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김무성 한나라당 <직격인터뷰>

“이명박-박근혜 신뢰관계 깨져 있다”

김무성(한나라당·부산 남구을)의원은 누구와도 대화를 많이 나누는 정이 많은 정치인이다. 그리고 친화력이 강해 한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키는 스타일로 지인들 사이에서 의리파로 통한다. 김 의원은 정치권 안팎에서 겉으로 풍기는 부드러운 이미지와 달리 추진력과 돌파력을 갖춘 실리형 용장, 실무형 지장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재야부터 시작해 청와대 민정사정비서관, 내무부 차관을 지낸 그는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판의 맥을 짚고 있는 뉴리더 정치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귀국할 경우 전쟁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친박계는 지금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있는데, 이 전 최고위원이 들어온다면 이쪽을 또 치려고 할 테니까 ‘또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신발 끈을 동여매고 만약의 사태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판에 정치가 없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복귀하면 친이계에서 우리가 본인들을 칠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상황을 설명했을 뿐이다. 이 상황에 대해 이 전 의원에게 직접 말한 적이 있다. 당신이 권력의 속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당신은 살아있는 권력의 2인자라고 말했다. 지난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주도했던 이재오, 경남 사천의 이방호, 경주의 정종복, 박형준까지 낙선된 것은 우리 국민이 그만큼 무서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과 관련해 조언할 것이 있다면.
▲ 대통령이 너무 효율을 따진다. 정치는 비효율의 극치다. 정치판에 와서 효율을 찾는다는 것은 정치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CEO(최고경영자)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지만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다. 여의도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할 때부터 꼬였다. 이제는 잘 해나갈 것이다. 의회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국정을 추진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단, 너무 크면 깨질 우려가 있다. 힘으로 밀어부친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의 첫 번째 수석을 모두 학자 출신으로 임용했다.
▲ 류우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정길 현 비서실장 두 분 다 교수 출신이다. 예전에 정보기관장, 검찰총장이 정치에 관여할 때는 비서실장이 빅3, 빅5의 하나였다. 지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리다. 절대로 서재에 묻혀서 살아온 학자 출신을 쓰면 안 된다. 정치는 거중 조정인데 학자는 자기고집대로 한다. 타협을 하지 않는다. 나쁘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학자 출신들은 생리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 김영삼 정권 때도 학자들을 썼다가 문제가 생겨 다 바꾼 적이 있다. 대통령께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나는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니 비서실장에 정치 전문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맹형규 정무수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잘할 것이다.

- 지난해 10월 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그리고 12월에는 청와대 맹형규 정무수석과 단독으로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얘기가 오갔나. 
▲ 이상득 전 부의장과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못 만날 사이도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만남이 없었던 것이 이상한 것이다. 안부 인사 정도를 건넨 자리였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는 답답한 정국에 대해 서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자리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언제 우리가 자리 달라고 했느냐. 경선 끝나고 선대위를 구성할 때 이명박 당선자가 인수위 구성할 때, 취임후 조각과 개각 때, 단 한 번도 우리는 자리를 요구한 적이 없다. 어차피 같이 할 것이라면 꼬인 정국을 풀고 경제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이 감정을 풀고 같이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박근혜 전 대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한다는 요청을 전달했다.

- 홍준표 원내대표와 친이 세력이 ‘친박세력이 협조를 안 한다. 친박세력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 우리가 협조 안 한 것이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다. 한국 정당사에 우리 같은 비주류가 있었나. 그럼 숨도 쉬지 말고 있으라는 얘기 아닌가. 비주류에게 공동묘지의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친박 무소속연대로 당선되었다.
▲ 공천을 받지 못했을 때 기가 막혔다. 마음은 두고 몸만 간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당을 떠났다. 주요 당직 특히 사무총장을 지내며 대선 승리의 기초를 닦아놓았는데 오히려 당에서 쫓겨났다. 내가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40번의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모두 이겼다. 박 전 대표의 업적이기도 하지만 내 업적이기도 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당선하면 조건 없이 한나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처음부터 선언했다. 친박연대에서 당수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 과거에는 여당에 들어올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밥도 먹고 지역구 민원도 해결해줬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들어왔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앞으로는 의원총회 등에서 과거 얘기는 안 할 참이다. 미래를 같이 잘 준비해나가자고 말할 것이다. 다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나라당 공천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이재오 ‘권력의 속성 잘 모른다’ 조언… 이재오 직접 만나기도
“정치는 비효율의 극치… 이명박, 너무 효율 따진다” 강조

 -박희태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화합형이고 경험도 많은 분이라 무난하게 당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당에 장애물이 많다. 이번 당직 인선 때도 고전했다. 본인은 탕평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었다. 아쉬워 휘둘릴 이유가 없다. 사심이 없으면 잘된다. (친박계인) 송광호 최고위원, 이성헌 사무부총장 등을 임명하는 것을 보니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3% 목표치가 잘못된 것이라며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라고 주장했다.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면 신뢰의 위기가 온다. 위기의 실체를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되지도 않는 성장률을 내놔 국민의 신뢰를 깨서는 안 된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섰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제 위기 특별 대책 차원에서 정부에 워룸(War Room) 설치를 주장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청와대 지하벙커에 워룸이 만들어졌다.
▲ 다행스럽게도 청와대 지하벙커에 워룸이 마련되었다. 전시작전상황실 역할을 맡게 될 비상경제상황실은 총괄·거시, 실물·중소기업, 금융·구조조정, 일자리·사회안전망 등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각 팀에는 총리실과 11개 부처에서 차출된 국장급과 과장급이 팀장과 팀원 등으로 각각 3~5명씩 배치됐다.

- 친이계가 계파모임을 활성화하고 있다.
▲ 계파가 없을 수 없다. 저쪽이 만들었다고 우리도 계파 모임을 만들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공부 모임은 몇 개 만들 것이다. 원래 모임은 끼리끼리 하는 것이지만 대통령 말씀대로 친박과 친이의 경쟁은 끝났다. 다음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헤쳐 모여’ 할 것이다. 누가 대선 주자로 떠오를지 모르지만 구도가 짜이면 본격적인 계파 모임이 새로 형성될 것이다.
 
- 박근혜 전 대표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 악연으로 시작했다. 아버지가 1960년 장면 정권 때 민주당의 원내총무였다. 5·16이 일어나면서 쫓겨났다. 나는 박정희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 데모도 열심히 했다. 박 전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는 이회창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있었다. 인상이 안 좋았다. 박 전 대표가 대표가 된 뒤 내게 당직을 제안했다. 그때 처음 박 전 대표와 대화했다. ‘뭘 믿고 내게 사무총장을 맡기느냐’고 말하니까 박 전 대표는  ‘나를 지켜봐 왔다’라고 말했다. 겪어보니 훌륭했다. 나는 한번 인연을 맺으면 잘 안 변한다.
 
- 박 전 대표와 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 상태는 지금 어떤가?
▲ 지금은 깨져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대통령이 실패하면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이미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다.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화해해야 한다. 센 사람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 이제 기반이 조성되었다. 맹형규 정무수석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올해 안에 풀어야 한다. ‘박근혜’라는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 류우익 전 비서실장과는 대화가 안 되었다. 굉장히 심한 말을 하고 헤어진 적이 있다.

- 박 전 대표가 어떻게 행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당분간 잊혀질 것이다. 지방선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행보할 것이다. 자꾸 드러나면 국민도 싫증낸다. 박 전 대표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들하고 해보겠다고 하니 우리는 물러나 뒤에서 돕자는 입장이다.

- 부산 남구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 지난해 사업이 완료되는 용호만 매립지가 있고, 이미 완료되어 있는 백운포 매립지에 용호만 매립지는 공공용지가 약 7천평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딱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고, 백운포 매립지 역시 교통문제만 해결되면 최고의 조건을 갖춘 부지이다. 부산시와 국토해양부, 부산항만공사는 부산북항 재개발사업을 기존 부두를 활용하여 매립을 최소화하면서 친수공간과 조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종합계획을 결정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자성대·5-8부두·영도 해안도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국제교류·휴양레저·해양과학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키로 할 계획이다. 정부의 10대 한국형 뉴딜프로젝트에 선정된 북항재개발사업은 ‘센트럴 베이(Central Bay)’란 이름으로 국제 해양관광 및 업무중심지로 개발된다. 전체 부지 46만여 평의 해양문화관광지구에는 오페라하우스·예술의 전당·워터파크 등이 들어선다.

- 부산·울산·경남 3개 권역의 상생·발전기구인 ‘한나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모임’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향후 활동 전망은.
▲ 부·울·경 국회의원모임이 한나라당 PK지역 전체 의원 모임을 통해 공식 출범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구상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부·울·경 국회의원모임은 부·울·경 3개 광역단체가 소(小)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공동발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부·울·경 국회의원모임은 △동남권신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및 조선산업 광역클러스터 구축 △자동차와 기계부품 산업의 공동 발전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해외사무소 공동이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적으로는 낙동강 운하사업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 지역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8대 공약사업인 부산항 화물차휴게소 건립 사업을 지난해 4월 착공한 데 이어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남부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구청장과 시·구 의원, 주민 대표와 함께 남부하수처리장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를 통해 하수처리장에서는 으레 냄새가 난다는 환경공단 관계자들의 인식을 바꿔 주민고통을 덜어준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였다. 주민 감시단 구성에 합의해 단지 주민들이 현장을 방문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수확이었다. 간담회 이후 허남식 시장에게 특별히 요구해 일단 시설 개선이 시급한 부분에 단기적으로 23억원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탈취기 자체를 활성탄 틸취기에서 미생물 탈취기로 바꾸는 데 18억원을 투입키로 해 오랫동안 악취로 고생하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용호,대연천 등의 악취 문제는 지난 62년 매립으로 해수 흐름이 멈추면서 쌓인 오염물질로 인한 것인 만큼 근본적인 악취제거를 위해서 준설 공사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이미 확보한 예산 1억원으로 하반기에 조사용역이 시작될 예정이고 올해에 실시설계 예산 6억6000만원 등 약 4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반드시 확보해 최대한 빨리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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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