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지주 신동규 회장 선임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6.25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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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뱅 돌다 콕 찜한 게 고작 '모피아'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농협금융지주 새 회장으로 신동규 전 은행연합회장이 선임됐다. 신충식 전 회장이 갑자기 물러나고 새 회장 선임까지 채 2주도 걸리지 않았다. 신동규 회장의 공식임기는 지난 21일 시작됐지만 첫 출근부터 난항을 겪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농협노조가 또 다른 관치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농협금융지주(이하 농협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신동규 전 은행연합회 회장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며 곧바로 열린 이사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당초 금융계에서는 이철휘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는 듯했다. 지난 18일 오후 시작된 회의 초반에만 해도 5명의 회추위원 중 3명이 이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회추위 결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는 조항이 변수가 되어 나타났다.

출근·취임식 일정 미정

이 때문에 5명 중 3명이 찬성한 이 전 사장을 회장 후보로 추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회추위원들은 곧장 제3의 인물을 물색했고 은행장 경험이 있는 신 회장을 내정, 19일 속개된 회추위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신 회장은 재무관료 출신이지만 오래 전 관료 생활을 접었다는 점, 수출입은행장과 은행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실무에 익숙하다는 점이 회추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는 후문이다.

회추위 관계자는 "정부 출자 문제 등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강력한 추진력과 노조와 협력을 이끌어 낼 원만한 인간관계를 겸비하고 있다"며 "농협지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신 회장에게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비상등이 켜졌다. 임기는 시작됐지만 아직 취임식 일정도 잡지 못했고 노조 반발 때문에 첫 출근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노조 농협중앙회지부는 신 회장이 농협지주 새 사령탑으로 선임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농협 내부게시판에 "신 회장은 전형적인 관료로서 정부의 앞잡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노조는 농협지주 신임 회장직 최종 확정을 앞두고 성명을 통해 "낙하산 시도의 배경이 있다면 지금 즉시 모든 것을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회장이 일말의 양심이 있는 자라면 100년 대계의 농협을 위해 정부관료 출신 후보는 철저히 배제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는 정부와 중앙회장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제대로 된 농협금융 중심역할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추측하는 대로 낙하산 인사 또는 금융과 관련 없는 자가 추천되거나 임용된다면 노동조합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노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농협노조 "신 회장, 정부 앞잡이 역할 자처"
21일 임기 시작 풀어야 할 과제 산더미


노조는 출근저지 투쟁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임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말~8월 초에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노조가 말하는 구조조정 우려는 농협이 지난달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체결한 '농협사업구조개편 이행약정서(MOU)'로부터 나왔다. 농협은 이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안을 오는 8월29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조는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선 수익 창출기반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 임금감축 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신 회장은 은행연합회장 시절, 은행권의 임금 삭감에 앞장서는 등 정부 정책에 늘 한발 앞장서 가는 경향이 있었다"며 "현재의 상황이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르면 7월 말, 8월 초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며 의지를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신 회장이 노조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일단 8월 말까지 세부 이행 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성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원금액을 삭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심품부는 농협과 MOU를 체결하면서 매년 1600억원씩 분기별로 400억원을 지급하되 이행 계획이 미흡할 경우 이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가 농협지주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만큼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신 회장은 농협지주가 중앙회에 놀아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과제 산적 '산 넘어 산'

농협지주가 출범한 지 이제 막 100일을 넘어 조직 정비도 해야 하고 기존 은행들과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숙제도 신 회장에게 부담으로 다가간다.

한편 신 회장은 경남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웨일스대에서 금융경제학 석사를, 경희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무부 증권발행과장, 자본시장과장,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3~2006년 수출입은행장을 거쳐 지난해 11월까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동아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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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