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18대 국회 ‘스타·추락’ 여걸 3인방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6.04 1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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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박영선-김진애 '뜨고' 나경원-전여옥-이정희 '지고'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18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막을 내렸다. 18대 국회 당시 여성 의원의 수는 역대 최다인 41명을 기록했다. 때문에 여성 특유의 온화한 리더십의 발휘로 18대 국회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됐다. <일요시사>는 여성정치의 희망을 보여준 ‘스타’ 여걸(女傑) 3인방과 18대 국회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러져 간 ‘추락’ 여걸 3인방을 조명해봤다. 

18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4년간의 임기를 마감했다. 18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임기 내내 민생은 제처 두고 여야 간 쟁점현안마다 투쟁과 대립·폭력을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18대 국회에 부작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들러리’ 정도로 여겨졌던 여성정치인은 18대에서 위력이 급상승했다. 18대 국회에서는 41명의 여성의원이 금배지를 달았고 여야 모두 여성 당대표를 탄생시켰다.

평가는 ‘극과 극’

하지만 여성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때로는 부드러움으로 때로는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스타로 등극한 여성의원이 있는 반면, 18대 국회의 오명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추락한 여성의원도 있다.

먼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름값을 톡톡해 해냈다. 내곡동 사저 논란과 디도스 파문 등 대형 악재가 줄줄이 겹치며 만신창이로 전락한 한나라당에 박 전 위원장은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어 한나라당스럽지 않은 외부 인사들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며 과감한 쇄신을 단행했다. 하지만 ‘돈 봉투 살포’라는 폭탄이 다시금 당을 뒤흔들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좌클릭 논란 속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정강정책을 만들었다.

현역 물갈이라는 승부수로 불거진 당내 공천 잡음과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불거지며 새누리당의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은 전국구 총선 유세라는 강행군을 펼치며 과반의석 확보로 선거 판세를 뒤집었다. 그야말로 ‘선거의 여왕’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 때문에 12월 대선을 향한 박 전 위원장의 발걸음에는 더욱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가장 뜬 여성정치인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나섰지만 야권후보경선에서 박원순 시장에 아쉽게 석패했다. 하지만 ‘정치인 박영선’으로서는 플러스가 많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났다는 평이다.

과거 각종 선거의 단일화 과정에서 어김없이 등장했던 ‘단일화 갈등’이 이번에는 거의 없었다는 점도 박 의원의 ‘깨끗한 승부’ 스타일을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폭넓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여풍’ 불어 닥친 18대…반짝반짝 빛나던 인사 누구? 
스텝 꼬일 대로 꼬이며 회한 곱씹어야 할 인사는 누구?

여기에 각종 인사청문회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높은 전문적 식견과 정보력, 통찰력 등을 인정받고 있다. 때문에 박 의원은 당내 신주류로 자리 잡아가는 양상이다. 이러한 박 의원이 정치적 내공을 계속 쌓아간다면 ‘민주당의 박근혜’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초선임에도 ‘4대강 저격수’라는 두드러진 활약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민주당 비례대표 17번이었던 김 전 의원은 2009년 11월 국회에 입성하며 뒤늦게 합류했다. 주가조작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국교 전 의원의 자리를 승계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이 4대강 저격수로서 보인 존재감은 때때로 298명을 압도했다는 평이다. 

지난 4ㆍ11 총선에서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트위터상에서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열풍이 불 정도였다. 게다가 정작 본인은 손사래를 치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차기 정부의 국토부 장관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반면 ‘얼짱 정치인’으로 유명한 나경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악재가 겹치며 ‘3선 꿈’이 산산조각 났다. 특히 그는 똑순이 이미지로 승승장구를 거듭했지만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다.


10ㆍ26 선거를 앞두고 ‘자위대 행사 참여’에 이어 ‘1억 피부과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게다가 현직 여검사의 폭로로 나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불거지며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었다. 복병으로 등장한 남편에 19대 국회 불출마를 선언하게 됐고 8년간 몸담았던 국회를 떠나게 됐다.

‘독설가’ 전여옥 전 의원 역시 만신창이 상태다.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국민생각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여기에 전 전 의원이 1993년 발표된 베스트셀러 <일본은 없다>가 표절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제 원작자인 재일언론인 유재순씨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역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의원은 당초 <일본은 없다>가 100만부 이상 판매되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책으로 인해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권력무상이라더니…

‘진보 아이돌’로 급부상했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부정선거 파문으로 치명적 내상을 입게 됐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민주노동당 사상 최연소로 당대표에 당선되며 주목받았다. 이후 노동현장에서 온몸을 내던지며 투쟁했던 경험으로 스타정치인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관악을 지역에서 김희철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단일화경선을 치르면서 이 전 대표의 여론조작 시도가 들통이 났다. 때문에 이 대표는 나흘간 버티다 후보직을 사퇴해야만 했다. 여기에 비례대표 경선 파문으로 이른바 ‘당권파=종북’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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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