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건설 임금체불 논란

“40만원으로 퉁치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해종합건설이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을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적게는 수백만원서 수천만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서해종합건설 측은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한참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서해종합건설 측은 ‘배째라’는 식이다.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한 의왕시 최초의 고층 주거공간인 서해그랑블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가 기약 없이 늦어지는가 하면 주변 교통장애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끊이지 않는 잡음

지난 10월 22∼24일 의왕시는 서해그랑블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4개동 536세대 중 샘플 세대서 유리창 파손, 벽지 찢어짐 등의 미시공이 여럿 발견됐고 옥탑층 8세대는 내외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엘리베이터 등 공용 부분의 공사도 다수 미비한 상황이라 준공 및 입주는 11월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공사인 서해종합건설은 입주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입주일 재공지를 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서해그랑블은 당초 9월인 입주 예정일을 올해 상반기에 10월로 한 차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초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입주 예정자들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 사전점검도 한 차례 연기되며 마찰을 빚었다.  


지난달 28일 의왕시의회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서 송광의 부의장 등은 536세대와 대형마트가 입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출입구가 왕복 3차로의 좁은 도로 쪽으로 나 있는 데다 직각으로 굽은 구간이 있어 사고 및 교통 장애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입주지연·교통 잡음
“돈 못 받았다” 주장

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해그랑블이 들어선 오전 마구역은 2010년 12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28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준공 인가가 고시됐다. 오전 마구역에 인접한 오전 라구역이 2012년 2월, 오전 다구역이 2013년 7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구역의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해그랑블 출입구와 맞닿은 도로는 직선 6차로로 확장된다. 

그러나 오전 라구역 도시환경(재개발)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이고 오전 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중이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사업이 완료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서해그랑블이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통난을 우려하는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 

송 부의장은 “신규 입주민뿐만아니라 기존의 오전동 주민들도 늘어난 가구수에 비해 턱없이 좁은 도로 탓에 큰 불편을 겪을 것이 뻔하다”며 “다른 구역 사업 진행을 기다리기보다는 도로부터 우선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의왕 서해그랑블

이런 가운데 서해종합건설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근로자들의 제보가 들어왔다. 서해종합건설은 시공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9월 5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원청직불을 약속하고 견출·미장을 맡겼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9∼10월 2달 동안 일했지만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없었다. 

서해종합건설은 “회사 세금문제로 늦어진다”면서도 “반드시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말을 믿고 기다렸던 근로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를 버티지 못한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했지만 서해종합건설 측에서는 “신고하려면 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제보자 A씨는 본사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17일간의 임금에 대해서만 전해 들었다”며 다른 부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다.  

수백만원서 수천만원 밀려 
사측 뒷짐…담당자는 잠적

A씨는 “서해종합건설 담당자와의 면담서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와 함께 일한 B씨는 임금을 받기 위해 실무자인 공무 차장과 만났다. A씨에 따르면 공무 차장은 수백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A씨와 B씨에게 각각 40만원 정도를 제시하며 마무리짓자고 제의했다. 

이 과정서 공무 차장은 “이거라도 받지 않으면 자신들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A씨는 “우리가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무 차장은 소리를 지르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책임자는 ‘권 차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자신들의 업무와 임금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권 차장은 현장서 사라졌으며 수십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근로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잠적한 것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서해종합건설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관계자의 말을 끝으로 연락은 되지 않았다. 근로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권 차장’에게도 여러 번의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제안

A씨는 “서해종합건설에선 말도 안 되는 제안으로 근로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난에 시달려 서해종합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근로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노동부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서해종합건설의 악행을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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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