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MG손해보험 논란

못 지킬 약속은 왜 한 건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MG손해보험의 자본 확충 작업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시한을 넘겼다. MG손해보험 측은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대주주 등의 자본확충 이행 의지가 확고해 최종적으로는 차질 없이 자본확충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다. 경영개선을 위해 금융당국과 약속했던 자본 확충 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지난달까지 2400억원을 유상증자하겠다는 경영개선 계획을 내놨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그동안 노력은?

지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본확충이 지연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장을 보냈다. MG손보는 지난해 3월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83.9%까지 하락하며 지난해 5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와 경영개선명령 등의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MG손보는 5월31일까지 2400억원을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3일 금융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지만, 증자가 미뤄지면서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됐다. 


MG손보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의견서 검토를 거쳐 오는 26일 정례회의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임원해임을 비롯해 일부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수익성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MG손보가 지난해 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이유는 보험사의 건전성 기준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10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MG손보는 작년 1분기 RBC가 100% 아래로 떨어져 적기 시정 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3분기 RBC가 86.5%까지 떨어져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경영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RBC 100%를 넘겼고 올해 1분기에는 RBC를 110%까지 회복했다. 당기순이익도 작년 107억원서 올 1분기 45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영개선권고를 피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분기 RBC 100%를 넘어섰다고 해도 금리영향 등으로 인해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적기 시정 조치 유예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자본확충은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당초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원·JC파트너스 1000억원 등 외부 투자자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우리은행을 통한 9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할 계획이었다.

기한 넘겨 경영개선명령…수익성 타격 불가피
새마을금고 뒷수습…금융위 “신뢰할 수 없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나머지 투자자들도 투자를 결정하지 못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지난달 27일부터 MG손보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담당자가 금융감독원을 찾아 자본확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오는 14일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 결정을 승인받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전에도 증자를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정례회의 전까지 자본금 수혈이 이뤄진다면 경영개선명령은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정이 지연되면 자본금 확충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요구받고, 외부 관리인 선임 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명령 상태서라도 자금이 들어온다면 적기 시정 조치는 종료되거나 유예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절차상 기한을 따져보면 오는 26일 열릴 금융감독위원회서 명령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명령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증자가 이뤄지면 규모를 따져 충분히 경영 안정 요건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상증자를 통한 대주주 변경 여부도 관건이다. 만약 이번 증자를 통해 대주주 변경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변경 이슈가 발생한다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증자는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증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증자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단순 재무적투자자인 LP(유한책임사원)일 경우 대주주 변경 여부와 상관 없지만, GP(무한책임사원)로 참여할 경우 법상 대주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아직 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적격심사가 필요할 경우 심사서 승인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되기 전까지 유상증자 완료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회사에 달려

MG손보의 운명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이날 MG손보에 300억원 규모의 증자 안건을 상정했다. 증자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은행도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리파이낸싱을 실행, MG손보는 1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G손보 관계자는 “자본확충을 위한 투자자들의 의지는 확실하며 증자 등을 위한 시스템적인 준비도 됐다”며 “경영개선명령이 이뤄지면 영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증자 추진을 통한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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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