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 5개월…흔들리는 ‘신학철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구광모 체제가 시작된 가운데 LG화학을 둘러싼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LG화학을 이끌고 있는 신학철 부회장은 선임과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 회장은 ‘깜짝 인사’로 신 부회장을 영입, 조직에 새로운 분위기를 주문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신학철호는 순항할 수 있을까.
 

▲ 신학철 LG화학 부사장

구광모 LG그룹 대표이사 회장은 5월 구본무 전 회장의 타계로 그룹 총수 자리에 올랐다. 구 회장은 이번 달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구 회장은 큰 이탈 없이 ‘4세 경영시대’를 열면서 조직을 정비했다. 구 회장에 대한 세간의 평은 긍정적이다. LG그룹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동시에 그의 겸손한 성품도 주목을 받고 있어서다.

4세 경영
궤도 안착

구 회장은 자신의 호칭을 “‘회장’이 아닌 ‘대표’로 불러달라”고 할 만큼 권위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구 회장은 별도의 취임식도 가지지 않았다. 그는 선임될 당시 이사회 회의서 “그동안 LG가 쌓아온 고객가치 창조, 인간존중, 정도경영이라는 자산을 계승·발전시키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며 장기적인 관점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이 강조한 변화는 곧 드러났다.

구 회장은 LG화학 신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신학철 전 3M 수석부회장을 영입했다. LG화학의 외부 인재 수혈은 이례적이다. 1947년 LG화학 창립 이후 외부 CEO를 영입한 것은 최초다.

3M은 화학전문 글로벌 기업이다. 충북 괴산 출신의 신 부회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한국3M을 시작으로 2011년 3M 해외사업부문 수석부회장을 맡았다. 그는 3M 평사원으로 시작해 한국인 최초로 미국 본사 해외 사업을 총괄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다.


신 부회장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서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신 부회장에 대한 관심은 당연했으며 LG화학의 첫 외부 인사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났다.

신 부회장은 부임 이후 조직 개편에 나섰는데 핵심은 ‘첨단소재’였다. LG화학은 지난 4월1일 기존 4개 사업본부(기초소재·전지·정보전자소재·생명과학) 및 1개 사업부문(재료사업부문)을 ‘석유화학’ ‘전지’ ‘첨단소재’ ‘생명과학’의 4개 사업본부 체제로 바꿨다.

신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소재 분야서도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라며 “첨단소재사업본부를 석유화학, 전지 사업에 이어 제3의 성장축으로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학철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암초에 부딪혔다.

구광모 회장 첫 외부 CEO 깜짝 영입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부 소속)은 지난 4월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 산단 지역의 다수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했다.

해당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 사업장에 대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 조작하거나 실제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은 이들과 공모한 사업장(LG화학 여수화치공장) 중 한 곳이었다.

미세먼지는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핵심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의 대책마련 강구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그대로 반영한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미세먼지는 재해로 분류돼 대책 예산으로 편성돼 관련 예산만 1조5000억원에 이른다.


LG화학이 시대와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까닭이다.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측정대행업체와 공모, 지난 2016년 11월11일경 시설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비닐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자 결과값을 조작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6년 7월29일경부터 지난해 11월26일경까지 총 149건의 측정값을 조작해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2017년 1월3일경에는 채취 시료의 먼지 실측값을 조작해 그해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세먼지
결과 조작

환경부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관계가 입증된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들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은 환경부 발표 직후 공식 사과문을 냈다. 신 부회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는 LG화학의 경영이념과 또 저의 경영철학과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모든 저감 조치를 취해 현재는 법적 기준치 및 지역사회와 약속한 배출량을 지키고 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생산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지역주민과 관계자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위해성·건강 영향 평가를 지역사회와 함께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부회장이 생산시설 폐쇄라는 강수를 뒀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전으로도 최근 어수선한 분위기다. 핵심 쟁점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다.

신 부회장은 지난 4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안싸움
소송 불사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경력채용을 통해 자사 인력 70여명을 데려갔고, 이들이 핵심기술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가 있고,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통해 자제 요청과 경고를 했지만 영업비밀이 계속 유출된 점 등을 종합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직원들의 처우와 기업문화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급인력으로 통하는 배터리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회사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가운데 LG화학 내에서는 처우에 대한 볼멘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단적인 예로 SK이노베이션의 인센티브는 LG화학보다 높다. 해외 기업 역시 배터리 인력 영입에 적극적이다. 중국이 ‘파격 조건’을 제시하며 국내 인력의 스카우트에 나서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각에선 이들의 소송전을 ‘집안싸움’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배터리 시장서 국내 동종업계 간에 벌어지는 소모전이 우려된다는 시선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지난달 7일 ‘2019년 1분기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을 발표했다. 1위는 CATL(중국), 2위는 파나소닉(일본), 3위는 BYD(중국)이었다. 이들의 1분기 점유율은 각각 23.8%, 22.9%, 15.3%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LG화학은 4위(10.6%), 삼성SDI는 6위(3.0%), SK이노베이션은 9위(1.9%)를 기록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점유율을 전부 합산해도 1위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배출조작 이어 소송전…시작부터 삐걱
공정위 조사·부진 실적 ‘설상가상’


한편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소송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지금은 배터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점”이라며, “현재 중국은 물론 유럽도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키우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런 측면에선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월 부당 내부거래 혐의와 관련 LG그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LG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했던 물류계열사 ‘판토스’와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에 주목했다.

2017년 기준 판토스의 전체 매출 중 LG전자와 LG화학의 거래액은 절반을 넘었다. 또한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은 70%까지 매년 증가했다.

한편 총수 일가는 지난해 말 판토스 지분을 전부 매각했다. 재벌 개혁 전담 조직인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3월19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와 LG광화문빌딩 등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LG전자와 LG화학을 비롯한 계열사들은 해당 건물에 모여 있다.

공정위 조사
실적도 부진


LG화학의 저조한 1분기 영업실적도 간과하기 어렵다. LG화학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조6390만원과 2753억원이었다.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6조5535만원)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영업이익(6508억원)은 절반 이상 떨어졌다. LG화학의 라이벌 기업 롯데케미칼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3조7218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2956억원으로 LG화학을 앞섰다. 영업이익률 역시 롯데케미칼이 7.9%를 기록한 반면 LG화학은 4.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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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