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2012 대선 천기누설}잠룡 3인 대권운④풍수지리 대가 양만열 교수의 ‘자택 풍수지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1.19 16: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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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 ‘왕기(王氣)’ 받아야 대권 잡는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흔히 나랏님은 하늘이 내리는 자리라고 했던가. 그래서인지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조상의 묘지를 이리저리 옮겨보기도 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자택의 풍수를 알아보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네 정서라면 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비대권주자들의 자택에 서린 왕기(王氣)를 살펴보는 것도 대선 관전의 한 방법이 될 듯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동방대학원대학교 풍수지리학과 양만열 교수와 함께 대권 빅3후보(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의 자택 풍수를 비교해봤다. 과연 권력은 투표가 아닌 명당에서 나올 수 있을까?  

“땅 사주와 사람 사주가 맞아야 대운(大運) 생긴다”

기적을 갈구하고 확신하는 것은 미신이다. 대우주의 순환의 질서가 자연이다. 인간은 과거부터 자연과 연계하여 길흉화복을 연구하고 행복을 초래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찾아내 왔는데, 선조들은 인간이 자연의 존재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풍수지리라는 말로 이를 연구해 왔다.

즉 풍수지리는 자연을 이해하고 순응하고 섬기는 것이며 시공간에 존재하는 기구에 순작용과 역작용을 산출하는 천문학이다.

양만열 교수는 “사람은 유전인자가 있는 유체물(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거나 오감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물질)로 보며 공간에 따라 길과 흉이 다르다”며 “다시 말해 땅사주와 사람사주가 맞아야 자연의 좋은 에너지를 자신의 운명에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 권한은 신하에게 있는 박근혜

먼저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을 풍수지리로 풀어보자. 박 위원장의 자택은 서울 강남구 삼성2동에 위치해 있는 2층 양옥이다.

한쪽 담은 인근 삼릉초등학교 운동장과, 또 다른 담은 7층짜리 오피스 건물과 맞대고 있다. 정문은 차가 한 대 드나들 만한 막다른 골목 안에 있어 사람의 왕래가 극히 드물다.


대로변 담장은 높이가 성인키의 두 배쯤 되는 데다 담장 위로 철조망과 잎이 무성한 키 큰 대나무들까지 촘촘히 올라와 있다. 때문에 밖에서는 집 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자택에서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면 대나무 사이로 박 위원장이 기거한다는 2층 방 창문이 조금 보일 뿐이다.

박 위원장은 1층을 거실과 회의주재실로, 2층을 개인서재와 침실공간으로 사용한다고 알려졌다.

풍수학적으로 본다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은 관악산의 거대한 용트림이 우면산과 구룡산, 대모산을 밀어 한강을 향해 무쌍한 변화와 크고 작은 혈(구릉)을 만들어 나아가다 강남구청역에서부터 봉은사의 주산인 수도산을 크게 이루고 탄천의 환포를 받으면서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의 좋은 혈을 받으며 입수한 곳이다.

이러한 삼성동에 위치한 박 위원장의 자택은 강남구청역에서 길룡인 건해룡으로 롯데캐슬 구릉으로 다시 경유룡이 언주중학교를, 다시 건해룡으로 삼릉초등학교를 통해 입수하여 임좌 병향(壬坐丙向)한 터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에게는 서사택(西四宅)이 맞으나 아쉽게 살고 있는 자택은 동사택(東四宅)이므로 서로 쾌기가 통하지 않는다.

또 본래는 썩 좋은 집터였으나 집 주위의 건물이 고층으로 변하면서 ‘흉국’으로 변했다. 형기론으로도 봉황포란형(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의 명당)인 정현황후릉과 같은 용맥이었으나 좌측의 10층 아파트, 우측의 빌라, 특히 앞에 교회의 압살이 위력적이다.

때문에 담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정원을 2층으로 올려 대나무와 잎이 많은 정원수로 비보를 하여 전후좌우의 건물과 단절시켰다.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부득이한 선택이었겠지만 이 자택은 박 위원장에게 총체적으로 길보다 흉이 많은 택이며 다행히 삼릉초등학교에서 활동적이며 좋은 기가 들어와 흉을 배설하고 있는 형국이다.

원래의 이 집의 형국을 대괘풍수로 본다면 관(觀)좌(坐)대장(大壯)괘(卦)로 설명할 수 있다. “바람이 땅위를 행군하듯 군자가 백성을 살펴 교화한다”는 뜻의 관이다.

즉 박 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은 신하에게 있는 상이므로 자기 자신과 주위를 잘 관찰해서 일을 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큰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절대적인 지지를 획득하고, 인심이 동요하니 매사에 절대 신중처신 해야 하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변을 잘 살펴 교화에 힘써야 한다.

또 양(陽)이 성장하여 강하게 움직이니 마찰음이 많이 나는 때로 운세가 너무 괴강하여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더 나아가면 막다른 결단이 따르고, 한걸음 물러나면 태평함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례불리(非禮不履). ‘예가 아니면 밟지 않는다’는 하늘의 가르침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 교수는 “박 위원장이 대권에 도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사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백성을 위로하고 돕는 그릇인 안철수

또 다른 대권 예비주자로 주목받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서 용산으로 이사했다. 안 원장 부부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한 P주상복합아파트는 전국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한 곳으로 로얄층의 경우 한강 조망이 매우 뛰어난 곳이다.

또 이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내 공원이 큰 녹지 공간으로 잘 조성돼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서울 성동구 ‘서울 숲’의 2배 규모인 242만7000㎡의 규모로 2015∼2017년 사이에 개장될 용산민족공원(가칭)의 최대 수혜단지이기도 하다.

안 원장이 거주하고 있는 용산5동의 아파트를 풍수적 학술을 빌려 설명한다면 주산인 남산의 강하고도 훼손되지 않은 맥이 후암동과 이태원을 중심으로 행룡(높았다 낮았다 하며 멀리 뻗어 나간 산맥)하다 미군부대를 통화하여 간인룡으로 입수한 곳이다.

또 최근에 완공하여 서북방에서 동남쪽을 바라보는 좌향 건좌손향(乾坐巽向)을 하였고, 8운에 왕산왕향하여 한강의 대수를 받아 풍수적으로 최고의 길지임이 분명하다.

서울의 형국에서 득수에 환포한 땅은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본 아파트를 포함하여 몇 개의 아파트 밖에 없다. 하여 안 원장 부부의 집은 향후 140년의 좋은 길지이며 실제로 32년의 하원운에는 최상의 복록을 누릴 땅으로 판단된다.


박근혜-‘합국’이었으나 주위의 개발로 ‘흉국’으로 변해
안철수-한강의 ‘대수’를 받은 풍수적으로 최고의 ‘길지’
문재인-길과 흉이 혼재…첩첩산중·두문불출의 ‘요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연에 순응하지 못하는 기구는 도태되는데 가까이 있는 강변의 고층아파트에 키 높이를 맞추다 보니 너무 높은 고층이 되어 한강의 영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남산의 혈맥의 기를 의미 없이 흘려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안 원장의 사는 곳은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왕성한 기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터라고 해도 사는 사람의 사주와 궁합이 맞아야 함이 중요하다. 남자이면서도 본명궁이 여성인 어머니 궁에서 태어나 다소 여성스럽고 어머니같이 푸근한 사람인 안 원장과의 쾌기를 본다면 집터는 크게 이롭고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되어 갈 곳이다.

안 원장은 만인을 육성하는 우물로 문전성시를 이루며 백성을 위로하고 돕는 그릇으로 태어났다. 성쇠흥망에는 변혁기가 되고 물질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일에 더 강하고 모든 일에 서둘러 급히 나아가는 것은 불리하니 부단한 노력과 인내로 꾸준히 나아감이 좋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새롭고 보람된 일이 행해진다. 일생을 건 큰일이나 신규 사업은 자신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을 만나 대사를 도모할만하고, 아름다운 풍속을 지키고 대인을 옆에 둠으로 크게 형통하게 된다.


바야흐로 용산은 서울의 대변혁의 중심지로 그 용트림이 시작되었다. 풍수적으로 9운이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나면 용산은 건국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다. 남산의 남쪽은 9운이다. 따라서 용산은 상전벽해의 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운로에 편승하지 않더라도 안 원장의 쾌기는 북진에 의관이 있으며 구슬을 안고 옥을 품어 백성을 품으니 세사가 태평하다. 처음에는 시비가 바다와 같고 시련이 태산과 같다 하겠으나 시련 후에는 반드시 꽃피는 봄이 온다.

아직은 과일이 익어가는 계절이다. 때가되면 수확 할 날이 올 것이고 백성이 부르면 나아가 널리 이롭게 하라했다.

양 교수는 안 원장에 대해 “반드시 문이 열리면 남이나 대리인을 밀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 ‘하늘의 명’을 받을 것을 명심하라”고 주문했다.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할 문재인

마지막으로 야권의 대권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참여정부 시절 ‘왕수석’으로 불린 문 고문은 지난 2008년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문 고문은 한 화실을 매입해 주거용도로 고친 건물에서 부인과 아들 등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문 고문이 살고 있는 매곡동의 골짝은 “첩첩산중이요. 두문불출의 요지”로 풀이된다. 낙향한 선비가 세상을 잊고 지내는 깊숙하고 고요한 산과 골짜기이며 세상의 찌든 영혼의 진을 씻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또 세상을 나아가기 전 학식을 쌓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도장과 같은 곳이다.

사람이 사는 건물은 초막이라고 하더라도 이어진 집의 모양이 일괘순청, 일좌일향이라야 한다. 집의 모양은 짓고 사는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므로 여러 좌향의 모양을 이어 놓은 것은 한 곳을 바라보지만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이다.

문 고문의 자택의 경우, 어느 곳을 정단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어 생김새대로 풍수의 학술을 빌려본다면 맨 왼쪽 칸은 비(比)와 대장괘(大壯卦)이다.

상부상조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혹은 임금과 백성이 서로 돕고 나라를 세운다. 정직한 마음으로 처음을 잘 계획하고 꾸준히 선하게 바르게 가면 허물이 없고 때에 늦으면 재주나 덕이 있더라도 소용없으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재주 있는 사람을 많이 포용해야 한다.

인보다는 군자가 이로우며 불이 하늘에서 비추고 막강한 권좌에 있으며 만사가 형통하지만 하늘의 명에 순종해야 한다.

2번째 칸은 박(剝)과 쾌(快)이다. 양의 기운이 쇠락하는 때이고 성의나 선의가 통하지 않으며 몸은 병들어 무너진다. 현실에 순응하여 신중히 처신하고 수양을 쌓아야 할 것이며 상대방으로부터 역공될 염려가 있으니 외톨이가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군사에 나아가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

3번째 칸은 둔(屯)과 정(鼎)으로 풀이된다. 매사에 초창기며 생각 없이 행동하지만 않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리인을 세움이 이롭다. 솥 속의 밥을 고르게 익혀 여러 사람을 먹이고 기쁘게 한다.

이렇듯 사람이 사는 집이 여러 모양을 하고 있으면 다양한 해석, 즉 길과 흉이 혼재되어 어느 것을 주로 삼아야 할지 난감해 진다. 한때 백성들을 보듬어 세상을 의롭게 이끌던 선비의 발자취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그러나 문 고문은 집안의 장남역할로 내적으로는 도덕이 하늘과 같고 학식이 바다와 같으며 외적으로는 재물과 명예를 얻는다.

집에서 식사를 할 겨를이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으로 땅위에 해가 뜨듯이 밖으로 나아가 입신출세(성공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침)와 태평성대(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어 태평한 세상)를 만들어야할 숙명이 남아있다. 널리 인재를 가까이하여 나라를 반석위에 세워야 할 운명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양 교수는 “이번 대권 도전이 좌절되더라도 ‘반드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양만열 교수는?>

풍수지리학 연구발전에 한몫

종합학파를 이끌고 있는 양만열 교수는 동방대학원대학교에서 풍수지리학을 가리키며 풍수지리학 교육 강사와 전문 풍수지리사를 배출시키고 있다. 동방대학원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미래 예측학 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미래 예측학 석사·박사를 수여할 수 있는 인가를 받은 곳으로 학계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 교수는 청운풍수지리학회 학술원장으로써 임원진 및 회원들과 함께 국내 풍수지리학을 연구·발전시켜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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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