 953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권서 자연 재해가 늘면서 손실이 커졌고 결국 청산 수순에 들어갔다. 

청산 수순 

재보험사는 보험사들의 보험사로서, 보험사들이 인수한 물건의 리스크 일부를 다시 보험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큰 빌딩 등 대형 물건의 경우 주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한 뒤 타 손보사나 재보험사들에 셀다운하는 구조다.

ACR의 재보험금 지급 문제는 올해 강력한 태풍이 일본을 연이어 강타하면서 부각됐다. ACR이 일본 태풍(파사이·하기비스) 피해로 인해 국내 손보업계에 지급해야 할 재보험금 규모는 700억원가량으로 추정됐다.

ACR은 지난달 5일, 청·파산 전문회사인 카탈리나 홀딩스(Catalina Holdings)와 지분 100% 이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매각 이슈를 반영해 ACR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내렸다. 


A.M.Best는 ACR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서 ‘B++’로 낮췄고, S&P는 ‘A-(안정적)’서 ‘BBB+’로 하향조정했다. 재보험 영업이 가능한 투자적격 수준이긴 하지만 두 신용평가사 모두 ACR를 관찰대상으로 분류했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한꺼번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시 보험을 드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일반 보험사들이 재무 건전성과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재보험사들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보험사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보험사들에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서다.

문제는 ACR이 지난해 12월9일과 10일 각각 A.M.Best와 S&P의 신용등급을 자진 철회했다는 점이다. 청산 과정에 들어간 만큼 추가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신용등급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 재보험사로서 적격성 여부도 불명확해졌다.

보험사들은 제때 보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의 일정 금액을 미리 책임준비금(부채)으로 쌓아야 한다. 다만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만큼 위험 부담이 줄어들어 책임준비금 없이 재보험자산으로만 분류하면 된다.

자체 신용등급 철회…재보험 출재 부적격
코리안 350억 KB손보 100억 등 700억 규모

다만 해당 재보험사가 ▲국내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서 최근 3년 이내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이 아닌 경우 재보험자산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CR의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책임보험금 없이 재보험자산으로 분류했던 금액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면서다. 회사별 손실 규모는 코리안리가 약 350억원으로 가장 많고, KB손보가 약 100억원, 나머지 손보사들이 수십억 원대다. 전체 금액은 7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안 그래도 지난해 실적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말 결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돌발 악재를 만난 셈이다.

이에 업계는 금융위원회에 ACR의 신용등급 인정 유예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신용등급 기준이 ‘최근 3년’인 만큼 신평사의 관찰대상 이후 재평가 기간인 90일을 적용해 신용등급을 유예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갑작스레 매각이 결정됐고, 신용등급 철회 전에는 투자적격 등급에 해당해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매각 시 등급 재평가 기간인 90일 동안은 이전 신용등급이 유효한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손실 반영을 90일 미룰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시점을 미루긴 했지만 올해 1분기 손실 반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지나는 3월 초부터 ACR에 넘겼던 재보험 계약을 통해 재보험자산으로 잡았던 부분을 감액해야 하는 만큼 올해 1분기에는 손실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숨 돌렸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1분기 손실 반영은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계약 자체의 부실이 아니라 ACR의 대주주가 투자를 철회하는 과정서 비롯된 일인 만큼 ACR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ACR이 보유한 자산도 적지 않은 만큼 최종적인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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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