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특집>여론전문가 3인의 2012 대선 판세분석

대선 운동장도 근혜와 철수 놀이터? “돌발 변수도 있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정치권의 시계가 벌써부터 12?19 대선에 맞춰진 분위기다. 잠룡들이 하나같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다. ‘미래권력’들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대선의 체감지수 역시 살짝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여야는 대선정국을 관리할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 전열정비에 돌입한 상태다. 서서히 달아오르는 대선불판. 창간 16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가 누구보다 여론의 추이를 잘 파악하는 전문가 3인에게 때 이른 대선 전망을 들어봤다. 


청와대 입성을 노리는 잠룡들이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며 ‘대권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너도 나도 앞 다퉈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팽팽한 기 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점차 과열되는 열기 탓에 정치권은 벌써부터 대선정국으로 급변한 상태다. 줄줄이 이어지는 대선출마 러시로 대선지형도 역시 출렁이기 시작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미현 서울마케팅리서치 소장,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장 등 전문가 3인을 만나 대선 판세를 조심스레 예측해봤다.


“새누리는 계속해서
박근혜 대세론 견고”

그간 ‘돈 봉투 살포’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부여당에 대형 악재가 터지며 민심이 바닥을 쳤다. 하지만 막상 뚜껑열린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박근혜 파워’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내 ‘박근혜 대세론’이 대선 본선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 상태다.  

윤 교수는 많은 잠룡들이 있지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능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직 12월까지는 남아있어 돌발변수가 남아있다”면서도 “다른 잠룡의 박근혜 대세론의 역전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10?26 재보선까지 새누리의 위기였지만 4?11 총선을 통해 박 전 위원장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당대표-원내대표 등 친박계 인사들의 당 장악 등으로 박 전 위원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박근혜 대세론은 여권 내 대세론이다”고 한정하면서도 “새누리당의 완전한 친박체제 완성과 총선을 거치며 보수층의 박 전 위원장으로의 결집도 더욱 강화되어 당내 경선을 치르더라도 박근혜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윤 실장은 대선주자들이 통상적으로 한두 번의 위기상황을 맞이하지만 특히

박 전 위원장의 경우 25-3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도 박근혜 대세론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 역시 박 전 위원장의 독주체제로 간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김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강원과 충북지역의 의석을 새누리당이 싹쓸이 한 점에 대해 “각종 비리 탓에 언론에서 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뿐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 막상막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강원?대전?충북에서 (의석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것은 원상복귀일 뿐이다”고 단언했다. 앞서 지적한 중원지역이 민주당 텃밭이 아닌 새누리 텃밭이었다는 얘기다. 이것이 다시 새누리당으로 원상복귀 됐다는 것. 때문에 김 소장은 “물론 박 전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무조건 박 전 위원장이기에 이겼다는 것은 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내 난공불락처럼 여기지는 박근혜 대세론 탓에 당내 다른 잠룡들은 모두 박 전 위원장을 겨냥한 상태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재오?김문수?정몽준 등 이른바 비박주자들의 연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박연대의 파괴력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비박주자 뭉쳐도
파괴력은 약할 것”


윤 교수는 “개개인의 지지도나 당내 역학 구도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본선 경쟁력은 비박연대 후보들이 아무리 뭉쳐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 역시 “여권 내 출마선언이 많아질수록 비박주자들 간의 통제와 치밀한 전략, (통일된) 행보가 어려워 질 수 있어 오히려 연대를 약화시킬 것이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근의 비박연대의 박근혜 흠집내기나 완전국민경선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점 등은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들이 국민들에게 (시선끌기로) 부각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고 판단했다.
김 소장은 “임태희 전 실장 등이 대선 출마선언을 해도 임팩트가 안온다”면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기대감에 임팩트가 팍 온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박주자들은 그런 효과를 못 주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소장은 “박근혜 흠집내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튀는 반대급부를 얻을 수는 있지만 계속된 네거티브 공세는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준다”면서 “박 전 위원장 지지율의 반 정도는 따라가는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구도가 잡힐 것이다”고 내다봤다. 비박주자들이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의 절반정도인 최소 10%-20%은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경우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박 전 위원장이 있기에 다른 잠룡들이 본선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태다. 반면 야권 잠룡들에게는 압도적인 대세론은 없는 상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야권의 잠룡들에게는 대선후보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 소장은 “야권은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면서 “손학규?문재인?안철수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1인 독주가 없어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야권 잠룡들에게는 먼저 나서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야권 잠룡 개개인의 힘이 너무 약해 서로 눈치를 보고 몸집을 불리며 기회를 선점하려 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분석이다. 

윤 실장은 “정권심판론이 지방선거에서 최정점을 찍고 총선에서 점차 약화됐다. 때문에 친노의 간판과 심판론 만으로는 대선에서의 위력 발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민주당 주자들은 새로운 정치변화의 기류를 담아내지 못하기에 당 외에 있으면서 새로운 국민적 갈망을 담아낸 안철수와의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지지층이 중도층과 무당파가 핵심이지만 진보성향 유권자들도 자신 지지의 한축이기에 민주당과의 연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야권 입장에서는 박근혜 아성을 깨고 파괴력을 선보인 안 원장의 행보를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게다가 안 원장 역시 대선을 향한 보폭을 늘리는 모양새다. 실제로 안 원장의 주변과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를 짐작하게 하는 다양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한 언론은 안 원장이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카이스트·충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지난 4?11 총선에서 예상 밖 부진으로 사실상 대권에서 거리가 멀어진 한 인사의 외곽조직 인사들이 안 원장 쪽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종빈 “외부 자극 취약해 본격 후보 검증국면서 안철수 약화될 수도”
김미현 “비박주자 출마해도 임팩트 없어…박근혜 대세론 견고할 것”
윤희웅 “민주당 안철수와 연대 불가피…안철수 선택지는 4가지 있다”

이 때문에 안 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김 소장은 “킹과 킹메이커 둘 다 본인이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민주당 입당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델로 민주당 후보와 안 원장의 경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여기서 지면 킹메이커하고 이기면 대선에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윤 실장 역시 야권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점과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권력의지를 표명한 점, 최근 대선행보로 보기에 충분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준 점 등으로 미루어 안 원장이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실장은 안 원장의 정치참여 방식을 두고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한나라당에 있다 민주당에 입당해 경선을 치른 ‘손학규 모델’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시민통합당을 발족해 민주당과 통합한 ‘혁신과 통합 모델’이다. 이는 안 원장이 정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력을 형성해 민주당과 다시 한 번 통합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세력은 아니지만 개인으로 범야권 후보와 경선했던 ‘박원순 모델’이고, 마지막이 막판 여론조사로 후보단일화한 ‘정몽준 모델’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 실장은 “혁신과 통합 모델은 안 원장이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정몽준?박원순 모델 쪽으로 갈수록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윤 교수는 안 원장의 정치참여 가능성을 확신하면서도 대선후보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상태다. 윤 교수는 “안 원장은 정당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다”면서 “맷집이 강한 정치인도 힘든 본격 검증국면에서 비정치인인 안 원장이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CEO나 교수 출신들의 약점은 외부 자극에 취약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소장 역시 “안 원장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인기는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정철학과 외교전략 등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다른 정치인들은 그나마 검증을 거쳤다. 때문에 그의 생각을 잘 모르는 국민을 위해 (참여한다면) 출마선언을 빨리 해서 국민들에게도 검증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6월정도 발표해서 검증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밖의 대선 변수들에 대해 김 소장은 “청와대가 박근혜 위원장의 눈치만 보고 있다. MB는 말만 대통령이지 권력으로서의 영향력이 쇠잔한 상태다. 지금쯤 박근혜랑 얘기가 돼야한다. 자칫 잘못하면 안 그래도 국민들에게 독재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다.

정치적 환경과 본인 이미지를 견고화 시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무당파 중도파 등 외연 확장이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면 돌반 변수들이 어느 때고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이중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새누리당 분당에 대해 윤 교수는 “정당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에 새누리당이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도 “깰 경우에는 어떤 승산이 있어야 깰 것이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문제로 그렇게 흔들리며 대안으로 이회창 후보가 나왔지만 한나라당은 깨지지 않았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당이 깨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깨서 얻는 득이 유지해서 얻는 득보다 커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선 출사표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야권의 상황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야권연대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대선은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기에 북한의 불안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고 통합진보당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야권연대에 대한 재고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대선은 1%의 득표율도 중요한 상황이기에 민주당이 통진당의 강경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요식적인 연대, 또는 낮은 수준의 연대를 할 확률이 높다”면서도 “이는 정책연대가 아닌 후보단일화라는 상징적 연대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전망한다.

잠룡들이 본격 손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며 점점 뜨겁게 달궈지는 대선 운동장. 특히 만만치 않은 내공을 녹인 승부수가 예측되며 여야 모두 잠룡들의 대선행 티켓 확보를 위한 피 튀기는 혈전이 예고된 상태다. 과연 어느 잠룡이 대선티켓을 확보하고 파란기와집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정치권으로 쏠리는 요즘이다.

<윤종빈 교수 프로필>

▲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미래정치연구소 소장
▲현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김미현 소장 프로필>

▲전 KSOI 소장 역임
▲전 동서리서치 소장 역임
▲현 서울 마케팅 리서치 소장

<윤희웅 실장 프로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
▲전 경기개발연구원 정책분석팀 연구원
▲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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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