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18대 국회 ‘스타·추락’ 여걸 3인방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6.04 1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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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박영선-김진애 '뜨고' 나경원-전여옥-이정희 '지고'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18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막을 내렸다. 18대 국회 당시 여성 의원의 수는 역대 최다인 41명을 기록했다. 때문에 여성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의 발휘로 18대 국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다. <일요시사>는 여성정치의 희망을 보여준 ‘스타’ 여걸(女傑) 3인방과 18대 국회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러져 간 ‘추락’ 여걸 3인방을 조명해봤다. 

18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감했다. 18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임기 내내 민생은 제처 두고 여야 간 쟁점현안마다 투쟁과 대립·폭력을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 부작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들러리’ 정도로 여겨졌던 여성정치인은 18대에서 위력이 급상승했다. 18대 국회에서는 41명의 여성의원이 금배지를 달았고 여야 모두 여성 당대표를 탄생시켰다.

평가는 ‘극과 극’

하지만 여성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때로는 부드러움으로 때로는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스타로 등극한 여성의원이 있는 반면, 18대 국회의 오명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추락한 여성의원도 있다.

먼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름값을 톡톡해 해냈다. 내곡동 사저 논란과 디도스 파문 등 대형 악재가 줄줄이 겹치며 만신창이로 전락한 한나라당에 박 전 위원장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스럽지 않은 외부 인사들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며 과감한 쇄신을 단행했다. 하지만 ‘돈 봉투 살포’라는 폭탄이 다시금 당을 뒤흔들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좌클릭 논란 속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정강정책을 만들었다.

현역 물갈이라는 승부수로 불거진 당내 공천 잡음과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불거지며 새누리당의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전국구 총선 유세라는 강행군을 펼치며 과반의석 확보로 선거 판세를 뒤집었다. 그야말로 ‘선거의 여왕’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 때문에 12월 대선을 향한 박 전 위원장의 발걸음에는 더욱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가장 뜬 여성정치인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나섰지만 야권후보경선에서 박원순 시장에 아쉽게 석패했다. 하지만 ‘정치인 박영선’으로서는 플러스가 많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났다는 평이다.

과거 각종 선거의 단일화 과정에서 어김없이 등장했던 ‘단일화 갈등’이 이번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박 의원의 ‘깨끗한 승부’ 스타일을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폭넓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풍’ 불어 닥친 18대…반짝반짝 빛나던 인사 누구? 
스텝 꼬일 대로 꼬이며 회한 곱씹어야 할 인사는 누구?

여기에 각종 인사청문회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높은 전문적 식견과 정보력, 통찰력 등을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박 의원은 당내 신주류로 자리 잡아가는 양상이다. 이러한 박 의원이 정치적 내공을 계속 쌓아간다면 ‘민주당의 박근혜’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초선임에도 ‘4대강 저격수’라는 두드러진 활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민주당 비례대표 17번이었던 김 전 의원은 2009년 11월 국회에 입성하며 뒤늦게 합류했다. 주가조작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국교 전 의원의 자리를 승계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이 4대강 저격수로서 보인 존재감은 때때로 298명을 압도했다는 평이다. 

지난 4ㆍ11 총선에서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트위터상에서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열풍이 불 정도였다. 게다가 정작 본인은 손사래를 치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차기 정부의 국토부 장관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 ‘얼짱 정치인’으로 유명한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악재가 겹치며 ‘3선 꿈’이 산산조각 났다. 특히 그는 똑순이 이미지로 승승장구를 거듭했지만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다.


10ㆍ26 선거를 앞두고 ‘자위대 행사 참여’에 이어 ‘1억 피부과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게다가 현직 여검사의 폭로로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불거지며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었다. 복병으로 등장한 남편에 19대 국회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고 8년간 몸담았던 국회를 떠나게 됐다.

‘독설가’ 전여옥 전 의원 역시 만신창이 상태다.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국민생각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여기에 전 전 의원이 1993년 발표된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가 표절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제 원작자인 재일언론인 유재순씨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역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의원은 당초 <일본은 없다>가 100만부 이상 판매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책으로 인해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권력무상이라더니…

‘진보 아이돌’로 급부상했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부정선거 파문으로 치명적 내상을 입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 사상 최연소로 당대표에 당선되며 주목받았다. 이후 노동현장에서 온몸을 내던지며 투쟁했던 경험으로 스타정치인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관악을 지역에서 김희철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경선을 치르면서 이 전 대표의 여론조작 시도가 들통이 났다. 때문에 이 대표는 나흘간 버티다 후보직을 사퇴해야만 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경선 파문으로 이른바 ‘당권파=종북’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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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드론 북풍 공작’ 국방정보본부 방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드론사는 합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어떤 훈련이나 작전을 진행할 때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서 김 의장은 배제됐다. 군 지휘 체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작전은 사실상 대북 작전이다. 사전에 공작 플랜을 짜야 한다. 군 정보본부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의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가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사실상 ‘북풍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사가 알았다면 상급 기관인 국방정보본부가 알았어야 한다. 다만 특검팀은 내란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 계획을 주도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초 계획·실행 특검팀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여름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드론사에서도 비슷한 문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과연 관계자는 “정보사에서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는지 문의를 해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며 “드론사에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했다. 정보사와 드론사가 국과연에 문의한 시기는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대통령실 보고용 ‘V(대통령) 보고서’를 기획 단계부터 작성하던 시기와 겹친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드론을 북한으로 날리기 위한 기획팀을 만들고, 7월에는 V 보고서를 작성한 후 8월 이후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판단한다. 국과연은 해당 드론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드론사가 내부에 무인기를 개발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단통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해 정보사가 전단통 부착을 문의한 게 이례적이라고 보고 ‘북풍 유도’를 목적으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 드론사와 정보사가 정보를 교환하는 등 소통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국과연은 국방·안보에 사용되는 드론 개발 등을 담당한다. 무인기에 전단통을 부착한 후 일명 ‘대북 삐라’를 넣으면 북한을 자극해 공격을 유도할 수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긴장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했다. 2024년 5월부터 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여러 개를 남한에 살포하기도 했다. 드론·정보사, 국과연에 무인기 전단통 수차례 문의 안보실 지시로 비밀리 기획 ‘김용현 라인’만 참여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으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합참과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 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은밀하게 치밀한 준비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 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정보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7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원천희는 침묵 중 특검팀은 이날 합참 정보본부를 압수수색하면서, 무인기 관련 기록을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다. 특검팀은 군검찰로부터 원 본부장의 또 다른 합참 정보본부장(중장) 사건도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2일 당시 김 전 장관, 문 전 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원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다른 정보기관 수장인 박종선 777사령관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정보사도 방문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장교들의 주몽골북한대사관 접촉 시도와 문 전 사령관의 대만 출장 등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계엄 선포에 대한 지지 선언을 부탁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외환죄의 구성 요건인 ‘외국과의 통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무인기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확인된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 육군본부 관계 A씨는 노 전 사령관에게 12·3 내란 사태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10분께 “XXX에서 하는 것은 전자전 무인기가 아닙니다. 최근 떨어진 헤론 2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20)26년, 27년도에 들어옵니다”라며 “정작부(정보작전참모부)에서 하는 전자전 무인기는 국정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국정원에서 반영을 안 하고 내년 초에 갈 건지 말 건지 국정원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육군이 도입한 이스라엘제 헤론 정찰기는 총 3대다. 한 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으로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카메라 고장으로 국외에서 정비 중이었다. 특검 수사 대상 원, 내란 하루 전 김에 직보 의혹 군 안팎서 “사실상 내란 부역·방관” 비판 쇄도 노 전 사령관은 이 직후 누군가와 통화하며 “아우야, 그러면 전자전 무인기가 27년에 2대가 들어온다는 거야? 27년에 1대, 28년이나 29년에 1대, 이 얘기야?”라고 물었다. A씨는 “27년에 1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또 1대가 (들어온다)”라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이 “예산 반영을 왜 하나도 안 했지? 그걸 모르겠네. 국정원에서 안 했다는 거잖아”라고 묻자 A씨는 “거기 정보처장 얘기로는 뭐 특활비 이런 것까지 (삭감됐다)”라고 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국정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추정컨대 특활비 같은 것이 국회에서 모두 잘리고 국정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 국정원 내부에서도 예산 문제로 편성을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라며 음성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군수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노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건다. B씨는 “(무인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이야긴가요, 아니면 안 하기로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라고 물었다. 노 전 사령관은 “반영이 안 됐답니다. 내년도 예산에”라며 “정작부에서 추정하는 것은 특활비나 뭐 이런 거를 깎아내니까 국회에서. 예산이 지들이 (국정)원에서 부족하니까 그거를 결정을 못하고 만약에 내년 초에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다시 판단해서 한다면 27년에 들어오고 또 하나는 29년에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라고 했다. B씨는 “내년도 예산은 일단 배정은 되어있단 말이에요, 110억이. 그거면 계약은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을 배정 안 해버리면 (어렵겠다)”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내란진상조사단 회의에서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영향력으로 국가정보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전자전 무인 정찰기(UAV) 사업 예산으로 편성 추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노상원 주도? 당시 추 의원은 “2023년 이 사업에 도입될 기종은 노상원이 (당시) 재직 중이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헤론으로 결정됐다”며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보통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에서 무기 체계 등 전력사업을 총괄 운영하는데, 이번 사업은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맡는다”며 “(2022년) 당시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이 내란으로 기소된 여인형”이라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