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김무성 한나라당 <직격인터뷰>

“이명박-박근혜 신뢰관계 깨져 있다”

김무성(한나라당·부산 남구을)의원은 누구와도 대화를 많이 나누는 정이 많은 정치인이다. 그리고 친화력이 강해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키는 스타일로 지인들 사이에서 의리파로 통한다. 김 의원은 정치권 안팎에서 겉으로 풍기는 부드러운 이미지와 달리 추진력과 돌파력을 갖춘 실리형 용장, 실무형 지장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재야부터 시작해 청와대 민정사정비서관, 내무부 차관을 지낸 그는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판의 맥을 짚고 있는 뉴리더 정치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귀국할 경우 전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친박계는 지금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있는데, 이 전 최고위원이 들어온다면 이쪽을 또 치려고 할 테니까 ‘또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신발 끈을 동여매고 만약의 사태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판에 정치가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복귀하면 친이계에서 우리가 본인들을 칠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다. 이 상황에 대해 이 전 의원에게 직접 말한 적이 있다. 당신이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당신은 살아있는 권력의 2인자라고 말했다. 지난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주도했던 이재오, 경남 사천의 이방호, 경주의 정종복, 박형준까지 낙선된 것은 우리 국민이 그만큼 무서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조언할 것이 있다면.
▲ 대통령이 너무 효율을 따진다. 정치는 비효율의 극치다. 정치판에 와서 효율을 찾는다는 것은 정치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CEO(최고경영자)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지만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다. 여의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할 때부터 꼬였다. 이제는 잘 해나갈 것이다. 의회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국정을 추진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단, 너무 크면 깨질 우려가 있다. 힘으로 밀어부친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의 첫 번째 수석을 모두 학자 출신으로 임용했다.
▲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정길 현 비서실장 두 분 다 교수 출신이다. 예전에 정보기관장, 검찰총장이 정치에 관여할 때는 비서실장이 빅3, 빅5의 하나였다.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리다. 절대로 서재에 묻혀서 살아온 학자 출신을 쓰면 안 된다. 정치는 거중 조정인데 학자는 자기고집대로 한다. 타협을 하지 않는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학자 출신들은 생리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 김영삼 정권 때도 학자들을 썼다가 문제가 생겨 다 바꾼 적이 있다. 대통령께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나는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니 비서실장에 정치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맹형규 정무수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잘할 것이다.

- 지난해 10월 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그리고 12월에는 청와대 맹형규 정무수석과 단독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얘기가 오갔나. 
▲ 이상득 전 부의장과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못 만날 사이도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만남이 없었던 것이 이상한 것이다. 안부 인사 정도를 건넨 자리였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는 답답한 정국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자리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언제 우리가 자리 달라고 했느냐. 경선 끝나고 선대위를 구성할 때 이명박 당선자가 인수위 구성할 때, 취임후 조각과 개각 때, 단 한 번도 우리는 자리를 요구한 적이 없다. 어차피 같이 할 것이라면 꼬인 정국을 풀고 경제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감정을 풀고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한다는 요청을 전달했다.

- 홍준표 원내대표와 친이 세력이 ‘친박세력이 협조를 안 한다. 친박세력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 우리가 협조 안 한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한국 정당사에 우리 같은 비주류가 있었나. 그럼 숨도 쉬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 아닌가. 비주류에게 공동묘지의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친박 무소속연대로 당선되었다.
▲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 기가 막혔다. 마음은 두고 몸만 간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당을 떠났다. 주요 당직 특히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선 승리의 기초를 닦아놓았는데 오히려 당에서 쫓겨났다. 내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40번의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모두 이겼다. 박 전 대표의 업적이기도 하지만 내 업적이기도 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당선하면 조건 없이 한나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처음부터 선언했다. 친박연대에서 당수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과거에는 여당에 들어올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밥도 먹고 지역구 민원도 해결해줬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들어왔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앞으로는 의원총회 등에서 과거 얘기는 안 할 참이다. 미래를 같이 잘 준비해나가자고 말할 것이다.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나라당 공천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이재오 ‘권력의 속성 잘 모른다’ 조언… 이재오 직접 만나기도
“정치는 비효율의 극치… 이명박, 너무 효율 따진다” 강조

 -박희태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화합형이고 경험도 많은 분이라 무난하게 당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당에 장애물이 많다. 이번 당직 인선 때도 고전했다. 본인은 탕평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었다. 아쉬워 휘둘릴 이유가 없다. 사심이 없으면 잘된다. (친박계인) 송광호 최고위원, 이성헌 사무부총장 등을 임명하는 것을 보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3% 목표치가 잘못된 것이라며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라고 주장했다.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 신뢰의 위기가 온다. 위기의 실체를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되지도 않는 성장률을 내놔 국민의 신뢰를 깨서는 안 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섰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제 위기 특별 대책 차원에서 정부에 워룸(War Room) 설치를 주장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청와대 지하벙커에 워룸이 만들어졌다.
▲ 다행스럽게도 청와대 지하벙커에 워룸이 마련되었다. 전시작전상황실 역할을 맡게 될 비상경제상황실은 총괄·거시,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일자리·사회안전망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각 팀에는 총리실과 11개 부처에서 차출된 국장급과 과장급이 팀장과 팀원 등으로 각각 3~5명씩 배치됐다.

- 친이계가 계파모임을 활성화하고 있다.
▲ 계파가 없을 수 없다. 저쪽이 만들었다고 우리도 계파 모임을 만들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공부 모임은 몇 개 만들 것이다. 원래 모임은 끼리끼리 하는 것이지만 대통령 말씀대로 친박과 친이의 경쟁은 끝났다. 다음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헤쳐 모여’ 할 것이다. 누가 대선 주자로 떠오를지 모르지만 구도가 짜이면 본격적인 계파 모임이 새로 형성될 것이다.
 
- 박근혜 전 대표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 악연으로 시작했다. 아버지가 1960년 장면 정권 때 민주당의 원내총무였다. 5·16이 일어나면서 쫓겨났다. 나는 박정희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 데모도 열심히 했다.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이회창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인상이 안 좋았다. 박 전 대표가 대표가 된 뒤 내게 당직을 제안했다. 그때 처음 박 전 대표와 대화했다. ‘뭘 믿고 내게 사무총장을 맡기느냐’고 말하니까 박 전 대표는  ‘나를 지켜봐 왔다’라고 말했다. 겪어보니 훌륭했다. 나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잘 안 변한다.
 
- 박 전 대표와 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 상태는 지금 어떤가?
▲ 지금은 깨져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대통령이 실패하면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다.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화해해야 한다. 센 사람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 이제 기반이 조성되었다. 맹형규 정무수석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올해 안에 풀어야 한다. ‘박근혜’라는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류우익 전 비서실장과는 대화가 안 되었다.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헤어진 적이 있다.

- 박 전 대표가 어떻게 행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당분간 잊혀질 것이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행보할 것이다. 자꾸 드러나면 국민도 싫증낸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하고 해보겠다고 하니 우리는 물러나 뒤에서 돕자는 입장이다.

- 부산 남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 지난해 사업이 완료되는 용호만 매립지가 있고, 이미 완료되어 있는 백운포 매립지에 용호만 매립지는 공공용지가 약 7천평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딱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고, 백운포 매립지 역시 교통문제만 해결되면 최고의 조건을 갖춘 부지이다. 부산시와 국토해양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기존 부두를 활용하여 매립을 최소화하면서 친수공간과 조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종합계획을 결정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자성대·5-8부두·영도 해안도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국제교류·휴양레저·해양과학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키로 할 계획이다. 정부의 10대 한국형 뉴딜프로젝트에 선정된 북항재개발사업은 ‘센트럴 베이(Central Bay)’란 이름으로 국제 해양관광 및 업무중심지로 개발된다. 전체 부지 46만여 평의 해양문화관광지구에는 오페라하우스·예술의 전당·워터파크 등이 들어선다.

- 부산·울산·경남 3개 권역의 상생·발전기구인 ‘한나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모임’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향후 활동 전망은.
▲ 부·울·경 국회의원모임이 한나라당 PK지역 전체 의원 모임을 통해 공식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부·울·경 국회의원모임은 부·울·경 3개 광역단체가 소(小)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공동발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부·울·경 국회의원모임은 △동남권신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및 조선산업 광역클러스터 구축 △자동차와 기계부품 산업의 공동 발전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해외사무소 공동이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적으로는 낙동강 운하사업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 지역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8대 공약사업인 부산항 화물차휴게소 건립 사업을 지난해 4월 착공한 데 이어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남부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구청장과 시·구 의원, 주민 대표와 함께 남부하수처리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통해 하수처리장에서는 으레 냄새가 난다는 환경공단 관계자들의 인식을 바꿔 주민고통을 덜어준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였다. 주민 감시단 구성에 합의해 단지 주민들이 현장을 방문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수확이었다. 간담회 이후 허남식 시장에게 특별히 요구해 일단 시설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단기적으로 23억원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탈취기 자체를 활성탄 틸취기에서 미생물 탈취기로 바꾸는 데 18억원을 투입키로 해 오랫동안 악취로 고생하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용호,대연천 등의 악취 문제는 지난 62년 매립으로 해수 흐름이 멈추면서 쌓인 오염물질로 인한 것인 만큼 근본적인 악취제거를 위해서 준설 공사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이미 확보한 예산 1억원으로 하반기에 조사용역이 시작될 예정이고 올해에 실시설계 예산 6억6000만원 등 약 4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 최대한 빨리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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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