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못 내려놓는 '원로 금배지들' 천태만상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7.04 10: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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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폐지하냐?"

[일요시사=이주현 기자]요즘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이 한창이다. 여야 할 것 없이 특권 포기 경쟁에 불이 붙은 듯하다. 하지만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놓고 진통이 따르고 있다. 당사자인 원로의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819명의 기존 지원금 수령 대상자다. 이에 여야는 의원연금제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도 기존 수급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의원연금 제도란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에서 운영하는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를 말한다. 지난 1988년부터 70세 이상의 전직 의원에게 매달 20만원씩 국회의장 판공비에서 품위유지 차원에서 지급했던 것이 시발점이다. 시간이 지나 지난 2010년 여야 합의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각각 65세 이상과 120만원으로 확대됐다. 현재는 전직의원 819명이 그 대상이다.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12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국회의원 연금제도'가 아니다.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가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25억 예산 소요

하루만 근무해도 65세 이후 사망 시까지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의원연금 제도가 지나친 특권이란 논란이 계속되자 여야는 앞 다퉈 제도 손질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6대 쇄신안'에 포함시키고 '연로회원지원금 제도개선 TF팀' 구성했다. 민주통합당도 19대 국회부터 연금제도를 전면 폐지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원로 의원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새누리당 국회 쇄신 태스크포스 연금제도 개선팀장인 이철우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전직 의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에서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최소한의 인정조차 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목요상 헌정회 회장은 "연금이 아닌데 자꾸 연금인 것처럼 보도되고 하루라도 의원배지를 달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처럼 알려져 무척 유감스럽다"며 "국회의원들은 연금 가입이 원천 봉쇄돼 있는데 어떻게 연금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로지원금은 지난날 민주화와 산업화를 위해 헌신해 온 연로의원에 대한 보은적 차원의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라며 "여야 간에 경쟁적으로 연로지원금을 없애는 것이 마치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양 이끌어가는 것이 심히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루만 금배지 달아도 평생 120만원 연금
혜택 받는 819명 전직 의원들 반발 극심     

토론자로 나선 이윤수 헌정회 사무총장도 "헌정회원들은 제헌국회 이래 대한민국 근대화·민주화를 위해 군사독재와 싸우며 이 나라를 지켜온 역전의 용사들"이라며 "그런데 한마디로 이런 분들이 대접은 받지 못할망정 매도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헌정회 회원 1141명 중 90대가 37명, 80대가 201명인데 이 분들은 노동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이 거들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며 "젊은 국회의원들도 얼마 안 있으면 자동으로 헌정회원이 돼 혜택을 받을 텐데 너무 비판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젊은 국회의원들이 연로지원금을 폐지하면 큰 영웅이 되고, 많은 국민들에게 표를 받을 것이란 착각을 하며 선배 의원을 매도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론회에 참석한 일부 연로의원들은 이 사무총장의 발언 도중에 "잘한다" "속 시원하다"며 박수를 치며 목청을 높였으며 한 원로의원은 "연금 그거 얼마나 한다고 폐지하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로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새누리당 지도부도 조심스런 모습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현역의원들은 단상 앞에 나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세비반납' 및 '연금 폐지'는 신뢰를 되찾는 특단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이철우 TF 팀장은 "오늘 대선배님들을 뵈니까 지원금을 더 드려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되서 죄책감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변하지 않으면 표도 안준다고 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변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의원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연로회원 지원제는 연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특권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새로운 방식으로 연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재직 년수를 8년으로 정해 8년 미만은 일시에 지급 하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선택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이중지원은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목 회장은 그러면서 "소득의 여부, 재직 년수 등을 따져서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제도개선 움직임

이러한 반발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과 각종 SNS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최종 결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며 "과도하게 누리는 국회의원의 특권도 모두 정리되거나 포기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제나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모두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세비가 아깝지 않게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과 함께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올바른 국회의원의 모습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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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밝았다. 병오년(丙午年), 불의 기운을 가진 말띠의 해다. 불처럼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에너지가 강한 해라는 의미다. 그러나 치솟는 불길이 되레 화가 될 모양이다. 올해를 둘러싼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중이다. 과연 국민들은 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백운비 역리원장을 만나 병오년 대한민국 국운의 흐름을 들어봤다. 대한민국의 공기는 무겁다. 정치·경제·사회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동시에 눌린 듯한 느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환율·고물가 상황은 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일터에서는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 늘어났다. 나빠지다… 치솟는 불길 백운비 원장은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봤다. 그는 불과 10년 전 국운이 비교적 안정돼 있을 때만 해도 대체로 먹고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동네 구멍가게조차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표현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후 약 9년간 국운이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봤다. 역리학적으로 보면 2026년은 ‘양화(陽火)’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다. 불의 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열려 있을 때는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막힌 상태에서 불기운만 강해질 경우 화(禍)로 작용하기 쉽다. 백 원장은 “양화가 득세하면 좋은 것도 함께 올라가야 길한데, 지금은 차단된 상태에서 불만 위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분노와 충돌, 사회적 마찰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마(火魔)와 비슷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잦아지고, 사소한 문제도 쉽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백 원장은 “열은 많은데 출구가 없을 때 가장 위험하다”며 “2026년은 바로 그런 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6년 국운을 ‘사통팔달(四通八達)’이 막힌 상태’에 비유했다. 사통팔달은 사방으로 통하고 여덟 갈래로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예부터 역리에서는 운이 좋을 때를 사통팔달에 비유해 왔다. 길이 열려야 사람이 움직이고, 움직여야 살 길이 생긴다는 논리다. 반대로 사통팔달이 막혔다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는 의미다. 백 원장은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하는데, 산도 물가도 사람 속도 안전하지 않은 형국”이라며 “움직일수록 위험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이라는 것은 원래 사통팔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사방이 열려야 길이 나고, 여러 가지가 순환하며 성취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방이 막혀 있다”고 봤다. 그래서 “갈 곳이 없다. 헤맨다”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감록에 등장하는 ‘인근불·산근불·수근불’이라는 구절을 언급했다. 사람 속으로 가도 안 되고, 산으로 가도 안 되며, 물가로 가도 안 된다는 뜻으로, 결국 도망칠 곳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백 원장은 이를 오늘의 국운에 빗대어 출구 자체가 막혀 있는 구조로 해석했다. 이 막힘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경기라고 했다. 백 원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두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돌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제의 본질은 순환인데, 지금은 그 순환 고리가 곳곳에서 끊어졌다는 것이다. “에너지·부동산·건설이 유일한 해법” “뛰어난 인재 등용으로 위기 관리해야” 불안이 커질수록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은 투자를 멈춘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경제 전체가 점점 움츠러드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아직 버틸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환보유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 역시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데 급급하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와도 통장이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청년층 역시 미래 계획보다 당장의 생존을 먼저 고민하는 상황이다. 백 원장은 이런 체감경기가 쫓기고 쫓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쪽은 쫓기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쪽도 쫓기며, 소비자는 사기 위해 애쓰고 사업자는 버티기 위해 애쓴다. 몸과 마음을 다 써도 역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2026년을 ‘마지막 고비’라고 표현했다. 고비가 있다는 말은 넘어설 구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백 원장이 올해를 ‘양화’로 설명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음화가 따뜻한 햇볕이나 곁불에 가까운 성격이라면, 양화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강도가 크다는 것이다. 불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이 있어, 표면적으로는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경제가 올라가고 산업이 살아나고 활력이 돌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백 원장은 지금의 국운이 이미 ‘차단’돼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즉, 불이 치솟는데 출구가 막혀 있으면 그 불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화마’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화기가 중천한다”는 표현을 쓰며, 이 기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사회 전반에 과열과 충돌, 갈등이 함께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걸까? 백 원장은 “답이 없는 해는 없다”며 화와 상생하는 것이 바로 토(土)와 목(木)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방침은 곧 정책이다. 그는 답을 세 갈래로 정리했다. 에너지, 부동산, 건설이다. 백 원장은 “이 세 가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해법 중 하나는 에너지 정책이다. 국내외 산업과 수출입 구조에서 에너지 비용과 수급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경제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통팔달 생존 급급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로 묶어두는 접근을 경계했다. 자금이 회전하지 않으면 내수가 얼어붙고 체감경기는 더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말한 부동산은 단순한 주택 거래에 국한되지 않았다. 농지, 임야, 전답 등 토지 전반과 농업 관련 규제, 지역 단위 개발과 거래 규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규제가 완화돼야 농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 회복의 여지가 생긴다는 논리다.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순기능이 더 크다면 이를 관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 분야 역시 중요한 고리로 제시됐다. 백 원장은 오행의 상생 논리를 들어 불기운이 강해지는 해에는 ‘목(木)’이 연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자재, 설비, 인력, 금융 등 연쇄 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분야다. 부동산과 건설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막히면 젊은 층의 기대가 꺾이고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이를 실행할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정책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인의 운만으로 국운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그는 2026년을 두고 “성군(聖君)이 나오기 어려운 해”라고 단언했다. 국운이 나쁜 시기에는 누구든 성과를 내기 어렵고, 성군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도 했다. 연산군과 광해군을 예로 들며, 국운이 기울어진 시기에 즉위한 지도자에게는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자리에 앉아도 비판을 받기 쉬운 환경이 형성된다고 봤다.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는 국운의 분산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힘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면 작은 사안도 쉽게 정치적 충돌로 번지고, 여야를 넘어 같은 진영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양분과 분열의 해”라고 표현했다. 양분(兩分)은 둘로 나뉜다는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둘로 끝나지 않는다. 둘로 갈라진 뒤 다시 갈라지고, 결국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 백 원장은 “이럴 때 정치권은 합치자는 말은 많아도, 실제로는 더 쪼개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정치 지형에 대해선 “높이 쌓아 올린 알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충격에도 균열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권토중래 전복후괴 백 원장은 “군계일학(群鷄一鶴)”을 꺼냈다. 무리 속에서 돋보이는 한 사람, 즉 뛰어난 인재를 등용해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해일수록 백 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인사(人事)’다. 국운이 나쁠 때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판단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사람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올해가 불안정한 만큼 ‘아첨하는 사람’이 늘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운이 나쁜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권력자나 부자에게 빌붙어 아첨하는 행동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배신과 척을 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에 대한 전망도 같은 결로 이어졌다. 백 원장은 특징으로 ‘분산(分散)’을 들었다. 힘이 한 곳으로 모여야 외부 압력을 버틸 수 있는데, 올해는 국운이 흩어져 힘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분산되면 허점이 드러나고, 허점이 드러나면 외부 공격이 들어온다는 논리다. 그는 이를 복싱에 비유했다. 복싱 선수가 가드를 올리면 상대가 쉽게 치지 못한다. 그런데 가드를 내리면 약점이 보이고 공격이 들어온다. 백 원장은 “우리가 튼튼하면 공격이 안 오는데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격은 군사적 충돌만을 뜻하지 않고,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공세, 국제 갈등의 심화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외교 혼동과 시행착오로 갈등이 심화되고 외부의 압력과 공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제 분야에서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묻자, 백 원장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 ‘철저한 방어 준비’가 필요하며, 그 방어를 위해 ‘인적 자원 파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로 사람을 내보내고,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협상과 조율을 담당할 인재를 배치해 허점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번 해는 어느 해보다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운이 바닥난 것이 아니므로 “틈새가 있다”고 했고, 그 틈새를 메우고 넓히는 것이 인재라는 뜻이다. “6월 지선 대대적 물갈이” “아첨하는 사람 조심해야” 오는 6월에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권토중래(捲土重來)다. 권토중래는 “실패했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분기해 세력을 찾는다”는 뜻이라고 풀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판이 바뀌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번에 공천 못 받고 밀려났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물갈이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물갈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전복후계(前覆後戒)”의 태도를 강조했다.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뒤의 사람이 경계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를 “전임 대통령의 실수를 경계 삼아야 한다”는 식으로 풀었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부처·기관·기업 대표 등 ‘조직의 책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덕목이라고 했다. 즉, 불리한 국운의 해에는 새 일을 무리하게 벌이기보다, 전임의 실수와 실패를 분석해 같은 구멍에 다시 빠지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삶도 우려했다. 백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국민 갈등이 극심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2026년에는 그 갈등이 더하다고 했다. 그는 “운이 나쁜 해에는 인심이 각박해지며 배려와 용서가 줄고, 민감하고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며 “친했던 사람끼리도 견제 대상이 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적이 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각자도생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의지하는 대상이 있더라도, 무너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책임 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조차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혼과 결별, 인간관계 단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피로가 겹치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감이나 분노 조절 문제 등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2026년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자는 더 못 살게 된다”고도 전했다. “마지막 고비다” 2027년에는 회복기로 들어선다. 백 원장은 “27년부터 회복기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곧바로 후유증을 언급했다. 병이 나아도 후유증이 남듯이, 회복이 시작되더라도 이전의 고통이 흔적으로 남아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