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해경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극심한 레임덕의 블랙홀에 빠지며 ‘사면초가’에 직면했다. 그간 ‘측근비리 엄정수사’ 입장을 밝혀왔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자고나면 터지는 측근비리 때문에 이 대통령은 더욱더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다. 권력의 단맛을 본 측근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급급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면치 못한다’ 했던가? 이는 부메랑이 되어 비리 당사자들은 물론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정조사 추진>
MB 내곡동 사저 부지 관련 의혹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의혹
차기 대선을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비리가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다.
연이은 측근비리로 ‘형사처벌이 예약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수식어를 얻었지만 이는 수식어로 끝나지만은 않을 태세다.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측근 온갖 비리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이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해 ‘6대 비리 게이트’라고 규정짓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측근 온갖
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말 ‘형님 게이트’ ‘이국철 게이트’ ‘내곡동 사저 게이트’ ‘저축은행 게이트’ ‘영부인 게이트’ ‘다이아 게이트’ 등 각 비리 사안별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12월 25일이었다. 신건 위원장과 김진표 원내대표 등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6대 비리사건을 지정해 2개의 국정조사와 4개의 특별검사제 추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위는 ‘대통령 측근 온갖 비리 종합 현황도’(이미지 참조)를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 현황도에는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를 중심으로 측근비리의 관계가 간략하고도 상세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조사위원들은 특검대상과 국조대상을 빨간 스티커로 분류하기까지 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측근 비리) 문제에 대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데 대해서는 국정조사로 철저하게 밝히고,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경우 도입 시점은 검찰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국정조사는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친 뒤 이번 국회 회기 내(15일 이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투명성기구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2011년 부패뉴스 1위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논란’, 2위에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3위에 ‘이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가 올랐다”며 “이 대통령에게 아직도 이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보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가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을 형님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의원실 직원들을 통한 조직적인 돈 세탁이 이뤄졌는지 여부, 박모 보좌관의 선임이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개입 여부, 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적극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없는 측근 비리
6대 비리 사건 지정
진상조사위 신 위원장은 특히 이 의원의 최측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은 주변 뒤지기를 그만하고 이 의원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 의원을 소환하지 않으면 축소·은폐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박 보좌관은 알려진 계좌 이외에도 수억원의 뭉칫돈이 입금된 3~4개의 별도 계좌를 갖고 있던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중에는 이 의원과 박 보좌관이 일했던 코오롱 관계자 명의의 계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당사자들은 사무실 운영비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의원은 전혀 알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는데 수억원대의 사무실 운영비 계좌를 의원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믿어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동아> 1월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인수위 당시 투자했다 2조 원 가까운 국고 손실을 입힌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투자 건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품의한 최고책임자와 이 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밀접한 관계라고 한다”며 “대통령은 지금 바로 국민 앞에 나서서 친인척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을 사과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제 추진>
이상득 의원실 수상한 거액 자금거래 의혹
SLS 이국철 회장의 대통령 측근 로비 의혹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등 금품수수 의혹
삼화저축은행 관련 정권 실세 로비 의혹
진상조사위는 박 전 차관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국철 SLS 그룹 회장이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관계자들에게 추가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재홍 KT&G복지재단 이사장(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이 영부인의 사촌오빠라는 점에서 영부인이 개입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종화씨가 지난달 21일 주가조작과 횡령에 휘말려 상장 폐지된 코스닥 상장기업 씨모텍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된데 대해서도 진상조사위는 전씨가 씨모텍 인수자금을 조성한 배경과 주가 조작 가담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토록 검찰에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전씨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 브로커 이철수, 이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이었던 윤만석씨와 함께 삼화저축은행 인수를 시도했던 자”라면서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로비의혹 등을 밝혀낼 핵심인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논란이 된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사저 승인·지시 의혹,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명의의 사저 부지 구입이 명의 신탁을 가장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장남 명의를 이용한 편법 증여 의혹, 국가예산을 횡령한 투기 의혹 등을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했고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특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박 전 차관이 개발권 선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은 내년 1월에 나올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난 뒤 정권실세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 주변인사들의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고 목불인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대통령은 지금 바로 국민 앞에 나서서 친인척 측근을 관리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남 탓만
계속하는 MB
자신을 옥죄 오는 민주통합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대통령은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주제로 토론을 가진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의 잣대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역 1조불 시대를 달성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졌지만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사회에 가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는) 다른 분야와는 잣대가 다르다”며 “공직자에 대한 잣대를 엄격히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공정사회로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공직사회부터 맑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를 성장시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거듭 공직자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공직자들 탓만 한 것이다. 발언 내용은 분명 맞는 말이지만 측근비리가 연이어 터지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청렴의 잣대’를 논하는 것은 어이없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트위터 상에는 “MB나 잘하세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입니다” “왜 완벽한 도덕적인 정부라면서” 등 비난과 조롱투의 글들이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측근비리에 대한 해명과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레임덕은 더욱더 가속화 되고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 질 것은 불 보듯 훤해 보인다.
