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발기부전 남편 위자료청구소송 논란

감추고 숨길 게 따로 있지! 그걸 숨겨?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성관계는 부부생활의 필수요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편의 밤일(?)에 따라서 다음 날 아침 밥상 메뉴가 달라진다'는 속설도 있지 않은가. 그만큼 성생활이 부부의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이와 관련해 아내가 남편에게 소송을 낸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성이 결혼 전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 부부 간 원만한 성생활과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어려워져 소송까지 간 사건이다. 법원은 남편 측에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도 남녀의 상황을 대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쏟아냈다.

지난 4일 부산가정법원은 결혼 전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적 결함을 알리지 않고 치료까지 거부한 남성에 대해 “아내에게 위자료 및 예물?혼수용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부부는 중매로 만나 같은 해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신혼여행에서 남편의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이에 여성이 남성에게 발기부전에 관한 검사와 치료할 것을 요구했고 남성은 이를 거부했다. 이 여성은 성기능 장애 사실을 혼전에 밝히지 않은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여자 인생이 '불쌍'

실제로 국내외 부부가 이혼을 하는 사례 중 하나는 부부성생활의 차이가 많았다고들 한다. 그래서인지 이혼이 빈번한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미혼남녀는 '결혼 전에 반드시 속궁합을 먼저 맞춰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남녀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성생활을 평생 못 하고 산다고 생각해보자.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관계는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사람이 갖는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남녀 간 사랑의 결실, 즉 아기를 갖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남녀 관계유지의 중요한 부분인 성을 두고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에 시선을 모으고 있다. 결혼 후 신혼여행부터 남편과의 성관계를 하지 못했던 아내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하지만 "발기부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오히려 아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나 "성기능 장애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며 남편입장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wang30***는 트위터에서 "서지도 않는 X이 뻔뻔하게 결혼을 했다고? 전쟁터에 총 없이 나갈 X이네! 이런 X은 사기죄로 쳐 넣어야 한다. 신혼여행 때부터 성생활을 못 했으면 작정하고 속이고 결혼했다는 건데 그 여자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어쩌다 그런 남자 만나서"라며 아내의 입장에 동정하듯 말했다.

아이디 zxc***도 역시 트위터에서 "속일 걸 속여야지. 여자를 아예 가정부 취급을 했구나. 여자가 못하면 저는 가만있겠어? 치료도 거부한 못된 이기주의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차서 결혼 했을 수도 있다. 아주 이기주의의 극치다. 같은 남자로서 수치스럽다"라는 의견을 내세우며 남편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했다.

아이디 dfjk***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 전에는 무조건 건강진단서를 공유해야한다.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확실히 해두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중매결혼 했다면서 건강검진 안 받았나? 어떻게 모르고 결혼을 하지? 결혼 전에 건강진단서 주고받는 건 기본예의다"라고 부부의 결혼 전 행동에 대해 이해가지 않는 듯이 말했다.

또한 아이디 ekdmv***는 블로그에서 "원래부터 발기부전이 있었다면 결혼 전에 치료를 했어야 했다. 남편이 진정 아내를 사랑했다면 검사를 받거나 치료 정도는 당연히 감수했어야 될 일이었다. 왜냐하면 발기부전이 있었다는 것을 속이고 결혼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남자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못된 X이다"라고 분을 참지 못했다.

찬 “서지도 않는 놈이 뻔뻔하게 결혼? 이기적인 행동”
반 “부인의 성적매력이 남편에게 어필되지 않았을 것”

반면 아이디 merg***는 트위터에서 "발기부전의 원인이 부인이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일까? 예를 들면 영업용 탈 때는 잘 되는 게 집에만 오면 시동 꺼지는 거. 부인의 성적매력이 남편에게 별로 어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난 부인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고자'가 아니라면 웬만한 남자 다 선다"며 아내 측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아이디 njndx***는 "글쎄 사랑으로 이뤄진 게 부부인데 그저 성적인 결함이 하나 있다고 그 사랑을 버릴 수 있는 거면 나도 결혼 하지 말아야 겠다"며 "성관계가 사랑했던 마음을 깨끗이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건지 의문이다. 꼭 관계를 가져야만 부부인가? 그리고 남편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 있는 여자면 후에 다른 이유를 들어 또 버릴 수 있는 여자다"라고 계산적인 아내의 행동에 혀를 내둘렀다.

세상 말세야, 말세

아이디 fjdk***는 "결혼 전 고의적으로 아내를 속이고 부부관계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남편의 잘못도 인정하지만 아내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대화로써 잘 풀어나갔어야 했다. 요즘 이혼이 그렇게 쉽나?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 책임감 없이 결혼한 부부 같다. 정말 한심하다. 속이는 남편도, 돈 내놔라 소송하는 아내도. 그래도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난리를 쳤을 거면서 성기능 장애라니까 그냥 내치네! 요즘 세상이 말세다, 말세"라며 두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을 공히 지적하면서도 결혼과 이혼을 쉽게 결정하는 요즘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아이디 mccxm*** 또한 "치료만 받으면 끝날 수 있었던 걸 왜 거부했는지 모르겠다"며 "그 남자 혹시 동성애 성향 아닌가? 여자랑 자고 싶지 않으니까 치료할 생각도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중매결혼이기 때문에 둘 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이건 누구 한 명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며 누구 한 명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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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건진법사·노상원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여러 비선 실세가 있었다. ‘V0’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군 인사를 좌지우지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들에게는 ‘무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기일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로 일면식이 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명씨와 전씨는 김건희씨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만이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알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김건희 일가를 잘 아는 이들은 위의 인물들이 각자의 존재를 인지해 왔다고 한다.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이른바 ‘비선 경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출범하자 기웃기웃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부터 논란을 달았다. 지난 2021년 TV 토론회 당시 그의 손바닥에서 ‘王’ 자가 세 차례 포착됐다. 이는 김씨의 무속 의혹과 겹치면서 지지율 폭락을 가져왔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전씨가 윤 전 대통령의 등에 손을 올리고 사무실을 소개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전씨가 ‘고문’으로 네트워크본부의 실질적인 지휘를 담당했다는 의혹과 함께 ‘무속인’이 캠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대책본부는 “(전씨는) 고문으로 임명된 바 없다”고 해명한 뒤 네트워크본부를 해산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전씨의 영향력은 위축되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에선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최소 3명의 공천 청탁을 했고, 비슷한 시기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가 전씨에게 김씨에게 줄 선물용 목걸이를 전달한 정황 등이 확인됐다. 전씨는 당시 ‘윤핵관’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선거 운동에 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확보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2021년 12월 윤 의원은 전씨에게 ‘권성동 의원과 제가 빠지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라고 묻는다. 전씨는 ‘후보는 끝까지 같이 하길 원하는데 빠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사람들이 제가 힘 있는 줄 안다”며 이런 의혹들을 부인했다. ‘무속인 논란’ 이후 기자 등을 피해 숨어 지냈다고도 했다. 전·노 윤석열 캠프 외곽 그룹서 활동 “정권 초기부터 셌다” 일면식 있었나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달리 전씨의 영향력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더 커졌다. 검찰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씨가 받은 경북 영주시장·경북도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들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경북 봉화군수·경남 합천군수·경기 성남시장 후보 등과 관련해 윤 의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했다. 청탁을 한 사람 중 일부는 실제로 당선됐다. 전씨는 검찰에 “공천 부탁이 아니라 추천”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전씨 휴대폰을 포렌식하며 ‘건희2’로 저장된 인물과의 대화 내역 일체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19일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8명의 이름과 근무 희망 부서를 적은 명단을 보냈다. 8명은 대부분 윤 전 대통령 대선캠프 내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했다. 전씨는 “사모님께 말씀드렸다. 꼭 해주시라고 당부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어 보냈다. 그러자 ‘건희2’로 저장된 인물은 다음 날 전씨에게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김씨 측은 전씨가 ‘건희2’로 저장한 번호의 실제 사용자는 김씨의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과 31일 두 차례 정 전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전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전씨가 보낸 메시지를 김씨에게 전달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및 김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다수의 공직 희망자로부터 인사 청탁과 공천 청탁을 받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윤석열 캠프 출신이다. 그는 윤석열 캠프서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특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주로 출근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제의로 캠프에 몸담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이 국방·안보 정책 자문을 뛰어넘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5월 단독으로 보도했던 노 전 사령관 기사를 보면 그는 2020년~2021년 사이 ‘식목일행사계획’ ‘YP(윤 전 대통령 추정)작전계획’ ‘YR(와이알)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압수한 노씨의 유에스비(USB)에 있던 문건으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주된 내용이다. 공천 청탁 금품 수수? 식목일행사계획 파일에는 ‘분노와 정의’라는 제목 아래 ▲(검찰총장) 퇴임 시 행동 ▲퇴임 후 동력 유지 방안(예) ▲퇴임 이후 정치 참여 방안(2~3개월 야인 생활 후) ▲대선 카드 준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퇴임 시기에 대해 “자의로 퇴임 시 지금의 몸값을 최대한 유지하여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적었다. 2021년 4월 치러졌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뜻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3월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퇴임 이후 행보와 관련해서 노 전 사령관은 문건에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와 인식을 공유하여 지도자급으로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고 “재래시장, 청계천, 남대문, 지하철 등에서 몰래카메라의 형식으로 소박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깜짝 행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또 “현 정치체제와 일정 기간 거리 두기를 하다가 내년 9월을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 “AN(안철수 추정) 등 여타의 후보군을 모두 참여시켜서 경선을 하고 여타의 후보군이 꼼짝없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게 사전에 정리 작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퇴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영입 제안을 받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YP작전계획’ 문건에는 ‘정의로운 법조인’이라는 ‘Y의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연예인, 중도좌파도 끌어들이는 과감한 인물 영입”을 통해 “후원 지지 그룹 구성”을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어 “친박, 비박을 포용하는 탕평책”을 사용하고 “좌파 중량급을 영입”해서 “당권 장악”을 한 뒤 “대선 성공”을 하는 단계를 순서도 형식으로 그렸다. 막강한 영향력 아울러 “좌파 정권이 추진한 경제정책을 좌파 적폐 척결 차원에서 폐지”하고 “한미일 안보 축을 기본으로 하고 한일관계를 적폐 청산과 국민적 인기 영합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관점”에서 다룬다는 정책적 내용이 적시됐다. ‘YR계획’에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등 내용이 적혔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26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김대중·이승만·김영삼 전 대통령 순서로 묘소에 참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11일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1일 경찰 조사에서 “(2022년)윤 전 대통령이 대선캠프를 구성했을 때, 김 전 장관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했는데 성 관련 범죄 경력 때문에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며 “(그 대신에) 대선 토론 때 안보 관련 분야 질문 및 답변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잡아주면, (상대 후보의) 역공 대비 등을 세밀히 검토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 지지도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냐’고 묻길래 ‘검사 출신이라 말이 친화적이지 않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줘라’고 했다”며 “(시장에 가서) 생선 같은 것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광주 5·18(행사)에 참석해라. 그들도 같은 국민”이라며 “일단 내려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라 건의해라. 이왕 대통령이 됐으면 전라도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엔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찾은 뒤 자갈치시장서 붕장어를 맨손으로 만졌다. 또 2022년 5월 취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나중에 티브이(TV)를 보니까 제 말대로 다 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정책·현안 모두 비선 실세 말대로 실현 김·노 라인 물적 증거 없어 수사 필요 전씨와 노 전 사령관의 공통점은 하나 더 있다. 의외로 ‘일본’과 무속이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 4~5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진법사 전씨의 법당으로 들이닥쳤을 당시 ‘일본 신상’의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전씨의 법당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면적만 279㎡(약 84.4평)에 이르는 단독 주택 2층에 있다. 2층(90.18㎡)엔 거실과 큰방, 작은방, 화장실이 있고, 1층(134.02㎡)은 일반 가정집 형태 생활공간으로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에 2층 법당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설치돼 있다. 2층 거실과 큰방에 각각 부처상과 일본 신화에 나오는 아마테라스상을 모신 불당과 신당이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가 일본 천황가의 조상신이자 신도(神道)의 주신으로 일컫는 아마테라스를 모신 건 한국 전통 무속이 일제 시대 신사 참배 등 일본 신도의 영향을 받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은방은 테이블과 방석이 깔려 있는 응접실 형태의 손님 대기실인데, 전씨는 이 방에서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후보와 사업가 이모씨, 축구선수 이천수 등을 만났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일본어를 매우 잘한다. 육사 졸업 후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한 까닭이다. 노 전 사령관이 일본 동북대 석사 위탁교육을 받는 동안 그의 딸들은 현지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 전 사령관과 같이 근무했던 한 군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이 일본에 오래 거주하지는 않았다. 일본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신사에도 자주 갔었다”고 전했다. 주변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2019년부터 경기도 안산 본오동 ‘아기보살’ 점집에 얹혀살았다. 등기부 등본에는 이 점집의 소유주가 아기보살 윤모씨로 돼 있다. 왜 하필 일본? 윤씨와 노 전 사령관을 잘 안다는 한 지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기보살 점집에 가보면 노씨가 트레이닝복이나 잠옷 차림으로 있기도 했다. 점 보러 오는 손님이 많은 집이라 노씨가 손님들 줄도 세우고 그랬다. 1년쯤 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노씨가 실은 자기가 장성 출신이라고 그러기에 ‘웃기지 마라, 나도 군대 ‘장’ 출신’이라고 대꾸해 줬다, 병장. 그런데 몸집도 탄탄하고 해서 장군 출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 이런 데 사는구나 짐작했다. 노씨는 후배 군인들을 데려와 점을 보게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