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R 불똥’ 수백억 손해 본 손보사 백태

돈 안 주려고 매각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때아닌 돌발 악재로 회계상 최대 700억원의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싱가포르계 재보험사인 아시아캐피탈재보험(ACR)이 지난달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신용등급을 자진 철회했고, 그러면서 해당 재보험자산의 감액 처리가 불가피해진 탓이다. 회사별로는 코리안리가 350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고, KB손해보험이 100억원대로 그 뒤를 이었다.
 

▲ 아시아캐피탈

2006년 설립된 ACR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일본과 홍콩, 인도, 두바이, 타이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서 사업을 영위해왔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ACR의 총 자산은 13억 4000만달러, 한국지점의 자산은 953억원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권서 자연 재해가 늘면서 손실이 커졌고 결국 청산 수순에 들어갔다. 

청산 수순 

재보험사는 보험사들의 보험사로서, 보험사들이 인수한 물건의 리스크 일부를 다시 보험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큰 빌딩 등 대형 물건의 경우 주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한 뒤 타 손보사나 재보험사들에 셀다운하는 구조다.

ACR의 재보험금 지급 문제는 올해 강력한 태풍이 일본을 연이어 강타하면서 부각됐다. ACR이 일본 태풍(파사이·하기비스) 피해로 인해 국내 손보업계에 지급해야 할 재보험금 규모는 700억원가량으로 추정됐다.

ACR은 지난달 5일, 청·파산 전문회사인 카탈리나 홀딩스(Catalina Holdings)와 지분 100% 이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매각 이슈를 반영해 ACR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내렸다. 


A.M.Best는 ACR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서 ‘B++’로 낮췄고, S&P는 ‘A-(안정적)’서 ‘BBB+’로 하향조정했다. 재보험 영업이 가능한 투자적격 수준이긴 하지만 두 신용평가사 모두 ACR를 관찰대상으로 분류했다.

재보험은 보험사들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한꺼번에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시 보험을 드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일반 보험사들이 재무 건전성과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재보험사들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보험사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보험사들에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서다.

문제는 ACR이 지난해 12월9일과 10일 각각 A.M.Best와 S&P의 신용등급을 자진 철회했다는 점이다. 청산 과정에 들어간 만큼 추가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신용등급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 재보험사로서 적격성 여부도 불명확해졌다.

보험사들은 제때 보험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의 일정 금액을 미리 책임준비금(부채)으로 쌓아야 한다. 다만 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그만큼 위험 부담이 줄어들어 책임준비금 없이 재보험자산으로만 분류하면 된다.

자체 신용등급 철회…재보험 출재 부적격
코리안 350억 KB손보 100억 등 700억 규모

다만 해당 재보험사가 ▲국내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서 최근 3년 이내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이 아닌 경우 재보험자산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ACR의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책임보험금 없이 재보험자산으로 분류했던 금액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면서다. 회사별 손실 규모는 코리안리가 약 350억원으로 가장 많고, KB손보가 약 100억원, 나머지 손보사들이 수십억 원대다. 전체 금액은 7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안 그래도 지난해 실적이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말 결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돌발 악재를 만난 셈이다.

이에 업계는 금융위원회에 ACR의 신용등급 인정 유예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신용등급 기준이 ‘최근 3년’인 만큼 신평사의 관찰대상 이후 재평가 기간인 90일을 적용해 신용등급을 유예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갑작스레 매각이 결정됐고, 신용등급 철회 전에는 투자적격 등급에 해당해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매각 시 등급 재평가 기간인 90일 동안은 이전 신용등급이 유효한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손실 반영을 90일 미룰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시점을 미루긴 했지만 올해 1분기 손실 반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지나는 3월 초부터 ACR에 넘겼던 재보험 계약을 통해 재보험자산으로 잡았던 부분을 감액해야 하는 만큼 올해 1분기에는 손실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숨 돌렸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1분기 손실 반영은 감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계약 자체의 부실이 아니라 ACR의 대주주가 투자를 철회하는 과정서 비롯된 일인 만큼 ACR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ACR이 보유한 자산도 적지 않은 만큼 최종적인 손실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