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발기부전 남편 위자료청구소송 논란

감추고 숨길 게 따로 있지! 그걸 숨겨?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성관계는 부부생활의 필수요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편의 밤일(?)에 따라서 다음 날 아침 밥상 메뉴가 달라진다'는 속설도 있지 않은가. 그만큼 성생활이 부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이와 관련해 아내가 남편에게 소송을 낸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결혼 전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 부부 간 원만한 성생활과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어려워져 소송까지 간 사건이다. 법원은 남편 측에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도 남녀의 상황을 대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쏟아냈다.

지난 4일 부산가정법원은 결혼 전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 결함을 알리지 않고 치료까지 거부한 남성에 대해 “아내에게 위자료 및 예물?혼수용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부부는 중매로 만나 같은 해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신혼여행에서 남편의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이에 여성이 남성에게 발기부전에 관한 검사와 치료할 것을 요구했고 남성은 이를 거부했다. 이 여성은 성기능 장애 사실을 혼전에 밝히지 않은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여자 인생이 '불쌍'

실제로 국내외 부부가 이혼을 하는 사례 중 하나는 부부성생활의 차이가 많았다고들 한다. 그래서인지 이혼이 빈번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미혼남녀는 '결혼 전에 반드시 속궁합을 먼저 맞춰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남녀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성생활을 평생 못 하고 산다고 생각해보자.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관계는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사람이 갖는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남녀 간 사랑의 결실, 즉 아기를 갖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남녀 관계유지의 중요한 부분인 성을 두고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결혼 후 신혼여행부터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지 못했던 아내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하지만 "발기부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아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나 "성기능 장애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며 남편입장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wang30***는 트위터에서 "서지도 않는 X이 뻔뻔하게 결혼을 했다고? 전쟁터에 총 없이 나갈 X이네! 이런 X은 사기죄로 쳐 넣어야 한다. 신혼여행 때부터 성생활을 못 했으면 작정하고 속이고 결혼했다는 건데 그 여자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어쩌다 그런 남자 만나서"라며 아내의 입장에 동정하듯 말했다.

아이디 zxc***도 역시 트위터에서 "속일 걸 속여야지. 여자를 아예 가정부 취급을 했구나. 여자가 못하면 저는 가만있겠어? 치료도 거부한 못된 이기주의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차서 결혼 했을 수도 있다. 아주 이기주의의 극치다. 같은 남자로서 수치스럽다"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남편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했다.

아이디 dfjk***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 전에는 무조건 건강진단서를 공유해야한다.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확실히 해두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중매결혼 했다면서 건강검진 안 받았나? 어떻게 모르고 결혼을 하지? 결혼 전에 건강진단서 주고받는 건 기본예의다"라고 부부의 결혼 전 행동에 대해 이해가지 않는 듯이 말했다.

또한 아이디 ekdmv***는 블로그에서 "원래부터 발기부전이 있었다면 결혼 전에 치료를 했어야 했다. 남편이 진정 아내를 사랑했다면 검사를 받거나 치료 정도는 당연히 감수했어야 될 일이었다. 왜냐하면 발기부전이 있었다는 것을 속이고 결혼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남자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못된 X이다"라고 분을 참지 못했다.

찬 “서지도 않는 놈이 뻔뻔하게 결혼? 이기적인 행동”
반 “부인의 성적매력이 남편에게 어필되지 않았을 것”

반면 아이디 merg***는 트위터에서 "발기부전의 원인이 부인이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일까? 예를 들면 영업용 탈 때는 잘 되는 게 집에만 오면 시동 꺼지는 거. 부인의 성적매력이 남편에게 별로 어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난 부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고자'가 아니라면 웬만한 남자 다 선다"며 아내 측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디 njndx***는 "글쎄 사랑으로 이뤄진 게 부부인데 그저 성적인 결함이 하나 있다고 그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거면 나도 결혼 하지 말아야 겠다"며 "성관계가 사랑했던 마음을 깨끗이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건지 의문이다. 꼭 관계를 가져야만 부부인가? 그리고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 여자면 후에 다른 이유를 들어 또 버릴 수 있는 여자다"라고 계산적인 아내의 행동에 혀를 내둘렀다.

세상 말세야, 말세

아이디 fjdk***는 "결혼 전 고의적으로 아내를 속이고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남편의 잘못도 인정하지만 아내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대화로써 잘 풀어나갔어야 했다. 요즘 이혼이 그렇게 쉽나?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 책임감 없이 결혼한 부부 같다. 정말 한심하다. 속이는 남편도, 돈 내놔라 소송하는 아내도. 그래도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난리를 쳤을 거면서 성기능 장애라니까 그냥 내치네! 요즘 세상이 말세다, 말세"라며 두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을 공히 지적하면서도 결혼과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요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아이디 mccxm*** 또한 "치료만 받으면 끝날 수 있었던 걸 왜 거부했는지 모르겠다"며 "그 남자 혹시 동성애 성향 아닌가? 여자랑 자고 싶지 않으니까 치료할 생각도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매결혼이기 때문에 둘 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건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누구 한 명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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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