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2000명 노동자들이 작업거부한 이유

일단 일부터 시키고 돈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약 2000명이 집단 작업거부에 나섰다. 이번처럼 대규모 이탈이 발생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협력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강수’를 뒀다. 결국 근로자들은 복귀했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와 현대중공업 갑질 철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가 작업거부에 돌입했다. 그간 작업거부는 업체마다 산발적으로 일어났으나 단기간에 그쳤다. 대규모로 일주일간 지속된 건 처음이다.

대규모 파업

작업을 거부한 노동자는 건조부와 도장부 소속이다. 지난달 8일 건조1·5부 각각 4개 업체, 총 8개 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지급하는 대금을 받지 않겠다며 전자서명을 거부했다. 대금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의 20~30%, 많아야 50% 수준이었다.

동시에 하청사는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 불가를 공표했다. 노동자가 항의하며 퇴근했지만 하청사 대표는 붙잡지 못했다.

이어 다음 날인 9일 도장1·2부 각각 5개 업체, 총 10개 업체도 대금 수령을 거부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형편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들 업체 노동자도 작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건조부 소속 노동자 1200명, 도장부 소속 노동자 800명 등 총 2000명이 작업을 거부했다.


이정은 하청지회 사무차장에 따르면 노동자 임금 체불은 두 달간 누적됐다. 이 차장은 “2월분 월급부터 부서 전체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다”며 “하청사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지난 8, 9일 업체 대표들이 3월분 임금까지 못 주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사내하청사와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대금 후려치기는 고질적으로 자행돼왔다. 하청사는 반복적으로 노동자 임금에 미달하는 대금을 받아왔다. 노동자 임금 체불도 처음이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규모 작업거부 사태까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사내하청사는 대금이 임금에 크게 못 미치는 ‘대금 폭탄’이 두 달 연속 이어지면서 작업거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협 대책위 위원장은 “임금이 5억6000만원 발생했는데 기성금이 3억3000만원밖에 안 나오는 대금 폭탄이 2016년부터 1년에 한 번, 또는 간격을 두고 두 번 정도 터졌다”며 “다른 달에는 2000만~3000만원 적자와 흑자를 오갔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는 한 달 대금 폭탄이 떨어지면 다음 달은 어느 정도 대금을 올려줬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2월과 3월 연속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청 노조는 업체별 임금 대비 대금 미달액이 1억5000만원서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청사와 노동자는 현대중공업이 무리하게 선박의 저가수주를 하면서, 대금 후려치기가 심해졌다고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국내 중견 해운사 폴라리스쉬핑으로부터 VLOC 선박 18척을 수주받았다. 수주 당시 현대중공업은 해당 계약을 정기선 부회장의 치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후에 현대중공업이 해당 계약을 놓고 저가수주였음을 시인하며 경영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청사와 노동계의 말을 종합해보면 한영석 사장은 최근 하청사와의 간담회서 ‘폴라리스쉬핑 저가수주로 골치가 아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 수련회에 참석해서는 자신이 간담회서 한 발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 집단 반발 ‘사상 최대’
돈 못 받고…사측 ‘강수’에 백기 복귀

김 위원장도 “현대중공업 측 부서 담당자들에게 폴라리스쉬핑이 저가수주됐다는 얘길 들었다”고 말했다.

선박을 저가수주로 받았다는 건 현대중공업이 해당 선박을 만들어도 이득이 별로 남지 않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이다. 현대중공업이 저가수주 선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청사와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폴라리스쉬핑 선박은 1·2·8·9 도크서 건조되고 있다. 1·2 도크에서는 건조1부, 8·9 도크에서는 건조5부가 작업 중이다. 대규모 작업거부가 일어났던 부서다. 저가수주 선박이 연이어 도크에 오르자 해당 작업에 대한 대금도 연달아 낮게 책정돼 임금 체불까지 이어졌다는 게 이 차장의 설명이다. 
 

저가수주를 걷어내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저가수주’라는 말은 현대중공업이 하청사와 노동자를 쥐어짜는 핑계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며 “이번 작업거부 사태는 그간 자행된 대금 후려치기의 연장선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대중공업은 2014년 이후 조선업이 하향하면서 경영위기를 하청사와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며 “정규직은 희망퇴직을 빙자해서 내보내고 하청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 대금은 괜찮게 나오겠지’라는 희망고문으로 버티다가 폐업하는 하청사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여기저기서 대출 받아 월급을 주다가 적자규모가 2000만∼3000만원에서 2억~5억원으로 늘어나자 대출이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자 대부분은 결국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로 작업에 복귀했다. 이 차장은 “건조부는 임금의 25∼70%밖에 못 받았다”며 “노동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임금은 체불됐지만 이번 달에 일을 안 하면 다음 달에 월급을 못 받으니까 작업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사내하청사는 대금 산정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하청사는 계약을 맺은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일단 작업을 하고 시공이 끝나면 현대중공업이 주는 돈을 그대로 받는다”며 “현대중공업이 품셈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만 봐서는 몇 명의 인력이 얼마나 일해야 하는 작업인지 산출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셈표를 공개해 하청사가 직접 견적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귀했지만…

현대중공업은 품셈표가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금 후려치기 주장에 대해 “협력사와 계약서를 통해 도급계약을 맺었고 공정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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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