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③] ‘민생 파수꾼’ 자처한 송호창 당선자

“광우병 두고 말 바꾼 MB정부…또다시 광장으로 나가겠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30년간 장기집권이 이어지던 의왕·과천에서 새누리당의 아성이 깨졌다. 지난 4?11 총선에서 불모지 개척에 나선 송호창 당선자가 비로소 민주통합당의 깃발을 꽂은 것이다. 19대 국회 주역이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안고 국회가 개원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송 당선자를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지난 4?11 총선을 통해 첫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민주통합당 송호창 당선자는 인권변호사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대학을 갓 졸업한 송 당선자는 당시 인천의 한 공단에 위장취업을 했다. 열악했던 노동현장에서의 고된 경험은 향후 스스로를 인권변호사의 길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촛불집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권력에 무참하게 짓밟힌 시민들을 옹호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의 이름 앞에 ‘촛불변호사’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다. 그런 그가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혐오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낡은 정치를 바꾸고자 출사표를 던졌다.

탄탄한 조직 없이 맨땅에 헤딩하듯 도전한 그가 새누리당의 30년 독주를 깨버리는 기적을 일으켰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송 당선자는 향후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시민들이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저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선거기간 동안 거리에서, 일터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고충과 바람을 들어왔다. 때문에 오히려 당선 확정 후 밤잠을 더 설치고 있다. 한 지역의 대표로 모든 분들의 생각을 모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비전과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더 낮은 자세로, 열린 귀와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생각이다.


-정치권 입문배경이 궁금하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계기가 되었다. 그 당시 민심 속으로 파고들며 국정 파탄의 정도가 심각한 지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이상 밖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것만으로는 시대의 방관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개인적 판단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결심을 굳히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정부 여당에 악재가 많았음에도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했는데.

▲정치 스킬 면에서 새누리당이 한 발 앞선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명을 바꾸고 현 정부의 실정과 선긋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민심을 얻는데 성공한 듯하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여러 악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타이밍을 놓치며 부동층 흡수에 실패했다. 하지만 정치는 포장기술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저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일시적?부분적 승리로 보고 있다. 대선까지 민주통합당이 민의를 살피며 심기일전해 MB정부의 부패 청산과 이를 통한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면 오히려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19대 국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지?

▲국회에서는 정무위 소속으로 활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MB정부에서 대기업 특혜가 두드러지며 경제부분에서 많은 후퇴가 있었다. 그 결과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고사 직전에 있다. 이러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법안 마련 및 심사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할 생각이다. 특히 제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으로 있을 때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소액주주권 운동에 나선 적이 있다. 몇몇 재벌기업의 독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여러 법안들에 대해 제재를 가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민생문제들의 실마리를 풀어갈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중단 대신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2008년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을 중단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 앞에 약속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수입 중단 대신 검역강화 만을 이야기 한다면 스스로 정한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의 기본은 신뢰인데 이러한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대선 앞두고 네거티브 공방으로 국민적 피로도 높이면 모두 사퇴해야”
“MB정부의 도덕성 부재가 국민생활 파탄시키는 과정 똑똑히 봐왔다”

-‘촛불변호사’로 유명한데 광우병 발발로 다시금 촛불집회가 재개된 상태다.

▲원칙적으로 이 같은 대규모 시위는 민의가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고 있지 못해 정부의 소통부재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당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어떠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났던 촛불집회가 다시 재현된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이다. 여전히 개선된 것이 없다는 뜻이니까. 저 역시 폭주하는 권력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여전히 촛불시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 또다시 광장으로 나갈 생각이다.

-차기 당권은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나?

▲현 정부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지도자의 덕목으로 꼽을 수 있는 도덕성과 신의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도덕성과 신의의 부재가 국민생활을 어떻게 파탄으로 몰고 갔는지 지난 5년의 시간이 보여주었다. 때문에 차기 당권은 국민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도덕성과 권력자의 ‘말’이 가지는 위력을 신의로써 지킬 수 있는 인물이라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 검증 과정이다. 이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본다.

-언론사 파업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MB정부의 언론관에 대한 입장은?

▲저는 MB정부 들어 첫 번째 언론통제 사례라 할 수 있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해임 및 형사고발 건을 변론했고, 작년에 무죄판결을 받아 정부 조치가 위법임을 입증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이 잃은 것들 중 가장 뼈아픈 것이 바로 언론자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전례 없는 대규모?장기 언론사 파업은 현 정부가 얼마나 막무가내로 국민의 사고를 조정하려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언론통제를 통해서 유지되는 정부는 그 자체로 이미 실패한 정부이다.

-올 연말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어려운 질문이다. 한국 정치의 역동성은 항상 예측치 너머에서 작동한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대선기간 동안 각 후보 진영이 당리당략이나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경쟁보다는 민생을 보듬고 민의를 수렴해 가는 방향으로 선거전을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네거티브 선거로 국민들에게 피로감만을 선사한다면 저를 비롯해 정치인들 다 사표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정말로 바뀌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절박함에 정말 중요하다. 때문에 저는 진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전력할 것이다.

-총선 이전 ‘안철수의 지지’로 언론의 화제가 되었다. 어떤 인연으로 친분을 맺었는지? 또 ‘안철수 대망론’에 대한 입장은?

▲안철수 원장과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 시각 면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벗이자 동지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위해 크게 공헌 할 수 있는 훌륭한 분 중 한 분이다. 우리 사회엔 안원장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들을 잘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총선을 치루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하는 소명이 주어졌다. 선거캠프에서 도와주었던 사람들 앞에서 제가 했던 말이 있는데 ‘정치는 곧 연애다’는 말이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그 노력의 정점에는 ‘진심’이 있다. 진심이야 말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출발선에 선 자로서 시민들이 내게 확인시켜 준 그 진심의 힘을 가슴에 새기며 이 길을 걷고자 한다. 지켜봐주셨으면 한다. 

 

<송호창 당선자 프로필>

▲ 부산동고등학교 
▲ 인하대학교 경제학 학사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대변인
▲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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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