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LG화학 수상한 변호인 정체

몰랐어도 문제 알았으면 더 문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를 중심으로 국내 배터리 업계 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LG화학의 법률대리인을 두고 한차례 말들이 오가고 있다. 해당 대리인이 과거 중국 배터리업체의 법률자문을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 LG화학 배터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과 관련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이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LG화학은 지난 4월 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영업비밀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는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이 있는 곳이다.

소송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대거 빼가면서 핵심기술까지 훔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공개채용과 자발적 지원이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LG화학 전지사업본부 직원 76명은 SK이노베이션으로 직장을 옮겼다. LG화학은 이들 가운데 특정 자동차 업체와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인력들이 다수 포함돼있었고, 핵심정보가 다량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 4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 집중 육성을 밝힌 17년을 기점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 서류에는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업무 내역, 프로젝트 리더, 프로젝트 시행 직원 실명 등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LG화학은 한 직원의 입사지원 서류를 보이며 “극 제조 공정 관련 프로젝트 내용이 당시 상황과 배경, 목적서부터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개선 방안과 성과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 내용이 모두 기재됐다”며 “입사지원 인원들은 집단적으로 공모해 LG화학의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직 전 회사 시스템서 개인당 400~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다.

“기술 빼갔다” vs “개발 다르다”
법률대리인 선임 두고 시끌시끌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은 경쟁기업과 개발방식이나 설계에 있어 그 차이가 큰 까닭에 특정 경쟁사의 영업비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 직장 정보 활용금지 서약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미국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증거 개시 절차가 있어 증거 은폐가 어려운 점과 이를 위반할 시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증거 개시 절차란 미국 소송에 있어 당사자들은 보유 중인 소송 관련 정보와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할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소송 대리인들은 상대방의 증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소송전은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일 “근거 없는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생태계 발전과 국익 보호 등 5대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며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도 당연히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현 단계서 법적으로 어떤 사안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라며 머지 않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른바 ‘배터리 전쟁’에 그 귀추가 주목되면서 여러 곳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고 있다. 이 가운데 LG화학 법률대리인이 과거 중국 배터리업체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로펌의 관계법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 배터리업체 BYD와 관계?
정보 공유 가능성 우려 제기

<연합뉴스>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대리인으로 ‘덴튼스 US’를 선임했다. 덴튼스 US는 다국적 로펌 ‘다청 덴튼스’의 미국 법인이다. 다청 덴튼스는 중국 로펌 다청과 영미계 로펌 덴튼스가 손잡고 설립한 로펌이다. 다청 덴튼스는 전세계 50여개국에 독립 법인을 두고 있다. 국내 법무법인 동인이 이곳과 합병을 추진해 몇 차례 언급된 바 있다.

특히 다청은 덴튼스와 합병 전인 지난 2013년부터 중국 비야디(BYD)의 법률자문을 수행했고, 최근까지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비야디는 글로벌 3위 배터리업체다. 실제로 다청 덴튼스의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9월 다청 소속 변호사가 비야디서 법률 관련 강의를 진행한 사실도 게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과 인력 등이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최근까지 이어진 것이 우려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산업자원부와 특허청 등 정부 유관기관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과 관련,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해 대책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LG화학 측은 다국적 로펌인 다청 덴튼스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LG화학의 주장은 국가별로 별도의 독립법인을 두고 있고, 이들 사이에 문서나 정보 공유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덴튼스 US가 소송 정보를 다청에 넘길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또 LG화학은 모든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 정보’로 제출할 계획이고, 법원의 ‘비밀보호명령’에 따라 유출될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필…

회사 관계자는 “미국 덴튼스는 모든 보안 관련 의무사항을 충족한 로펌으로 등록돼있다”며 “단순히 관계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송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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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