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밀양 집단성폭행 옹호녀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4.17 09:06:02
  • 댓글 0개

"논란 일으킨 합격수기 조작사실 드러나"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난 2004년 밀양에서 일어났던 여중생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던 여고생이 경찰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누리꾼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여순경은 경찰청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리고 경찰청은 이 순경을 대기발령 시키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경찰 시험을 준비하며 게재했던 범죄자의 입장을 생각하는 글도 공개돼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8년 전 발생한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이 다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남 지역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근무하고 있는 H순경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당시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재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터다.

피해자 조롱한 경찰

고교 3년생이던 H순경은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명록에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만…. X도 못 생겼다더만 그X들. ㅋㅋㅋㅋ 고생했다 아무튼"이라는 글을 게재해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H순경이 경찰이 된 사실은 H순경을 알고 있던 한 누리꾼이 경찰 합격 수기에 있는 H여경의 사진이 과거 문제의 여고생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또한 H순경의 합격수기에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범죄에도 범죄자의 입장까지 생각하여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 뽑아 주십시오. 이종격투기도 좀 합니다"라고 적었다고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특히 '성폭행을 당하게끔 하고 다니지는 않았는지'라는 대목이 성폭행 피해자들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식으로 해석되면서 관심을 끌었지만 본지 확인결과 H순경은 해당글을 작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남지방경찰청은 H순경을 대기발령하고 H순경은 경찰청 게시판에 "철모르고 올린 글이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누리꾼들의 비난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아이디 한**는 뉴스 댓글에서 "지금 저 순경은 '옛날 일인데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생각 좀 해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생각 못 한 본인의 과오고 업이다.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런 언사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며 친구들은 더 이상 친구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아이디 임**도 댓글을 통해 "요즘 참 이상한 풍조가 만연해있다. 잘못이 있으면 사과만하면 그만이라는 풍조. 즉시 사과하면 다 용서된다? 강간살인범이 즉시 자수하면 용서해 줘야하나? 본인한테는 안됐지만 된통 걸린 것 같은데 부하들이 잘못했다고 경찰청장도 사임하는 마당에, 자수한 것도 아니고 발각이 된건데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에 따라 적절한 처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옹호한 사람이 현직 경찰? 당장 해임해야" 

"8년 전 일…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이지 말아야" 

아이디 kimnu2****는 트위터에서 "철없는 어린 시절? 고등학생이면 적어도 집단 성폭행이 나쁜건지 좋은건지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나이다. 최소한 그런 일을 저지른 친구들이 제정신인지 아닌지는 판단 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다. 집단 강간 하는 애들이나 그거 조롱하는 애들이나 나을게 뭐냐? 개념 자체가 글러먹은 것들이 몇 년 공부하고 민중의 지팡이랍시고 녹을 먹고 있으니…. 그것들이 자라서 이번 수원 사건처럼 경찰의 본문을 익고 일하는 '짭새'들이 되는 것이지"라고 비난했다.

유명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여자가 성폭행 당하게끔 다니면 안되지라는 말을 여자가, 그것도 경찰이 말하다니 놀랍다. 성폭행을 당해도 내가 혹시 성폭행을 유도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갑자기 취객한테 뺨을 맞아도 내가 뺨 맞을 짓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경찰 못 하게 해서 왜 잘리게 됐는지 집에서 실컷 생각하게 해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성폭행 피해 사건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경찰이 될 수 있나" "해임시켜야 한다" "애초에 경찰 임용시 면접을 잘못했다는 얘기다"등 H순경에 대한 비난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몇몇 누리꾼들은 '마녀사냥'을 우려하며 무분별한 비난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철모르던 청소년기 친구들과 엮인 문제인데 얼굴까지 공개하는 건 너무하다" "어린 나이에 잘못 말한 거 가지고 어지간히 물어뜯네, 진짜 용서라는 걸 좀 배웁시다" "학창시절에 실수를 하였다 한들 성인이 돼서 똑바로 살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벌써 8년 전 있었던 일을 갖고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이지는 맙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경남지방경찰청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시키는 등 논란을 조장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다.

대기발령, 하지만…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의 울산의 여중생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0명은 지소돼 2005년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고 현재 22세인 피해자는 사건 직후 울산을 떠났으며 아직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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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