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특집>여론전문가 3인의 2012 대선 판세분석

대선 운동장도 근혜와 철수 놀이터? “돌발 변수도 있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정치권의 시계가 벌써부터 12?19 대선에 맞춰진 분위기다. 잠룡들이 하나같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다. ‘미래권력’들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대선의 체감지수 역시 살짝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여야는 대선정국을 관리할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 전열정비에 돌입한 상태다. 서서히 달아오르는 대선불판. 창간 16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가 누구보다 여론의 추이를 잘 파악하는 전문가 3인에게 때 이른 대선 전망을 들어봤다. 


청와대 입성을 노리는 잠룡들이 저마다 출사표를 던지며 ‘대권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너도 나도 앞 다퉈 예비후보로 나서면서 팽팽한 기 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점차 과열되는 열기 탓에 정치권은 벌써부터 대선정국으로 급변한 상태다. 줄줄이 이어지는 대선출마 러시로 대선지형도 역시 출렁이기 시작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미현 서울마케팅리서치 소장,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실장 등 전문가 3인을 만나 대선 판세를 조심스레 예측해봤다.


“새누리는 계속해서
박근혜 대세론 견고”

그간 ‘돈 봉투 살포’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부여당에 대형 악재가 터지며 민심이 바닥을 쳤다. 하지만 막상 뚜껑열린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박근혜 파워’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내 ‘박근혜 대세론’이 대선 본선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 상태다.  

윤 교수는 많은 잠룡들이 있지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능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직 12월까지는 남아있어 돌발변수가 남아있다”면서도 “다른 잠룡의 박근혜 대세론의 역전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10?26 재보선까지 새누리의 위기였지만 4?11 총선을 통해 박 전 위원장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당대표-원내대표 등 친박계 인사들의 당 장악 등으로 박 전 위원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박근혜 대세론은 여권 내 대세론이다”고 한정하면서도 “새누리당의 완전한 친박체제 완성과 총선을 거치며 보수층의 박 전 위원장으로의 결집도 더욱 강화되어 당내 경선을 치르더라도 박근혜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윤 실장은 대선주자들이 통상적으로 한두 번의 위기상황을 맞이하지만 특히

박 전 위원장의 경우 25-30%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도 박근혜 대세론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 역시 박 전 위원장의 독주체제로 간다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김 소장은 지난 총선에서 강원과 충북지역의 의석을 새누리당이 싹쓸이 한 점에 대해 “각종 비리 탓에 언론에서 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뿐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 막상막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강원?대전?충북에서 (의석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것은 원상복귀일 뿐이다”고 단언했다. 앞서 지적한 중원지역이 민주당 텃밭이 아닌 새누리 텃밭이었다는 얘기다. 이것이 다시 새누리당으로 원상복귀 됐다는 것. 때문에 김 소장은 “물론 박 전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나서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무조건 박 전 위원장이기에 이겼다는 것은 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내 난공불락처럼 여기지는 박근혜 대세론 탓에 당내 다른 잠룡들은 모두 박 전 위원장을 겨냥한 상태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재오?김문수?정몽준 등 이른바 비박주자들의 연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박연대의 파괴력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비박주자 뭉쳐도
파괴력은 약할 것”


윤 교수는 “개개인의 지지도나 당내 역학 구도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본선 경쟁력은 비박연대 후보들이 아무리 뭉쳐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 역시 “여권 내 출마선언이 많아질수록 비박주자들 간의 통제와 치밀한 전략, (통일된) 행보가 어려워 질 수 있어 오히려 연대를 약화시킬 것이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근의 비박연대의 박근혜 흠집내기나 완전국민경선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점 등은 성공 가능성이 낮은 이들이 국민들에게 (시선끌기로) 부각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고 판단했다.
김 소장은 “임태희 전 실장 등이 대선 출마선언을 해도 임팩트가 안온다”면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기대감에 임팩트가 팍 온다. 하지만 새누리당 비박주자들은 그런 효과를 못 주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소장은 “박근혜 흠집내기를 통해 일시적으로 튀는 반대급부를 얻을 수는 있지만 계속된 네거티브 공세는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준다”면서 “박 전 위원장 지지율의 반 정도는 따라가는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내야 구도가 잡힐 것이다”고 내다봤다. 비박주자들이 박 전 위원장의 지지율의 절반정도인 최소 10%-20%은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처럼 새누리당의 경우 막강한 화력을 보유한 박 전 위원장이 있기에 다른 잠룡들이 본선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태다. 반면 야권 잠룡들에게는 압도적인 대세론은 없는 상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야권의 잠룡들에게는 대선후보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김 소장은 “야권은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면서 “손학규?문재인?안철수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1인 독주가 없어 모두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야권 잠룡들에게는 먼저 나서서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야권 잠룡 개개인의 힘이 너무 약해 서로 눈치를 보고 몸집을 불리며 기회를 선점하려 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분석이다. 

윤 실장은 “정권심판론이 지방선거에서 최정점을 찍고 총선에서 점차 약화됐다. 때문에 친노의 간판과 심판론 만으로는 대선에서의 위력 발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민주당 주자들은 새로운 정치변화의 기류를 담아내지 못하기에 당 외에 있으면서 새로운 국민적 갈망을 담아낸 안철수와의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지지층이 중도층과 무당파가 핵심이지만 진보성향 유권자들도 자신 지지의 한축이기에 민주당과의 연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야권 입장에서는 박근혜 아성을 깨고 파괴력을 선보인 안 원장의 행보를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게다가 안 원장 역시 대선을 향한 보폭을 늘리는 모양새다. 실제로 안 원장의 주변과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를 짐작하게 하는 다양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한 언론은 안 원장이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카이스트·충남대 교수를 중심으로 스터디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지난 4?11 총선에서 예상 밖 부진으로 사실상 대권에서 거리가 멀어진 한 인사의 외곽조직 인사들이 안 원장 쪽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종빈 “외부 자극 취약해 본격 후보 검증국면서 안철수 약화될 수도”
김미현 “비박주자 출마해도 임팩트 없어…박근혜 대세론 견고할 것”
윤희웅 “민주당 안철수와 연대 불가피…안철수 선택지는 4가지 있다”

이 때문에 안 원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 김 소장은 “킹과 킹메이커 둘 다 본인이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 소장은 민주당 입당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델로 민주당 후보와 안 원장의 경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여기서 지면 킹메이커하고 이기면 대선에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윤 실장 역시 야권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점과 지난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권력의지를 표명한 점, 최근 대선행보로 보기에 충분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준 점 등으로 미루어 안 원장이 대선에 어떤 형태로든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실장은 안 원장의 정치참여 방식을 두고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한나라당에 있다 민주당에 입당해 경선을 치른 ‘손학규 모델’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시민통합당을 발족해 민주당과 통합한 ‘혁신과 통합 모델’이다. 이는 안 원장이 정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력을 형성해 민주당과 다시 한 번 통합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세력은 아니지만 개인으로 범야권 후보와 경선했던 ‘박원순 모델’이고, 마지막이 막판 여론조사로 후보단일화한 ‘정몽준 모델’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 실장은 “혁신과 통합 모델은 안 원장이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정몽준?박원순 모델 쪽으로 갈수록 무임승차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윤 교수는 안 원장의 정치참여 가능성을 확신하면서도 대선후보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상태다. 윤 교수는 “안 원장은 정당경험이 없다는 것이 약점이다”면서 “맷집이 강한 정치인도 힘든 본격 검증국면에서 비정치인인 안 원장이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CEO나 교수 출신들의 약점은 외부 자극에 취약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소장 역시 “안 원장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인기는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정철학과 외교전략 등에서 불확실성이 있다”면서 “다른 정치인들은 그나마 검증을 거쳤다. 때문에 그의 생각을 잘 모르는 국민을 위해 (참여한다면) 출마선언을 빨리 해서 국민들에게도 검증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 6월정도 발표해서 검증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밖의 대선 변수들에 대해 김 소장은 “청와대가 박근혜 위원장의 눈치만 보고 있다. MB는 말만 대통령이지 권력으로서의 영향력이 쇠잔한 상태다. 지금쯤 박근혜랑 얘기가 돼야한다. 자칫 잘못하면 안 그래도 국민들에게 독재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다.

정치적 환경과 본인 이미지를 견고화 시키면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무당파 중도파 등 외연 확장이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면 돌반 변수들이 어느 때고 튀어나오기 마련이다. 이중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새누리당 분당에 대해 윤 교수는 “정당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기에 새누리당이 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면서도 “깰 경우에는 어떤 승산이 있어야 깰 것이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문제로 그렇게 흔들리며 대안으로 이회창 후보가 나왔지만 한나라당은 깨지지 않았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당이 깨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깨서 얻는 득이 유지해서 얻는 득보다 커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선 출사표
낙관적이지만은 않아”

야권의 상황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 야권연대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대선은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이기에 북한의 불안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고 통합진보당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야권연대에 대한 재고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대선은 1%의 득표율도 중요한 상황이기에 민주당이 통진당의 강경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해 요식적인 연대, 또는 낮은 수준의 연대를 할 확률이 높다”면서도 “이는 정책연대가 아닌 후보단일화라는 상징적 연대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전망한다.

잠룡들이 본격 손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며 점점 뜨겁게 달궈지는 대선 운동장. 특히 만만치 않은 내공을 녹인 승부수가 예측되며 여야 모두 잠룡들의 대선행 티켓 확보를 위한 피 튀기는 혈전이 예고된 상태다. 과연 어느 잠룡이 대선티켓을 확보하고 파란기와집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온 국민의 관심이 정치권으로 쏠리는 요즘이다.

<윤종빈 교수 프로필>

▲현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미래정치연구소 소장
▲현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김미현 소장 프로필>

▲전 KSOI 소장 역임
▲전 동서리서치 소장 역임
▲현 서울 마케팅 리서치 소장

<윤희웅 실장 프로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
▲전 경기개발연구원 정책분석팀 연구원
▲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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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