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술병과 여스타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1.11 10:26:14
  • 호수 1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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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아이린 보고 소주 고르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술병과 여스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정부가 음주 미화 방지 차원서 술병에 인기 연예인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소년에 영향”

현재 주류 광고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임산부나 미성년자를 광고에 등장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음주 미화와 관련해선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정도로 명시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하다. 담배의 경우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전담부서도 없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서 술병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부착돼있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여성 연예인 사진 술병 부착금지 검토
OECD 회원국 중 유일…미화 방지 시급

남 의원은 “성인과 청소년의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을 부착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며 “공익광고도 보니까 2019년 기준 음주 관련 광고는 1%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서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복지부는 음주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데 TV 공익광고가 홍보에 효과적이란 지적에 동의하며, 올해 4억500만원서 내년 3억9000만원으로 줄어든 음주폐해 예방 홍보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찬성합니다. 장사꾼들의 상술입니다.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상품은 미화시키지 못하게 해야죠’<stee****> ‘좋은 거는 선진국 좀 배워라’<jame****> ‘술 뭐가 좋다고 젊은 연예인을 쓰냐? 어찌 보면 청소년들의 우상인데…정말 잘했다’<spir****>

‘담배처럼 혐오 사진 부착해라. 한국은 음주에 너무 관대함. 흡연으로 인한 손실비용보다 음주에 의한 게 훨씬 크다’<ejcr****> ‘진작 했어야 하는 것을 이제 와서 하다니…’<dfsf****> ‘음주운전같이 목숨이 달린 문제는 죄다 술이 관련돼 있는데…그럼에도 담배에는 혐오사진 붙이는 동안 소주는 인기 여자 아이돌 내세워서 광고나 하고…전혀 경각심이 없었다’<aksw****>


‘뭐가 좋다고 연예인 쓰냐?
‘사진 붙어있어 술 사겠냐?’

‘백화점에서 2년 동안 수입맥주랑 소주 관리했었는데, 정말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붙여놓은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서 의아했다’<hand****> ‘앞으로 맥주도 연예인 홍보 하지 마! 왜 해외주류가 싸겠나?’<zjav****> ‘솔직히 맞는 말이다. 담배는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술은 방송에서도 버젓이 마시고 있다’<ybjj****>

‘술을 연예인 사진보고 고르는 사람이 있나?’<ajda****> ‘아이고 의미 없다. 광고모델이 무슨 상관이냐?’<gyus****> ‘술병에 겨우 연예인 사진 붙어있다고 술을 더 하겠냐?’<mint****> ‘그럼 남자 사진 붙이면 여성 음주가 늘어나고? 교과서에 연예인 사진 붙이면 학생들 공부 엄청 열심히 하겠네’<yjhe****>

‘과자에는 살찐 사람 사진 붙입시다! 음료수에는 충치사진 붙입시다! 감자탕집에는 돼지 도살장면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1231****> ‘누구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답답하다’<khs0****> ‘드라마나 영화 방송서 술을 물 먹듯하는 장면, 연예인들 음주를 자랑처럼 말하는 것부터 없애라’<mhyl****>

‘담배 피우는 장면이 금지됐듯이 술 먹는 장면, 만취 장면…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확 줄여줬으면 합니다’<jong****>

“방송부터 없애라”

‘소주는 서민들의 희로애락이며 늘 가까이서 함께해주는 서민들의 친구다. 기분 나쁘거나 슬플 때 좋은 사람들과 추억을 쌓을 땐 늘 함께했다. 소주는 서민들의 애환을 말없이 들어주는 조용한 친구다. 누구의 사진도 필요 없다. 그 자체로만 좋다’<cyh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음주 사망자 보니…

국내서 음주로 매일 13명꼴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발표한 ‘알코올중독 폐해 감소를 위한 정책개발 과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알코올 관련 질환에 따른 사망자 수는 4809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13명이 술 때문에 숨진 꼴이다. 

알코올 관련 질환 사망자는 2013년의 4476명보다 333명(7.4%)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이다. 국내 알코올 정책 평가지표는 21점 만점에 7점으로, OECD 30여개국 중 22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관련 연간 예산은 15억원인 반면 흡연은 1400억원, 암은 1200억원, 자살은 16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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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